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지난 1월 16일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노조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열린 민주노총 토론회에 갔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정태인 민주노동당 이명박정부대항운동본부장 등이 발제자로 나선 이 토론회에서 모든 연사들이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친기업·반노동 정책의 본질을 잘 폭로하는 것을 듣고 인상 깊었다.

전교조, 공공운수연맹, 공무원노조, 보건의료노조, 언론노조에서 온 발제자들은 교육·의료·언론 등 공공부문에서 시장주의 정책들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얼마나 악몽으로 만들 수 있는지를 폭로했다. 정태인 본부장은 “공공부분 이명박 쓰나미”가 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조합뿐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광범한 연대 투쟁을 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적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반대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연대(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아쉬웠던 것은 토론회 전반에 흐른 비관주의다.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현장 노동자들은 이완되고 사기 저하에 빠져있다”고 했다. 정태인 본부장도 국민들은 사유화를 동의할 것이고, 노동조합이 싸우면 ‘철밥그릇 투쟁’이라고 비난할 것이라며 우울한 전망을 내놨다. 언론노조 정책국장도 “우리는 대안이 없다.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다보니 정규직 양보론이 ‘대안’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지난해 보건의료노조가 정규직 임금 인상분의 일부를 양보해 비정규직 일부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킨 것을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정태인 본부장도 “이제는 정규직이 이렇게 싸우지 않으면 투쟁이 안 된다”며 정규직 양보론에 지지를 표했다.

그러나 정규직 양보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적대적 이해관계가 있는 것처럼 현실을 왜곡하고, 지배자들의 ‘노동귀족론’을 강화시킬 뿐 결코 올바른 대안일 수 없다.

최근 서울대병원은 비정규직 2백85명을 ‘완전 정규직화’했다. 이것은 지난 여름 6일간 파업의 성과였다. 공공노조 서울대병원분회는 “정규직 노동자의 양보가 아닌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함께하는 투쟁을 통해 완전한 고용안정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2002년 사유화에 맞선 철도·발전·가스 공공 3사 노조의 파업은 여론조사에서 84퍼센트 지지를 받은 바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부문 사유화가 불러올 재앙에 반대했던 것이다.
뉴코아·이랜드 등 비정규직 차별에 맞선 투쟁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지금은 비관하면서 후퇴할 때가 아니라 이런 투쟁들을 승리로 이끌 강력한 연대를 건설하면서 이명박 대항 투쟁을 준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