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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리스본 조약은 통과됐지만 저항은 계속된다

유럽연합의 리스본 조약[‘미니’ 유럽 헌법] 체결에 관한 아일랜드 국민투표에서 투표자의 67퍼센트가 찬성표를 던졌다. 아일랜드의 기업인과 정치 엘리트가 승리한 것이다.

대기업과 주류 정당 들은 힘을 합쳐 광범위하게 대규모로 찬성 캠페인을 벌였다. 그들은 2008년 국민투표 때 대거 반대표를 던져 조약 체결을 부결시킨 사람들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려고 온갖 공갈협박을 동원했다.

유럽의 지배자들은 신자유주의적·군국주의적인 유럽연합 건설에서 마지막 걸림돌이 제거되기를 바랐고, 아일랜드 지배자들에게 압력을 넣었다.

아일랜드의 고용주 연합은 어마어마한 돈을 리스본 조약 찬성 캠페인에 쏟아 부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노력으로도 ‘바람직한’ 결과가 나올지 확신할 수 없었다. 그들은 노동당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도움이 필요했다.

노동당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리스본 조약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신장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리스본 조약의 제28조는 고용주들이 노동자 파업에 직장폐쇄로 맞대응할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일랜드에서 가장 큰 노조와 노조연맹 들은 기층 조합원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찬성 캠페인에 나섰다.

이런 상황이었는데도 투표자의 거의 3분의 1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들은 주류 정당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견을 대변하려 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집권 피아나 페일(아일랜드공화당)/녹색당 연립정부는 공공서비스, 생활수준, 연금 등을 악화시키려 하고 있다. 아일랜드의 지배자들은 중요한 전투에서 이겼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전쟁에서 이기지는 못했다.

번역 김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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