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발달로 시민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의견을 함께 모으고 함께 행동으로 실천하는 성숙한 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인터넷을 통해 검색어 순위에 올라와 있는 ‘이명박 탄핵’을 보게 되었고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MBC의 피디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편을 보고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습니다. 5월 3일 촛불 문화제에 혼자 참여하면서 절실한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정부의 고시 강행에도 불구하고 꺼지지 않고 함께 하는 촛불 덕분에 고시 게제 유보라는 아주 작은 성과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으면서 광우병의 심각성에 대해서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특별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FTA의 독소조항 때문에 특별법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FTA에 대해 잘 모르고 막연하게만 생각했던 저는 광우병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FTA가 체결되어서는 안된다고 단순하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FTA에 대해 알게 되면서 FTA가 광우병보다 더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아주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FTA 체결로 인해서 얻게 될 국가의 위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막연한 생각뿐입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FTA 독소조항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네요. 12가지입니다.

1. 래칫(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조항
2.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4. 투자자 국가 제소권
5. 비위반 제소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12 재협상불가조항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내용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촛불문화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영화인들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영화 불매에 대한 이야기가 간혹 나오다가 스크린쿼터에 대한 언급이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스크린쿼터 폐지에 대한 청원이 올라오고 있고, 스크린쿼터문화연대의 자유게시판(나도한마디)에는 영화인들에 비난과 함께 스크린쿼터 폐지라는 네티즌들의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아고라를 보면 쇠고기재협상의 카드로 스크린쿼터 폐지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된 2006년의 스크린쿼터 축소 시위를 보고 단순히 영화인들의 이기적인 밥그릇 싸움이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스크린쿼터는 단순히 스크린쿼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확하게 보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FTA와 스크린쿼터는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제가 옛날에 스카라에서 스크린쿼터 사수 대회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인터넷 찾아보니깐 그때가 2003년 7월 9일입니다. 정확한 결의 대회 이름은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결의대회'입니다. 자료를 보니깐 여러 유명하신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스카라 극장 앞에서 명계남 아저씨만 봤습니다. 그때 힘들어하시는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곳에서 듣게 된 내용은, 간략하게 말하자면 미국이 한국을 국제무역협상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알고 보면 국제노예계약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이고, 노동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곳에는 영화인들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팜플릿을 받았거든요. 그때 얘기 되었던 협상이 BIT라고 합니다. BIT는 FTA의 전단계라고 합니다.
“정부가 미국과의 통상을 이유로 스크린쿼터 축소 또는 폐지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은 지난 98년 김대중 대통령 시절이다. 당시 한덕수 부총리는 통상교섭 본부장이라는 중책에 있으면서 미국과의 투자협정(BIT)을 체결하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현재 미국과 진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의 전 단계이기도 한 BIT 협상 당시 미국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한국의 스크린쿼터에 대해 물고 늘어졌고 또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당시)에게 스크린쿼터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다.” (데일리서프라이즈)
“영화인들의 스크린쿼터 지키기 운동이 한·미투자협정(BIT) 반대 움직임으로 확산되고 있다.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스카라극장에서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은 부집행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일부 경제 관료의 국익판단기준은 오직 외국자본의 국내유입에만 있다"고 비판하며 “한·미투자협정안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환경관련 규제나 노동 기본권 보장을 강요할 수 없고 분쟁 발생시 국내 법원을 거치지 않고 국제중재기관에 직접 제소할 수 있는 등 미국의 이익만을 좇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BIT가 금융성 투기 자본의 유입을 부채질해 남미 국가들처럼 경제 파탄을 몰고 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환경권, 노동권, 문화권, 인권 등 우리 사회가 이루어온 소중한 사회적 가치를 힘의 논리만이 지배하는 자유경쟁에 내던지려는 시도는 더이상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 사수와 함께 꾸준히 FTA 반대해왔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FTA의 독소조항에 의한 미래의 암울함을 잘 모르고 있지만 영화인들은 예전부터 FTA를 반대했습니다.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왜 그전에는 FTA를 반대했던 영화인들이 잠잠한 것에 대한 비난도 있습니다. 왜 영화인들이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옛날부터 꾸준히 FTA를 반대했었던 영화인들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촛불문화제에 참여하면서 함께 하는 영화인들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판단으로 위험한 분열을 야기하기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생각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쇠고기재협상의 카드로 스크린쿼터 폐지라니요?? 우리는 정정당당하게 재협상을 하고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불리한 협상인 FTA를 절대 반대해야 합니다. 전의경도 따뜻하게 생각하는 우리의 성숙한 문화시민들이 따뜻한 이성적 판단으로 지금의 어려운 국면을 함께 잘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