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노총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레일리아, 홍콩,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 여러 나라 노동조합들이 2월 9일 한상균 민주노총 전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하며 자국 내 한국 대사관·영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노동조합 대표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한국의 노동권과 기본적 시민권 보장을 약속하고 당선한 것을 상기시키며 그 약속에 진정성이 있다면 민주노총 전 지도부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을 발의한 국제노총도 “한국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와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자유를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은 한상균 전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을 즉각 석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조 간부들은 감옥에 있는 반면, “많은 나라에서 수백만 노동자들의 권리와 정의를 부정하며 초법적 경영”을 펼치는 삼성의 이재용을 석방한 것을 비판했다.

한상균 위원장과 이영주 사무총장은 2015년 민중총궐기를 조직했다는 이유로 수감 중이다. 당시 민주노총은 박근혜의 노동개악에 맞선 저항을 조직했고 10만 명이 이 집회에 참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갑호비상령을 발동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고, 고(故) 백남기 농민이 목숨을 잃었다.

한상균 위원장 등이 박근혜의 반노동·반민주적 공격에 맞선 투쟁을 조직한 것은 완전히 정당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 위기의 책임과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이에 맞선 저항을 억누르고자 한상균 위원장을 구속시켰다.

그런데 적폐 청산을 내세운 문재인 정부는 지난 연말 특별사면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등 양심수들을 제외했다. 야당 시절 문재인 스스로 한상균 석방 탄원서에 서명까지 해놓고 말이다.

한상균 전 위원장과 이영주 전 사무총장이 차디찬 감옥에서 설을 보낼 이유가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