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전국의 모든 초6, 중3, 고1 학생들을 대상으로 표집이 아닌 전집 평가로 시행한 ‘학업성취도 평가’는 3월의 ‘진단평가’와 마찬가지로, 전원 응시를 강제한 폭력적인 ‘일제고사’였다. 이것은 학생, 학교 간 입시 경쟁을 강화해 대다수 학생들의 학업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경제 위기 시대에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등 부작용이 커서 이에 대한 사회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지난 10월에 일제고사에 대한 문제점을 안내하는 서신을 보내거나 일제고사 대신 체험학습 등을 신청한 학생, 학부모의 권리를 보장해 주었다는 이유로 초·중 공립학교 교사 7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는 교단에서 배제하는 최고 수위의 징계이다. 사립에서도 3명의 교사에 대한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걸고 ‘미친 교육’에 반대해 일제고사의 문제점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하고 “서로 짓밟지 말자”고 가르치고 싶었던 교사들에겐 죄가 없다. 오히려 파면되고 해임될 자들은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를 가르치고 광우병 우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해 온 이명박과 공정택이다.

진정으로 파면·해임될 자들은 이명박과 공정택이다

이명박 정부와 서울시교육청은 교단을 정권 홍보 도구로 삼으려고 교사들을 “영혼 없는 공무원”으로 만들려고 한다. 또 경쟁만 강요하는 ‘미친 교육’이 저항 없이 관철되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이 더 나은 미래와 교육을 위한 우리들의 영혼을 파면과 해임이라는 무기로 짓밟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판이다. 우리는 교육을 이데올로기 통제의 도구로 만들고, 학생·교사를 입시 경쟁의 도구로 만들려는 기도에 단호히 저항할 것이다. 7명에 대한 중징계는 전교조 전체에 대한 공격일 뿐 아니라 참교육과 민주주의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공격이다. 우리는 전교조 교사들,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전체 진보진영과 연대해 7명에 대한 징계 철회를 위해 투쟁할 것이다.

새로 당선된 전교조 지도부도 솟구치고 있는 전체 조합원들의 분노를 모아 과감하고 힘 있게 투쟁을 조직하기를 바란다.

비리와 거짓투성이 이명박과 공정택에 대한 불만이 크고, 어처구니없는 중징계에 맞서 용기 있게 투쟁하고 있는 교사들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다. 전교조가 자신감을 가지고 최대 수위의 투쟁을 조직하여 단호하게 싸운다면 징계를 철회시키고, 서민들과 학생들을 고통에 몰아넣는 이명박과 공정택의 미친 교육에 제동을 걸 수도 있을 것이다.

2008.12.13.
다함께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