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전체 기사
노동자연대 단체
노동자연대TV
IST
윤석열 퇴진 운동 2023~24년 팔레스타인 투쟁과 중동 트럼프 2기 이주민·난민 우크라이나 전쟁

대북 송금:
국민은 알기를 원한다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제가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에서 통과됐다. 한나라당이 이 문제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한나라당 자신이 북한과의 뒷거래 원조다.

보통 사람들이 “김일성”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못하던 지독한 냉전주의 시절부터 그들은 버젓이 북한에 밀사를 파견했다.

그 결과 판문점 총격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도, 이산가족상봉 같은 일회성 행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어떤 거래가 이뤄졌는지 보통 사람들은 알지 못했다.

민주당이 돈으로 ‘훈풍’을 산 사람들이라면, 한나라당은 주로 ‘북풍’을 산 사람들이라는 게 다를 뿐이다.

김대중과 민주당 구 주류는 자신들이 훈풍을 불러오기 위해 거래를 했으므로 그 대의를 위해 송금 의혹을 눈감아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처벌과는 별개로 일단 진상이 규명될 필요가 있다.

남북 관계가 계속 당국간 비밀로 이뤄진다면 집권당의 정략적 수단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또, 김대중 정부 시절의 뒷거래에 과연 훈풍만 있었는지, 훈풍이라 해도 정략적 계산이나 문제점이 없었는가도 의문이다.

1998년 잠수함 사건이 벌어졌을 때 김대중 정부가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1999년 서해 교전 때도 음모론이 유행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김대중 정부 들어선 뒤에도 대북 관계가 비밀 장막에 싸여 있었으니 국민들이 의심을 갖는 것은 정당했다.

한나라당은 이 문제를 햇볕 정책을 물어뜯는 정쟁용으로만 이용하려 할 뿐, 국민의 알 권리는 실제로는 개의치 않는다.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수사 내용 공표와 누설을 금지하고, 단 한 차례의 중간 수사 발표만을 허용하고 있다.

노무현은 아직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대북 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한 그는 대북 송금 처리 문제로 시험대에 올라 있다.

이메일 구독, 앱과 알림 설치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에 보내 드립니다.
앱과 알림을 설치하면 기사를
빠짐없이 받아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