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와 함께 범국민항쟁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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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은 지난해 말부터 언론노동자들의 파업, 용산 참사 항의 운동, 민주노총의 2월 노동자대회 등의 압력에 밀려 악법 ‘속도전’을 밀어붙이지 못했다. 하지만 4월부터 억압을 강화하고 민주주의적 권리들을 공격하고 있다. 최근 북한 로켓 발사를 빌미로 PSI 전면 참여를 추진하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국가보안법 구속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쌍용차, 위니아만도 노동자 대량해고 등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도 시작됐다.
이런 시점에 민주노총이 제안한 ‘제119주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가 4월 20일 구성됐다. 조직위는 민주노총이 중심이지만 5백여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기로 했다.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은 조직위 결성식에서 “이명박 정부가 경제 위기 해결책으로 노동자 서민에게 고통을 전가하고 있다”며 이번 노동절 집회는 “민중진영뿐 아니라 대학생, 시민사회단체, 억압받고 소외된 계층과 함께하는 범국민대회”이고 “이명박의 모든 정책에 반대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자본의 위기에 맞서 싸우는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정종남 공동집행위원장도 “이명박과 재벌·부자들에 맞서 광범한 연대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전환점”으로 삼자고 했다.
조직위 결성식에서 발언을 한 ‘6월 항쟁 계승사업회’ 대표이사 이해학 목사,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서울대련 박해성 의장 모두 “노동자와 함께 5, 6월 이명박에 맞선 범국민항쟁을 시작”하자며 결의를 다졌다.
물론 임성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조직위 결성을 ‘사회연대전략’의 일환이라고 강조한 점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임성규 위원장은 그동안 ‘사회연대전략’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보통 명사로 사용했다.
하지만 노동부장관 이영희를 만난 직후 “노동자들이 직접 임금 요구를 줄이거나 적게 요구(〈레디앙〉 4월 14일 자)”하는 정규직 양보론의 고유 명사로 사용했다.
임성규 위원장이 이처럼 ‘사회적 교섭’과 정규직 양보론을 주장해 온 일부 시민사회단체를 포괄하기 위해 ‘사회연대전략’을 내세운다면 적절치 않다.
공투본 정종남 공동집행위원장이 주장했듯이 “재벌·부자들이 가지고 있는 수백조 원을 환수해 노동자·서민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투쟁하기 위한 조직위가 돼야 한다.
조직 부문의 결집
2008년 촛불 운동의 경험은 조직된 부문의 지속적인 저항과 자신감있는 투쟁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 줬다.
지난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연초부터 이주노조 집회, 등록금 집회, 여성의 날 집회, 반전 집회 등 조직된 부문이 저항의 가능성을 축적했고 5월 1일 노동절 집회에서 조직노동자들과 함께 2만여 명이 거리행진을 했다. 거리에 있던 시민들은 행진대열에 박수를 쳐주었고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촛불 운동이 일어났다.
올해도 “제119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촛불정신 계승, 민생살리기, 민주주의살리기, MB정권 심판” 범국민대회가 이명박 정부에 맞대응하는 초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 조직위는 조직된 부문의 결집을 촉구하고 노동자들의 대규모 집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조직위 결성식에서도 밝혔듯이 “5월 1일 범국민대회가 단 하루의 행사로 그치지 않”고 “5월 2일 촛불 1주년 기념까지를 함께하는 단위”가 되어 “5,6월 범국민항쟁”의 출발점이 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