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야말로 깡패 국가
〈노동자 연대〉 구독
탈레반 정권을 억압적이라고 비난했던 미국 지배자들이 아프가니스탄 전쟁 포로들을 상대로 끔찍한 인권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반인륜적 범죄가 자행되는 곳은 쿠바 관타나모의 미군 기지다. 수용된 포로들의 수는 모두 1백58명이다. 미국은 이들에 대한 신원 확인조차 거부하고 있다.
전쟁 포로들은 이송 과정에서부터 짐승 취급을 받았다. 총기로 무장한 보안 경비원들이 이들을 쇠사슬로 묶어 비행기에 태웠다. 포로들이 수감된 곳은 ‘캠프 엑스레이’ 수용소다. 이 곳에서 포로들은 가로 1.8미터, 세로 2.4미터 크기의 독방에 갇혀 있다. 포로들은 마치 새장에 갇힌 앵무새처럼 24시간 내내 감시당한다. 미국은 이들에게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포로들은 무릎을 꿇은 자세로 눈, 귀, 입을 가린 채 족쇄와 수갑을 차고 있다.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같은 인권 단체들은 포로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비난했다. 일부 영국 언론은 포로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방부는 수용소에 갇힌 포로들을 ‘전쟁 포로’가 아닌 ‘불법적 전투원’으로 분류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들에게 제네바 협정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시 정부는 국제적 비난 여론에 직면한 뒤에야 탈레반 병사들에게만 제네바 협정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알카에다는 “국제 테러조직이고 협약의 국가 당사자로 여길 수 없기 때문”에 그 조직원들을 전쟁 포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네바 협정 4조 1항은 “민병대 또는 자원군의 구성원을 포함해 분쟁 중 한쪽 당사자의 무장 병력에 소속한 사람”을 전쟁 포로로 명시해 놓았다. 알카에다 대원들을 전쟁 포로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엄연한 협정 위반이다. 이들이 전쟁 포로로 인정받을 경우 수용 조건 개선, 재판 거부, 답변 강요 금지, 변호사 선임 등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전쟁이 끝나면 석방될 수도 있다. 반면, 알카에다 대원들이 전쟁 포로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군사 재판을 통해 총살형에 처해질 수 있다.
미국 검찰은 미국 출생 탈레반 전사 존 워커 린드의 보석심을 기각했다. 그가 부모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이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는 게 이유였다. 이는 개인의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