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국민연금ㆍ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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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한나라당’의 국민연금 ‘용돈연금화’ 개악 때문에 노동자·서민 들은 노후 설계는커녕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돈으로 노후를 보내게 됐다. 그런데 이번 연금제도 개악 처리 과정에서 보여 준 민주노동당의 처신은 노동자·서민 들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했다. 물론 개혁안을 일부라도 관철시키려 한 민주노동당의 고민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이것은 한마디로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이나 다름없다.
민주노동당이 진정한 국민연금 개혁을 하고자 했다면, 국민연금 개악에만 관심 있는 ‘열린 한나라당’과의 공조가 아니라 노동자·서민 들과의 공조를 고민하고 행동했어야 했다. 민주노동당은 이제부터라도 ‘열린 한나라당’의 ‘용돈연금’에 반대하는 투쟁에 나서야 한다.
‘열린 한나라당’은 국민연금 개악을 ‘모범’삼아 공무원연금을 하향 평준화시키려 한다.(〈조선일보〉4월 21일치 사설) 정부와 ‘열린 한나라당’의 공무원연금 하향 평준화 공격에 반대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상향 평준화를 위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