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우익들도 마찬가지다. “퍼주면 바뀔 것이라는 이 정권의 바다 같은 대북 신뢰”(〈조선일보〉)가 북한으로 하여금 “깽판을 치게 했다”(한나라당 김용갑)며 ‘대북유화책’을 문제 삼았고, 정부가 늑장 대응했다며 비난에 열을 올리고 있다.

노무현도 부시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가 심각한 도발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통일부 장관 이종석은 북한에게 “실질적 부담“을 주겠다며 비료와 식량 지원을 동결했다. 심지어 정부 일각에서는 “5자회담을 열자”며 북한에 대한 ‘궐석 재판’을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이 정해 놓은 동북아시아 제국주의 질서에 근본적으로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남한 지배자들 사이의 합의인 것이다.

북한 미사일 발사의 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북 압박의 결과다. 북한은 교착상태에 있는 북미관계에 돌파구를 내려 했던 듯하다. 지난 6일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차석대사 한성렬은 “미사일 발사는 6자회담과 무관하지만, 미국이 최소한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의 동결자금을 풀어야 회담에 복귀”하겠다며, 미사일 발사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밝혔다.

미국은 지난해 9·19 베이징 성명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합의를 파탄냈다.

이번에도 미국은 상투적인 협상 파기 방식을 사용했다. 합의사항 이행은커녕, 갑자기 새롭지도 않은 마약·위조지폐 문제를 들고 나와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단행했다.

애초, 미국이 6자회담을 제시한 것은 이라크에 발목잡힌 자신의 처지 때문이었다. 미국은 6자회담을 ‘시간벌기용’으로만 활용했다.

북한은 국제적 반자금세탁 활동에 협력할 용의를 표명하며 양보 의사를 보였지만 미국은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카드를 꺼낸 것은 그 이후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만 준비한 상태에서 미국의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코리아연구원, 〈현안진단34호〉)을지도 모른다.

북한은 이라크 하디타 학살, 관타나모 수용소 문제 등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이 이란과 직접대화 약속을 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6월 1일에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크리스토퍼 힐을 초대했다. 그러나 부시는 “우리는 북한 정부와 양자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단칼에 거절했다. 그럼에도 북한은 “미국의 태도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미련을 거두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악의적 무시’는 계속됐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를 결심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이 근본에서 변화할 것 같지는 않다.

클린턴 정부에 몸담았던 윌리엄 페리 같은 자들이 “선제 공격” 운운하지만, 이라크 수렁에 빠져 있는 미국으로서는 그렇게 할 처지가 못 된다.

그러나 부시가 말하는 “외교적 해결책”이 ‘유화책’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북한은 일찌감치 유엔의 제재를 “선전포고”로 받아들인다고 말한 바가 있다.

유엔 안보리를 통한 제재도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이 원하는 수준으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통제력 상실과 북한 제재가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고조시킬 것을 우려한다. 물론, 중국이 일관되게 미국에 반대할 것이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도 6자회담 복귀를 종용해야 하는 모순적 처지에 놓여 있다.

부시는 당분간 북한에 대한 압박을 계속 하겠지만 중국과의 세력균형과 이라크·이란 등 중동 상황을 봤을 때, ‘현상유지’ 정책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다. 물론 그 ‘현상유지’는 동북아시아의 불안정을 뜻할 것이고 북한에게는 괴로운 나날들이 될 것이다.

MD와 군비경쟁

북한이 한때 발전하던 공업국이었음을 감안할 때, 북한의 미사일 기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스커드와 노동미사일은 핵심 시설 정밀 타격은 불가능하지만 한국과 일본에 대한 공격은 가능하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 미사일 위협” 운운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과장이자 위선이다.

미국은 인도의 핵개발을 용인해 왔고, 7월 9일 인도가 핵탄두 탑재용 장거리미사일을 실험 발사했을 때 “인도는 민주주의 국가”라며 인정했다.

무기통제협회(ACA) 대표 대릴 킴볼은 “지금으로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대포동미사일은 기본적으로 사거리 1천3백 킬로미터의 노동미사일을 기초로 했기 때문에 사거리 연장에 한계가 있다. 게다가 재진입기술 등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갖춰야 할 기술 수준에서는 한참 거리가 멀다.

그럼에도 부시는 지난 8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이 동해에 떨어진 것은 왜 MD가 필요한지를 보여 줬다”며 MD 추진을 강행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자마자 이지스함 배치 등 MD체제 가동을 위한 첫 실전 경험으로 활용하려 했다.

일본도 북한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군국주의적 야심을 한층 더 드러내고 있다. 일본 외무상 아소 다로는 “김정일에 감사한다”며 “일정한 조건하에서 북한 미사일 기지 공격은 자위권의 범위”라고 말했다.

남한이 북한의 미사일을 문제 삼는 것도 위선이다. 남한은 동북아시아 군비 경쟁의 주범 중 하나다. 현대중공업에서 건조 중인 KDX-3는 최신예 이지스함으로 설계된 것이고 언제든지 미국과 일본의 MD체제로 전환 가능하다.

게다가 남한은 사정거리 1천 킬로미터급 순항미사일을 개발중이며 이미 수십 회도 넘게 순항미사일 발사 시험을 해 왔다.

〈아메리칸진보센터〉의 조셉 시린시온은 “북한의 위협은 북한측과 미국의 MD찬성론자들에 의해 부풀려졌으며, 이에 따라 MD개발에 드는 매년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정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MD가 사실 중국을 겨냥한 점이란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북한 미사일은 이를 위한 빌미일 뿐이다.

진보진영의 입장 비판적 검토

진보진영의 일부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양비론적 ‘유감'을 표명하거나, 심지어 북한에게 더 많은 문제가 있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북아시아의 군비 경쟁을 촉발시키는 빌미 구실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옹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미국과 북한을 똑같은 비중으로 비판하는 것은 진정한 위험을 가릴 수 있다. 게다가 문제의 원인이 북한에게 있는 것도 아니다.

먼저, 2만여 기의 탄도미사일과 5백50기가 넘는 핵장착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는 것은 순전한 위선이다. 그리고 미국·일본·한국 정부들은 그 동안 북한에게 어떠한 ‘통보'나 ‘양해'도 구하지 않고 대규모 전쟁 연습과 군비증강을 해 왔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동안 미국은 북한을 가상적국으로 한 환태평양연합해군훈련을 진행하고, 3개 항모전단을 동원해 베트남전 이후 최대 규모의 ‘용감한 방패'훈련을 진행했다. 이 때문에 서재정 코넬대 교수는 최근의 상황을 북한 미사일 발사사태가 아니라 “북·미간 비대칭적 군사력 시위”라고 말했다.

〈참세상〉의 배성인 편집위원은 대북압박에 반대하면서도 미국에게 “북이 넘어서는 안 될 금지선을 정하고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북의 미사일 시험발사 행동이 잘못된 선택이라는 점을 경고하되 … 미국·일본·한국 정부는 일단 협상 국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게 ‘금지선을 정하라'는 충고는 제국주의적 압박을 용인하는듯한 효과를 낼 수 있다. 또, 제국주의 국가간 협상에 의해 동북아시아의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왜 숱한 합의와 결정들이 손바닥 뒤집듯이 파기돼 왔는지 설명할 수가 없다.

금지선

7월 6일 발표된 민주노동당 논평은 남한 정부가 대북제재에 나서지 말라는 호소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북한에 대한 유감은 표명했지만, 미국의 제국주의적 대북압박을 폭로하지는 않았다.

서총련은 북한 미사일 발사가 “제국주의를 향한 자주 민족의 최후통첩”이며 “현재 정치·군사적 정세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것은 북측”이라고 주장했다(〈정세분석〉).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이들의 과장은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해 5월 김창현 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은 한총련 주최의 ‘5월 한마당'강연회에서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북-미(의 군사적 지위)는 대등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 선언으로 조성된 ‘대화국면'은 채 몇 달도 안 돼서 끝났고 미국의 압박은 다시 시작됐다.

군사력에 의존하는 방식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을 수동화시킨다. 게다가 미사일은 다른 나라의 노동계급을 겨냥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는 제국주의에 맞선 노동계급의 단결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자주민보〉는 미국의 선택은 ‘직접협상'밖에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지만, 당장 미국이 북한과 직접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 북한과 미국의 ‘직접협상'자체가 자동으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어 2004년 미국 대선에서 ‘직접협상'을 주장한 민주당 후보 존 케리는 부시가 “협상테이블에 군사적 제재를 올려놓지 않았다”고 공격한 바 있다.

설사, 미국과 북한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미국이 실질적 양보를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이라크 상황과 맞물린 것일 것이다. 이라크 저항과 국제적 반전·반제 투쟁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