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 정치 권력이 부패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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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 정치 권력이 부패한 까닭
김인식
요즘 언론에는 김대중과 세 아들과 측근들이 연루돼 있는 부패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부패 스캔들은 모든 나라 기성 정치에서 빠지지 않는 약방의 감초다. 왜 정치인들의 부패는 끊이지 않는가? 부패는 단지 제3세계나 개발 도상국 같은 ‘주변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부패는 체제의 중심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서양은 아시아의 부패가 “아시아적 가치”
그러므로 부패는 자본주의 사회의 조직 방식에 따른 논리적 결론인 셈이다. 자본주의는 경쟁에 기초한다. 기업들은 될수록 국가와 돈독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래야 경쟁 기업들보다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고 경쟁 기업들을 따돌릴 수 있다. 그 때문에 뇌물 바치기는 중요한 기업 활동이자 정치 행위다.
이를 위해 종종 음모적이고 비밀스러운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든다. 예컨대, 투기장인 주식 시장에서 벌어지는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