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의원은 무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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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3일 부산고법의 조승수 의원 선거법 위반 징역형 판결에 대한 항의가 지속되고 있다. 벌써 수만 명이 조승수 의원 지키기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민주노동당이 조직한 변호인단에는 박원순 변호사, 강금실 전 법무장관 등이 참여했다.
조승수 의원은 법원 판결이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진보 정치에 대한 탄압이라고 지적하고 계속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의 신계륜 의원은 지난해 이미 금품 수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차일피일 미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한나라당 전 의원 신경식이 “오랜 기간 의정 활동을 통해 국가에 봉사한 점”을 감안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사법부는 당의 정책을 주민 집회에서 발언했다는 이유로 조승수 의원의 의원직 박탈 판결을 내렸다. 이는 명백한 진보정치 탄압이다.
어떤 사람들은 조승수 의원이 노무현의 이른바 “일하는 복지”에 대해 제한적인 지지를 표명한 것을 이유로 그를 방어하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그에 대한 국가의 공격은 민주노동당 전체에 대한 탄압이자 진보운동 자체에 대한 탄압이기도 하다. 조승수 의원 방어 운동은 계속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