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하락과 성장 정체라는 민주노동당의 위기가 ‘지도력의 이원화’ ― 최고위원회와 의원단으로 ― 에서 비롯한 것인가?

당내 사회민주주의 경향인 ‘자율과 연대’는 원내 진출 1주년 성명에서 “원내-원외 지도력의 이원화”로 지도력 부재를 야기한 당직-공직 겸직 금지 규약을 전면 재검토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의 위기를 지도력 이원화에서 찾는 것은 부적절하다. 당의 위기는 당이 정치적 독립성을 확고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개혁 공조’에 매달려 정치 양극화의 좌파 축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의원단과 최고위원회 사이에 근본적인 이견이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의원단이 17대 국회 개원 전에 우선 한 일은 기성 정당들과의 공조를 실행하는 것이었다. 지난해 5월 열린우리당과의 개혁 공조에 합의했고 그 뒤 한나라당과 야당 공조를 실행했다. 최고위원회가 4대 개혁입법을 놓고 열린우리당과의 개혁 공조를 시작하기 몇 달 전 일이다.

의원단은 이런 ‘사안별 공조’를 “소수 정당의 한계를 극복하는 정치력”이라고 정당화했다.

최고위원회의 독주 때문에 의원단의 구실이 미미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7월에 심상정 당 원내부대표는 상반기 의정활동 평가에서 “의원단은 이후 원내에서의 대응을 직접 판단하고, 언론 기능도 독자적으로 구축하는 등 의정활동 결정 권한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내 대응을 일일이 통제받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다.

물론 지난해 당 원외 지도부와 의원단이 모두 일관되게 ‘원내 정당화’를 추구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지난해 하반기에는 창당 후 최대 규모의 당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문제는 당 지도자들 다수가 당의 위기를 거꾸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당의 정치적 독립성 훼손이 아니라 대중투쟁으로의 ‘편향’에서 위기의 원인을 찾고 있다.

김창현 사무총장은 “개량주의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당이 확실히 의회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당원들 다수가 당직-공직 겸직 금지 규약을 지지했던 것은 이를 통해 ‘원외’ 대중 운동 중심 전략의 보완물 구실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사회의 진정한 권력이 의회에 있지 않기 때문에 ‘원외’ 대중 운동에 중심을 두는 것만이 당이 지지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진보 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이다.

물론 대중 투쟁 중심이 당규만으로 이뤄질 수는 없다. 그것은 주되게는 계급투쟁 상황에, 부분적으로는 당내 좌우파의 세력관계에 달려 있다.

당내 좌파들은 겸직 금지 폐지를 반대하되, 그와 동시에 대중 투쟁을 고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