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민주당이 대운하 원조 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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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의 하구둑과 방조제에 자연생태 보전형 전자제어 수문을 설치해 부분적인 개방 형태로 강물을 바다로 흘려보내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현재 6미터의 통선문 넓이를 60~80미터로 확장하고 별도 통로에 고기가 다닐 수 있도록 어도의 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산호와 영암호를 연결하는 연결수로의 넓이를 15미터에서 40미터로 확장해 담수 능력을 보완, 자연스럽게 소형 선박을 드나들게 하면 자연하구 및 기수호와 담수호를 모두 살릴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배정한 영산강 하천정비 예산 1조 5천4백80억 원은 낙동강 정비예산에 비해 규모면에서 적을 뿐 아니라 하천종합정비에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므로 1조 원 이상의 예산이 증액돼야 합니다.”
“열린우리당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경인운하 사업을 당의 공식 당론으로 확인한만큼 이미 시행된 방수로 공사가 운하건설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두 달 전, 민주당 소속 광주 · 전남 광역단체장들이 ‘MB어천가’ 를 불러 물의를 빚었다. 그들의 행위는 민주당을 ‘대운하 반대’ 의 ‘우군’ 이라 생각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분노와 허탈감을 안겨 줬다.
그러나 민주당이 걸어 온 길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들의 역사 자체가 이른바 ‘추·한 야합’과 다를 바 없음을 알 수 있다. 글 도입부에 소개한 발언들은 현재 겉으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민주당의 ‘4대강 반대’ 당론은 위장전술이자 변죽 울리기
지난 9월 20일, 낙동강 삼락둔치에서 ‘4대강 삽질저지! 부산시민대회’ 가 열렸다. 이 때 민주당 당원들이 많이 왔고, 정세균 대표도 참석해서 발언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그 다음 달 재보선에서 ‘성공’ 하자 ‘양가죽’
내가 위에서 소개한 두 번째 발언의 당사자 송영길은 “경인운하가 한반도대운하하고 무엇이 다르냐?” 는 논란이 일자, “이명박의 한반도대운하와는 상관없이 지역 숙원 사업이었고, 10년 전부터 추진해 왔다.” 고 밝힌 바 있다. 첫 번째 발언의 당사자인 최인기는 한승수 총리로부터 “4대강 사업의 최대 공로자” 라는 칭찬을 들었고, 차기 국무총리로 낙점될 가능성까지 점쳐진 바 있다. 민주당 소속인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는 “‘영산강 살리기
그러나 영산강 뱃길 복원 사업의 주요 골자를 보면 그들의 변명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목포에서 광주까지 5~6미터 수심의 유로를 확보하기 위해 대규모 준설을 하고, 소형댐
무엇보다 그 지역에서 운하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영산강운하 백지화 광주전남시민행동’
MB운하는 이명박 세력이 부상하면서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 무엇이 아니다. 지역 토호세력, 특히 지역 건설자본과 이해관계가 촘촘히 얽혀 있는 보수정치세력 전체의 요구에 기반한 사업이며 민주당 정부 시절부터 암암리에 추진되고 있던, 사실상 민주당이 그 원조라고 표현해도 과장이 아닌 사업이다.
‘민주대연합’ 으로 ‘반이명박’ 을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몽상이다
‘범국민적인’ 반대를 아랑곳하지 않고 민주주의 공격, 공기업 ‘선진화’, 파업 무력화, 4대강 사업
최근의 이탈리아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명박스러운’ 베를루스코니만은 막아야 한다는 기계적 사회관에 따라 이탈리아 재건공산당이 자유주의 세력과 연립정부를 세워 ‘일시적으로’ 베를루스코니를 몰아냈지만
진정으로 ‘반이명박’ 을 이루는 방도는 ‘명박스러운’ 자유주의 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