최근 성남시가 재산세율을 50퍼센트 내린 데 이어 서울 강남구도 또 다시 재산세율 30퍼센트 추가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재산세 파동’ 2라운드가 시작됐다.

재산세 깎아 주기의 ‘원조’는 강남구다. 지난해 5월 강남의 ‘졸부’ 구의원들은 면적이 아니라 시가를 기준으로 주택 재산세를 결정하는 것에 반발해 재산세율을 30퍼센트 내렸다. 그리고 ‘한나라 벨트인’ 서초구·송파구·강동구가 뒤를 따랐다.

국민의 71.1퍼센트는 시가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게 한 조치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주택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기존 재산세법 때문에 “수십억 원짜리 강남의 아파트 소유주들이 강북이나 지방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내 왔기 때문”이다.

사실 개정된 법이 그다지 급진적인 것도 아니다. 이렇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들이 모여 있는 강남에서 수십억 원대 아파트 소유주들이 1년에 고작 몇십∼몇백만 원만 내면 된다.

그런데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부자들의 비유를 맞추려 세 부담 상한선(전년 대비 50퍼센트 이내)을 설정해 줬다. 자치단체장들에게 조례를 이용해 재산세율을 50퍼센트 낮출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그것도 모자라, 지난 달 정부는 “더 깎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나라 부자들의 탐욕은 끝이 없다. 1970년대 소설가 조세희 씨가 묘사한 한국 사회는 30년이 지났지만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들은 천국에 있기에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