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송파 잠실단지는 8년 동안의 재건축을 마무리하면서 30층 아파트들이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8년 전 11평형에 살던 주민이 새로 지은 33평형에 입주하려면 해당하는 분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11평형에서 33평형에 입주한다면 3억 9천6백만 원가량을, 18평형에서 52평형에 입주한다면 6억 1천2백만 원을 분담금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등록세·취득세 등과 옵션 추가 비용까지 포함하면 금세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이다.

일반 서민들이 8년 동안 4억~7억 원을 모으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입주자들은 새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을 찾아 주택담보 대출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 빚을 안고서라도 집을 지키는 이유는 시세 차익 때문이다.

33평형의 경우 분담금 4억 원가량을 대출받아도 현 시세(2008년)는 9억 7천만 원 선이니 5억 원 이상의 차익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리한 은행담보대출을 받은 입주자들은 높은 대출금리에 결국 아파트를 포기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그리고 이런 집들은 부동산세법을 완화하는 틈을 타 투기꾼들에게 들어갈 것이다.

이명박은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감세를 떠벌렸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공임대주택 확보와 민영 주택건설사의 분양가 전면 공개, 부동산세 강화를 당장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