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일 정부는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경제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이랍시고 내놓은 것들은 ‘맹탕’(민주노동당 논평)일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연속이다.
한 가지 예만 들겠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 중 하나는 청년인턴 지원제도다. 중소기업이 인턴을 채용하면 6개월간 월급 50퍼센트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나는 한 공공기관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 말이 좋아 인턴이지 사실 단기계약 비정규직 사무보조원이다. 계약서에는 심지어 인턴의 월급은 “임금이 아니”라 “연수비”라고 돼 있다. 그러면서도 결근을 하면 ‘월급’은 깎인다!
기업가들, 친기업 언론들은 인턴 제도가 장래의 직장 경험을 미리 해 두는 ‘필수 경험’인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계약 연장도 (거의) 불가능한 ‘일회용 청년 비정규직’이다.
청년인턴 지원제도는 청년들을 3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돌려막기식으로 ‘취업’시켜서 청년실업에 대한 불만을 잠재워 보겠다는 기만책에 불과하다. 더 많은 청년·학생 들이 거리로 나서서 함께 촛불을 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