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사회연구소 토론회‘ 노무현 현상 ’을 둘러싼 논쟁

김태훈

지난 5월 9일 참여사회연구소가 주최한 “한국 사회 지각 변동, 노무현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이 주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반영하듯, 평일 낮인데도 70여 명이 참가했다. 참가자 대부분은 20대 젊은이들이었다.

노무현 현상을 분석하면서 지정 토론자들은 상반된 두 가지 의견을 내놓았다.

참여연대 운영위원장 손혁재 씨는 “노무현 현상은 기성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와 개혁에 대한 열망을 표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바로 이 때문에 음모론과 색깔론이 경선 과정에서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다른 한편,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인 조현연 교수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화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인하대 정치학과 정영태 교수도 이 비슷한 주장을 했다. 그는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이라는 ‘진정한’ 진보 세력이 존재하지만 노무현 후보가 진보 세력보다 훨씬 더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 내지 ‘신자유주의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한 발 더 나아가, “IMF가 강요한 영·미식 신자유주의가 실업과 그나마 취약한 사회 복지 악화 그리고 점증하는 빈부 격차 심화를 초래했지만 한국 경제의 재성장을 가져왔“으며, “민주노동당이나 사회당 같은 ‘급진적’ 진보 세력이 내세우는 ‘반(反)신자유주의’ 구호는…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회의적인 이들이 많다. 신자유주의 기본 원칙은 받아들이되 부작용을 치유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노무현 후보의 입장이 더 설득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대중은 때때로 ―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 “신자유주의의 기본 원칙” 자체에 반대한다. 발전 파업이 한창이던 3월 29일, SBS 여론 조사에서 국민의 92.2퍼센트가 발전소 사유화 방침은 철회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민대 경제학과 조원희 교수는 “김대중 정부 4년 동안 쌓인 대중적 불만의 핵심은 시장주의에 대한 반감이다. ‘국민들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분석은 부적절하다”고 올바르게 지적했다.

시장 개혁에 대한 대중적 반감은 수면 아래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다. 〈문화일보〉와 YTN이 4월 10일 발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올해 대선에서 진보적 성향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71.7퍼센트였다.

문제는 그렇게 답한 사람들 대부분이 민주노동당을 아예 모르거나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노무현은 이런 대중 정서에 약삭빠르게 올라탄 것이다.

노무현의 모순과 우경화그런데 이러한 대중의 진정한 개혁 열망이 왜 민주노동당이 아니라 노무현 지지로 잠시 나타났을까? 경제사회정책 e아카데미 기획실장 정상호 씨는 이것이 “진보 정당 자신의 리더십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보다도 진보 정당의 원내 진입을 가로 막는 선거법과 언론의 악의적 따돌림 등이 더 중요한 요인일지 모른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의 운명은 무엇보다 노동자 투쟁의 성패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노동자 운동이 강력한 대안으로 떠오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장주의에 대한 반감은 곧바로 진보 정당에 대한 지지로 나타나지 않고 지배 계급의 한 분파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정상호 씨는 노무현 현상에 내재한 세 가지 모순을 잘 지적했다. 첫째, 노무현 지지 기반(서민층)과 민주당 조직 기반(기득권층)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과 모순이 발생할 것이다. 둘째, 노무현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사회 복지 정책을 동시에 약속했는데 이 둘은 모순을 빚을 것이다. 셋째, 김대중 정부의 부패가 연일 폭로돼 노무현의 인기도 동반 하락할 것이다. 손석춘 〈한겨레〉 논설 위원도 “노무현에게 남은 것은 악재뿐”이라고 전망했다.

노사모 대표 명계남 씨조차 노 후보가 박종웅 씨를 부산 시장 후보로 내세우려 한다는 얘기 때문에 노사모 내에 혼란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명계남 씨는 노무현을 변호했다. 명 씨는 “진보 진영이 자꾸 비판하기 때문에 노무현이 [왼쪽에서] 가운데로 옮아가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 7개월 동안 진보·보수 양쪽 모두의 공격에서 노무현을 지켜 낼 것”이라고 엉터리 주장을 폈다.

그러나 노무현 자신이 ‘우파 꽁무니 따라다니기’를 하고 있다. 그는 3당 합당은 비판했지만, 김대중이 김종필과 야합한 것은 비판하지 않았다. 지금 노무현은 “김종필과 [합당은 안 하지만] 제휴는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명 씨 주장대로라면, 노무현 지지자들은 노무현이 김영삼과 야합하는 것을 비판해선 안 된다. 그리 되면 김영삼에 대한 비판도 자제해야 한다. “신민주대연합의 한 축”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겠는가? 인터넷 대학생 신문 〈유뉴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연세대 안티조선 신문 〈조선 바보〉 편집 주간 김수민 기자는 노무현의 김영삼 방문을 옹호하다가 “김영삼이 당한 과도한 매도가 걷히기를 바란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그는 결국 네티즌들의 거센 반발에 칼럼 기고를 중단해야 했다. 명 씨가 “노무현을 비판해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김영삼을 도와 줄 것이다.

노무현은 “발전소 매각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에게 희망을 걸고 찾아 온 발전 노동자 가족들에게 “공인이기 때문에 도와 줄 수 없다”고 중재 요청을 거절했다. 노무현은 이 일을 “작은 해프닝”으로 치부했다. 노무현의 우경화는 노무현 자신이 노동자들을 배신한 것이지, 노동자들이 노무현을 비판했기 때문은 아니다.

민주노동당원들을 제외한 지정 토론자 대부분이 진보 정당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회창보다는 그래도 노무현이 낫다는 태도를 취한 것은 아쉽다. 차악도 악은 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