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에는 어떤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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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사회포럼(WSF)
반전·반자본주의 운동과 함께 성장한 세계사회포럼이 2006년에도 열린다. 파키스탄의 카라치 세계사회포럼은 무기 연기됐지만 말리의 바마코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세계사회포럼은 예정대로 열린다.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가장 강력한 투쟁이 벌어진 라틴아메리카의 카라카스 세계사회포럼이 특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3·20 국제반전행동
2005년 12월 10일 영국 런던에서 국제반전총회가 개최됐다. 미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모인 1천5백여 명의 반전 활동가들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 3년이 되는 2006년 3월 18일∼19일에 국제반전행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이 날의 시위는 즉각 철군과 점령 종식을 요구할 것이다.
5·31 지방선거
2006년 5월 31일 수요일에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큰 그림은 2002년 지방선거와 흡사할 듯하다. 사회 양극화로 집권당이 몰락하고 좌우 양쪽에서 약진이 있었다. 당시에 한나라당은 50.6퍼센트의 정당 지지율을 획득하고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1곳을 석권했다. 민주노동당도 전국적으로 8.1퍼센트의 지지를 획득해 제3당으로 부상했다. 울산에서 두 명의 노동자가 기초단체장이 됐고 11명이 광역의원에 당선했다. 대선과 탄핵 직후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면 지난 4년 동안 이 추세는 계속됐다.
비정규직 투쟁
새해에도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결과는 예정돼 있지 않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비정규직 개악안에 대해 부적절한 타협을 한다면 투쟁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반대로, 지도부가 집권당의 계급적 본질을 폭로하고 노동자 대중이 저항다운 저항을 한다면 지배자들에게서 상당한 양보를 얻어낼 수도 있다.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 개악안에 이어 “파업은 어렵게, 해고는 쉽게“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월드컵
2006년 6월 9일부터 7월 9일까지 독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된다. 다행히도, 우리 나라 지방선거에 끼치는 영향은 작겠지만, 일정 기간 민족주의 열풍이 불고 정치적 무관심이 커질 것이다. 같은 시기에 학생 농활이 이뤄지는만큼 진정한 좌파는 이 시기에 벌어질지 모르는 투쟁에 대비해야 한다.
브라질/베네수엘라/멕시코 대선
반란의 대륙 라틴아메리카에서 내년 잇달아(9개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특히 세 나라의 대선이 주목된다. 멕시코(7월)는 사파티스타가 벌일 “다른 캠페인[운동]”이 중요한 구실을 할 것이다. 사파티스타의 부사령관 마르코스는 대다수 멕시코 좌파들이 동맹 대상으로 삼아 온 민주혁명당(PRD) 후보를 비판하며 꼭 필요한 논쟁을 운동 내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지난 11월 치러진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다. 그러나 이번 총선을 보이콧했던 우파들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새로운 반격을 준비할 수 있다.
‘노동자당’(PT) 출신의 브라질 대통령 룰라의 인기는 계속되는 부패 스캔들과 신자유주의 개혁 추진으로 추락해 왔다. 룰라의 배신을 비판하며 등장한 ‘사회주의자유당’(PSOL)이 내년 대선에서 룰라와 PT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스 아테네 유럽사회포럼(ESF) 4월 6∼9일
2004년 런던에서 유럽 정치의 급진화를 드러낸 유럽사회포럼이 새해에는 그리스 아테네에서 열린다. 그리스 유럽사회포럼 조직위원회가 선정한 16가지 다양한 주제 중에 올해도 전쟁과 반전운동이 단연 그 첫번째 주제로 자리잡았다. 이밖에도 신자유주의, 난민, 극우와 인종차별, 공공서비스와 사회안전망 등 사회적 권리, 빈곤, 고용, 환경, 민주주의, 경제, 문화와 교육, 여성, 운동의 전략 문제 등이 주요 주제로 다뤄진다. 지난 한 해 독일, 프랑스, 포르투갈, 영국에서 있었던 좌파의 약진은 올해 유럽사회포럼에 더 큰 활력과 논쟁을 가져올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
새해부터 건강보험료가 10퍼센트 정도 인상된다. 택시요금 자율화 때문에 지방별로 인상이 줄이을 예정이다. 대구지하철 요금이 인상되고 전국적으로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된다. 또, 고속도로 통행료와 담뱃값, 전기요금 인상이 추진된다. 서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는 계속 인하되고, 종합부동산세는 소폭 인상에 그칠 듯하다. 이 모든 일들은 빈부격차를 벌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계속되는 신자유주의 정책
노무현 정부는 지난 12월 13일 ‘한·아세안 자유무역 기본협정’을 체결했다. 2006년 4월에는 상품무역협정을 완료하고 2006년 말까지 서비스 자유화 협정과 투자 자유화 협정을 맺을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추진중이다. 이 법대로 하면 현행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법, 신탁업법 및 종금법 등이 통합되고 개별 금융기업들은 모든 금융업무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은 또 한 차례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이 벌어질 수 있다.
미국 중간선거
11월에 의회(상·하원) 중간선거가 치러진다. 이라크 위기의 심화로 국내 정치에서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시에게 중간선거는 쉽지 않은 고비가 될 것이다. 지난 11월에 부시의 지지율은 34퍼센트까지 떨어졌고, 이것은 역대 재선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빠른 지지율 하락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