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5월 1일 ‘제119년 세계노동절 범국민대회’를 ‘불법 집회 우려’, ‘주요 도로 불편 예상’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 이뿐 아니라 5월 2일 촛불 1년에 있을 집회들도 원천봉쇄할 듯하다.

경찰청장 강희락은 “불법 폭력시위에 참가한 불법행위자는 끝까지 추적, 사법조치하고 민사상 책임도 함께 묻겠다”고 했다. 또 후추와 고춧가루 추출물인 캡사이신 성분을 시위대에게 분사하는 것뿐 아니라 최루액도 사용하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지난해 촛불 이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캡사이신 분사기 8백80대를 수도권 일선 기동대에 보급했고 올해 4백여 대의 분사기를 추가로 배치해 ‘제2의 촛불’에 대비해 왔다.

이명박은 자신을 “1년동안 허송세월”(경기도지사 김문수)하게 한 촛불이 메이데이 등을 계기로 ‘제2의 촛불’로 타오르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더구나 지금은 용산 참사, 경제 위기, 대량 해고, 비정규직 확대 등 사회적 불만이 켜켜이 쌓여 “잠재적 촛불시위자”들이 언제 다시 저항에 나설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검찰과 경찰, 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공안대책협의회를 근 1년 만에 다시 열어 집회 강경 대응 방침을 세운 것이다. 한나라당 최고위원 공성진은 “용산참사 1백일째인 29일과 노동절인 5월 1일, 촛불 시위 1주년이 되는 5월 2일에 ‘좌파체제전복세력’ 등이 시위를 계획하는 상황”이라며 전전긍긍했다.

저항 겁내는 정부

그래서 언론 장악 등으로 국민의 눈·귀를 막고 집회·시위 불허와 원천봉쇄로 우리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심각한 경제 위기를 노동자·서민의 희생을 통해 타개하려는 이명박 정부는 이를 위해 민주주의 파괴에 더 매달리고 있다.

그러나 탄압에 의한 통치가 무한정 지속될 수 없고 모든 사람이 탄압에 위축돼 굴복하는 것만도 아니다. 용산 참사 항의 운동은 경찰청장 내정자 김석기를 끌어내렸다. 또 한국진보연대 등 진보진영이 결집한 경기도 교육감 선거에서 김상곤 후보가 한나라당이 지원한 후보를 이겼다. 4.29 재보선에서는 한나라당이 완패했고 진보신당은 울산 북구에서 첫 국회의원을 탄생시켰고, 민주노동당은 전남 장흥과 광주에서 지방의원을 배출했다.

최근 용산범대위 활동가 구속, ‘상습시위꾼’에 대한 무차별적인 소환, 〈PD수첩〉에 대한 집요한 탄압 등은 좌파의 정치적 자신감 회복이 새로운 저항을 촉발시킬지 모른다는 정부의 초조함을 보여 준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장, 고려대 총학생회장, ‘고대녀’ 김지윤 씨 등 학생 운동 활동가들에 대한 소환은 정부의 칼날이 좌파 활동가들을 겨냥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 상황에서 실용주의적으로 소환에 응하거나 개인에게 대응을 맡겨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 노동자·시민들은 탄압에 맞서 소환을 거부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공안탄압 분쇄 학생대책위’의 활동을 적극 지지할 필요가 있다.

메이데이와 촛불 1년 이후에도 이명박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와 공안 탄압에 맞서는 저항과 연대는 지속·강화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