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특혜 말고 일자리를 늘려라

지면 PDF 다운로드

29.15MB

PDF 바로보기

코펜하겐 기후정의 시위 참가기:
“전 세계 시민의 직접행동이 지구를 구할 것”

지면 이유진 레프트21 23호 2010. 1. 4

“2주 동안 덴마크에서 뭘 하고 왔니? 어떻게 성과가 있긴 한 거야?” 이번 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공식등록자 4만 7천 명은 이 대목에서 할 말이 없다. 회의에서 이룬 성과가 없기 때문이다. 솔직히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2007년 발리 로드맵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선진국과 개도국을 한자리에 앉혀…
사실상 실업자 330만 명, 기업 특혜 말고 일자리를 늘려라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3호 2010. 1. 14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고 강하게 경기 회복을 하고 있다는 한국에서 실질 실업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사실상 실업자’가 3백29만 9천 명으로 그 1년 전보다 36만 7천 명(12.5퍼센트) 늘었다고 밝혔다. 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 ‘사실상 실업자’는 통계상 공식 실업자에 취업…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예멘을 추가하려 하는가”

지면 압둘 라자크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압둘 라자크는 남예멘 출신으로 20년 전 아버지가 셰필드의 철강업에서 일하게 되면서 영국으로 이주했다. 그는 ESOL(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사람을 위한 영어 교육 과정) 을 가르치고 있고, 남예멘의 독립과 자치권을 옹호하는 영국남예멘위원회의 회원이기도 하다. 그는 서방의 예멘 개입 역사, 알카에다의 구실과 정부의 부패에 대해 얘기한다. “영국은 …
인권 활동가 강성철 재판 소식:
“감옥 안에서도 저들에게 대항할 것”

지면 오정숙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쌍용차 파업에 연대하다가 구속된 인권 활동가 강성철 동지가 1월 13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끝내 8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사건 담당 판사 정우영은 악질 중의 악질로 이미 노동운동 내에서는 악명을 떨쳐 왔다. 1년 전에 삼성 하청기업인 동우화인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고, 쌍용차 파업으로 연행된 이들 전원에게 어김없이 구속을 …
2년간 30여 명이 과로사한 현대차 ‘귀족’(?) 노동자들

지면 정동석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 연말 현대차의 임금 협상이 타결된 이후 보수 언론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며 비난했다. 그러나 현대차 사측이 올해 사상 최대의 수익을 기록하며 사내유보금을 10조 이상 쌓아 둔 상황에서, 임금 동결을 합의한 것은 노동자들에게 결코 흡족할만한 상황이 아니다. 현대차의 ‘무쟁의 임금 동결’ 합의가 다른 작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임금 동결을 강요할 명…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 12월 27일 원자력 수출 협정이 체결되던 날, 부르튼 입술 사이로 ‘대한민국 국운이 열리고 있구나’하는 말이 절로 흘러나왔다” 이명박, 아직도 입술 타령 “취임 첫날과 마찬가지의 각오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임할 것” 이명박, 그건 당신 생각이고 “건설인들의 삽질로 인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었다. 올 한해에도 삽질을 계속해야 한다”…
꼴라주 19:
유치성공?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오바마 취임 1년:
“담대한 희망”이 아니라 타협, 위기, 굴복으로 점철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3호 2010. 1. 14

버락 오바마가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취임한 지난해 이맘때, 전 세계에는 희망과 낙관이 가득했다. 오바마는 지긋지긋했던 조지 부시 집권 8년에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미국, 새로운 세계를 우리에게 선사할 듯 보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이런 기대는 혼란과 실망으로 바뀌었고, 집권 초기 70퍼센트를 웃돌던 오바마의 지지율은 40퍼센트대로 급락했…
오바마의 대북 정책은 과거와 다른 전망을 보여 줬는가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오바마 정부 출범 당시 많은 사람들은 동북아시아 지역에도 햇볕이 비칠 것이라 낙관했다. 오바마가 부시 정부의 ‘적대적 방치’ 정책을 깨고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면 한반도 주변의 긴장도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였다. 단지 국내 한반도 전문가만이 아니라 북한 당국도 그런 기대를 품었던 듯하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달리, 집권 초 경제 위기와 중동과 서아시아…
국립대 법인화 반대 기고:
교육 공공성 포기, 국·공립대학 황폐화의 시작

지면 김광렬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해 12월 8일 정부는 서울대 법인화를 위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국회로 제출한 바 있다. 당초 서울대 법인화 법안이 정부에 제출된 8월만 해도 교과부는 법안 내용과 관련된 서울대의 요구사항에 대해 원안 수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정부 내 관련 부처들 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
‘기업 천국’ 도시 확산할 세종시 수정안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이명박이 요란하게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은 결국 ‘기업 특혜 도시’였다. 총리 정운찬은 11일 전국에 TV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세종시가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이자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 내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형 첨단 경제도시”에서는 국민 세금으로 조성원가가 평당(3.3제곱미터) 2백27만 원인 토지를…
김용욱 기자의 중국 현지 취재 ①:
엄청난 모순을 잉태하고 있는 중국의 고성장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23호 2010. 1. 14

본지의 김용욱 기자가 지난해 1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선전과 광둥에서 중국 노동자 운동을 지원하는 단체 활동가들과 만났다. 2회에 걸쳐 현지 취재 기사를 싣는다. 이번 호에서는 경제 위기와 중국 노동자들의 실태 그리고 투쟁에 대한 중국 활동가들의 의견을 들어 본다. 중국은 2009년 국제적으로 최대 화두 중의 하나였다. ‘G2’라는 말은…
“테러와의 전쟁”의 최근 표적, 예멘

지면 샨 러딕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예멘은 미국이 주도하는 “테러와의 전쟁”에서 가장 최근에 표적이 된 “깡패국가”다. 예멘은 알카에다 같은 테러리스트가 득시글거리고 부족들 간에 전쟁이 벌어지는 “실패한 국가”이자 극단주의의 온상이라는 말들이 넘쳐 난다. 12월 마지막 주 오바마 정부는 예멘에 대한 미국의 “안보 지원”, 즉 군사 원조를 갑절 이상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 의회 …
다시 거리로 나선 이란 반정부 운동

지면 니마 솔탄자데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새로운 반정부 시위가 정부 측과 운동 진영 양쪽을 모두 긴장시키고 있다. 니마 솔탄자데가 이란 현지에서 상황을 전한다. 지난해 6월 이란 대선 뒤에 등장한 반정부 운동은 공식 기념 행사를 이용해 대중 시위를 벌이며 정부 탄압에 저항해 왔다. 최근 시위는 ‘학생의 날’인 지난해 12월 7일에 시작됐다. 이날은 1953년 쿠데타에 항의하다 목숨을 …
‘친서민’이 아니라 ‘반서민’ 본질을 드러낸 등록금액 상한제 무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해 12월 31일에 여야 국회 교과위 의원들이 ‘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이하 취업 후 상환제)와 함께 도입하기로 합의했던 등록금액 상한제가 사실상 물 건너 갔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등록금액 상한제 요구가 발목을 잡아 취업 후 상환제 시행이 2학기로 연기될 판이라며 모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더니 결국 등록금액 상한제 도입을 무…
중앙대 구조조정:
두산그룹의 기술연구소로 전락시킬 구조조정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해 12월 29일 중앙대학교는 대규모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의 18개 단과대, 77개 학과를 5개 계열로 나눠 10개 단과대, 40개 학과·학부로 줄이는 등 학과들을 통폐합하고 비인기 단과대학을 하남 캠퍼스로 내려 보낸다는 것이다. 이 같은 구조조정은 2008년에 두산그룹이 중앙대학교를 인수하면서 추진되기 시작됐다. 중앙대학교 이사장으로 …
인문·사회과학 서점 ‘풀무질’ 사찰:
“무슨 책을 팔든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 인문·사회과학 서점인 ‘풀무질’을 지속적으로 사찰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은종복 풀무질 대표는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 기관에서 매주 한두 차례씩 서점에 찾아와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된 서적과 진보 단체의 기관지 들을 수집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지난해 가을에는 하루 두세 차례에 이를 정도로 사찰이 부쩍 강화됐고, 서점 주위를 촬영하거…
최혜원 일제고사 관련 해직 교사 인터뷰:
“사람들의 지지가 해임 취소 판결의 주된 원동력”

지면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해 12월 31일 행정법원은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응시 선택권을 줬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이 “징계권 남용”이므로 해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우리 교육의 희망을 보여 준 중요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해직 교사 중 한 명인 최혜원 교사를 만나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들어 봤다. …
폭설, 한파 등 세계적 기상이변:
지배자들의 무능과 이윤 추구가 기후 재앙을 부르고 있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설과 한파, 홍수 등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1월 4일 한국에서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 내린 1백 년 만의 폭설과 1985년 이후 가장 길게 유지되고 있는 한파 기록도 그 일부다. 유럽에서는 지난해 크리스마스부터 지금까지 폭설과 한파로 1백 명 이상이 사망했다. 아시아와 북아메리카 곳곳에서도 한파와 폭설 …
‘폭설 대란’ 책임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23호 2010. 1. 14

1백 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과 1985년 이래 가장 오래 지속되는 한파 앞에서 서울의 “도심 기능은 마비” 돼 버렸다. 이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그 지역의 기후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는지를 잘 보여 주는 것이다. 며칠 만에 채소 등 생필품 가격이 수십 퍼센트씩 오른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기상 이변으로 수송 체계가 마비되면 서울 같은 대도시는…
이강택 칼럼:
스파르타 멸망의 교훈

지면 이강택 레프트21 23호 2010. 1. 14

해가 바뀜을 틈타 ‘國格’(국격)이니 ‘國運’(국운)이니 하는 정체불명의 옛 단어들이 부쩍 많이 동원되고 있다. 국가란 무엇이며, 소위 ‘격’의 기준은 무엇인지, 그리고 국운이란 특정 계급의 이익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 도무지 개념조차 불분명하고, 어떤 가치와 비전을 깔고 있는지 알 수 없는(사실은 의도적으로 뭉개 버리는) 전근대적 어휘들이 시도 때도 없이 …
논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을 건설하기

지면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해 하반기부터 세계경제가 가파른 하강세를 벗어난 듯하다. 주요 자본주의 국가들이 은행들을 구제하고, 막대한 돈을 시장에 퍼붓고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 하락을 막기 위해 지출을 늘린 덕분이다. 그러나 IMF는 낙관주의에 대해 경고한다. “전진에도 불구하고, 회복 속도는 더디고 꽤 시간이 걸릴 것이며 실업을 줄이기에는 불충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간에…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기후변화의 진범을 폭로한 코펜하겐 협약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지난해 12월 UN 기후변화 회담은 역사에 길이 남을 행사였다. 회담의 성과물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른바 ‘협약’은 회담장에 모인 각 나라 대표단들이 ‘인식’만 했을 뿐이고, 의무적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목표를 담지도 않았다. 이는 사람들이 회담에 걸었던 기대를 철저히 배반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코펜하겐은 지구온난화의 해결을 가로막는 주범이 누구…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김태연 상황실장 인터뷰:
“각계각층의 지속적 결합과 투쟁이 정부를 물러서게 해”

지면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용산 참사의 원인을 되짚어 본다면 무엇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조적으로는 재개발 정책 때문이었죠. 현재 재개발·뉴타운 지역에서 땅 주인이나 건물 주인을 포함해서 기존 주민들 입주율이 15퍼센트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세입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세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장치가 전혀 없는 거죠. 이명박은 2008년 광우병 쇠고기 투쟁에서 …
유럽 경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

지면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전 세계 기업주와 정치인 들은 경제 위기가 국제적으로 확산되리라는 걱정이 커지는 가운데 2010년을 맞이했다. 국제 신용평가 회사인 무디스는 “정치·사회적 긴장”이 2010년에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세계적으로 기업들에 자문을 해 주는 옥스퍼드 애널리티카의 수석 컨설턴트 샘 윌친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면, 2009년보다 2010년에 사회적 불안이…
용산참사 항의 운동:
이명박 정부와 맞서 싸우고 전진할 수 있음을 보여 주다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23호 2010. 1. 14

“화마에 불타고 칼에 찢겨진 … 시신을 부여잡고 하루하루를 생지옥에서 살아야 했던” 용산참사 유가족들이 참사 3백55일 만인 1월 9일 범국민적 애도 속에 장례를 치렀다. 처참하게 희생된 철거민들은 고이 묻혔지만, 이명박의 살인죄는 결코 묻히지 않았다. 용산참사는 이명박의 ‘부자천국 서민지옥’ 정책과 공안 통치가 낳은 예고된 살인이었다. 용산 철거민들…
독자편지
반삼성 활동가 이종란이 말하는 삼성의 악행

지면 이종란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이건희 사면이 발표되던 날, 삼성반도체 백혈병 노동자 지원활동을 하던 이종란 씨는 경찰에 연행됐다. 그가 연행 당시 소감과 삼성반도체 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레프트21〉에 편지를 보내 왔다.2009년 12월 29일은 참으로 악몽 같은 날이 아닐 수 없다. 이건희 사면이 발표되는 순간 나는 집 앞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체포를 당했다. 서울 종로경찰서 정보…
독자편지
강동훈 기자의 교원평가제 입장에 대한 반론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23호 2010. 1. 14

강동훈 기자는 21호 독자편지에서 정부의 교원평가제를 반대하지만, 민주적 교원평가제 도입도 동시에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교원평가제가 교육에 신자유주의적 경쟁을 도입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반대하지만, 그와 동시에 “학생들의 자주적·민주적 운동과 의사표현을 지지·고무”하기 위해 민주적 교원평가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특정 요구들…
독자편지
신해철 소환- 국가보안법으로 입 틀어막기에 반대한다

지면 나지현 레프트21 23호 2010. 1. 14

검찰이 가수 신해철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할 것이라고 한다. 신해철 씨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북한 로켓 발사 경축’ 글을 올린 것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나는 신해철 씨의 말에 동의하지는 않는다. 북한 미사일 발사는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경챙을 부추기는 행위이자, 경제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을 희생한 대가라고 생각하기 …
독자편지
구속노동자의 새해 인사

지면 이기호 레프트21 23호 2010. 1. 14

너무나 고맙습니다. 〈레프트21〉은 저의 협소한 프레임의 지평을 활짝 열어 주었습니다.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아무런 방해 없이 있는 그대로 다 보이니 특히 MB의 비틀거리는 행보는 눈과 귀가 멀쩡한 게 오히려 고역입니다. 얼마 전 도둑놈 하나를 특사해 걸핏하면 내세우던 법치를 우롱했는데 우리 사회 구성원들은 왜 이리 조용한지. 자본에 대한 통…
독자편지
좌파들은 청소년들의 조직과 투쟁에 관심을 가져야

지면 권용석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요즘 경기도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초안 발표에 따른 논쟁이 거세다. 일부 우익들이 김상곤 교육감을 공격하는 데 맞서, 많은 진보적 청소년단체들은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청소년 단체를 제외한 다른 진보·좌파 단체의 진정한 관심이나 연대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레프트21〉 지난호 기사에서도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총체적인 지지는…
‘퍼플잡’은 ‘신종 비정규직’이 될 공산이 크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여성부가 이른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퍼플잡’)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여성부도 인정하듯이, 한국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54.7퍼센트)이 OECD 최하위인 터키, 멕시코보다 조금 높아 최하위권이고, OECD 국가들 중 출산연령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도 유난히 두드러진다. 한국 정부는 여성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육아…
송재혁 교사(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장) 인터뷰:
“교원평가제 강행 실시는 불도저 삽질 정권다운 발상”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3호 2010. 1. 14

교원평가제 강행 실시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초법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불도저 삽질 정권다운 발상이죠. 정부가 하고 싶으면 국민 동의를 받지 않고도 그냥 밀어붙이는 방식이 독재적 특성을 보여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구성하고 그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정부가 교원평가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만적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대량해고에 맞선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23호 2010. 1. 14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한진중공업지회 노동자들이 사측의 대규모 해고에 맞서 부분파업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11일부터는 투쟁 수위를 높여 전체 조합원이 참가하는 매일 4시간 부분파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진중공업은 2008년 하반기 세계경제 위기 전까지 다른 조선사들과 마찬가지로 호황이었다. 2006년에는 세계 7위였다. 한진중공업지회에 따르면 회사는 …
부고 - 다니엘 벤사이드

레프트21 23호 2010. 1. 14

프랑스의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정치 활동가인 다니엘 벤사이드가 1월 12일 지병으로 사망했다. 한국에는 《저항》(이후)이 번역돼 있다. 다니엘 벤사이드가 몇 달 동안 앓은 끝에 오늘 아침(1월 12일) 사망했다. 벤사이드는 청소년 시절부터 혁명적 투사였고, 1966년 청년공산주의동맹(JCR)을 건설하는 데 뛰어들었고, 1968년 ‘3월 22일 운동’과…
독자편지
등록금 상한제 요구 농성 학생들을 석방하라

나지현 레프트21 23호 2010. 1. 14

1월 13일 오후 국회 앞에서 농성하던 대학생 열네 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한나라당의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를 비판하고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촉구하며 농성을 시작한 지 세 시간여 만에 연행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31일 한나라당은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취업 후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를 병행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등록금 상한제 도입이 대학 재단…
노조법 개악안 ‘추한’ 날치기 통과 이후 투쟁 과제

김영재 레프트21 23호 2010. 1. 14

추미애와 한나라당의 ‘추한’ 야합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악안)이 예상대로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됐다. 개악안은 전임자 임금 지급을 오는 7월 1일부터 금지하고 복수노조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초 한국노총, 노동부, 경총의 합의를 ‘야합’이라고 비판했던 추미애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 문을 걸어 잠그고 야합안을 1…
아이티 위기의 근원은 식민지 역사다

클레어 퍼몬트 레프트21 23호 2010. 1. 15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활동가 클레어 퍼몬트가 외세의 간섭과 민중의 저항으로 아로새겨진 아이티의 역사를 다룬다. 이 글은 영국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82호(2004년 2월)에 처음 발표됐다. 2004년은 당시 대통령 아리스티드가 군부 쿠데타로 쫓겨나자 유엔평화유지군이 아이티에 주둔하기 시작한 해였다. 강진 때문에 심각한 위기와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
아이티의 비극:
자연재해에서 사회적 파국으로

애슐리 스미스 레프트21 23호 2010. 1. 15

지난 화요일[1월 12일]에 포르토프랭스를 강타한, 지난 2백년 중에서 가장 강력했던 지진은 이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번 지진은 리히터 규모 7.0이었고, 규모 4.5 이상인 여진이 화요일 밤과 수요일 아침 사이에 30여 차례나 이어졌다. 이번 지진으로, 부실하게 지어진 주택, 호텔, 병원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대…
독자편지
민주당이 대운하 원조 당이다

이용건 레프트21 23호 2010. 1. 15

“영산강의 하구둑과 방조제에 자연생태 보전형 전자제어 수문을 설치해 부분적인 개방 형태로 강물을 바다로 흘려보내 생태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현재 6미터의 통선문 넓이를 60~80미터로 확장하고 별도 통로에 고기가 다닐 수 있도록 어도의 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산호와 영암호를 연결하는 연결수로의 넓이를 15미터에서 40미터로 확장해 …
독자편지
'아바타' 영화평에 대한 이견

김건표 레프트21 23호 2010. 1. 15

김용욱 기자는 〈레프트21〉 22호 ‘반전과 친환경을 담은 보기 드문 블록버스터 영화’ 영화평에서 너무 분명한 선악구도가 영화 ‘아바타’의 결점이라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나비족에서 굳이 탈레반이나 후세인 같은 세력을 찾는다는 것이 오히려 이 영화의 진가를 알아보는데 걸림돌이 되지는 않았을까요. 저는 오히려 나비족을 보면서 인디언들을 떠올렸고…
미국이 오늘날 아이티의 위기에 책임이 있다

애슐리 스미스 레프트21 23호 2010. 1. 15

냉전기에 미국은 독재자 ‘파파 독’ 뒤발리에와 ‘베이비 독’ 뒤발리에(이 둘은 1957~86년에 이 나라를 지배했다)를 후원해 카스트로의 쿠바에 맞서는 대항마로 삼았다. 미국의 비호를 받은 ‘베이비 독’ 뒤발리에는 1970~80년대에 미국 자본에 아이티 경제를 개방했다. 홍수처럼 밀려드는 미국 농산품 때문에 아이티 농업은 붕괴했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다니엘 벤사이드(1946-2010년)에게 바치는 조사(弔辭)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23호 2010. 1. 16

1960년대 세대 마르크스주의 지식인의 슬픈 죽음이 잇따르고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활동가인 다니엘 벤사이드 — 1968년 5∼6월 학생과 노동자 반란 때 떠오른 특출한 인물 중 한 명 — 가 1월 12일 향년 63세로 사망했다. 프랑스공산당(PCF)의 보수성에 반기를 든 소규모 활동가 그룹 출신이었던 다니엘은 1966년에 공산당 청년 조직과 결별하고…
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논란:
'유전무죄' 법 질서를 지키려는 MB 검찰의 신경질

김문성 레프트21 23호 2010. 1. 16

최근 몇 판결을 두고 MB 검찰의 신경질이 드세다. 우익 언론들도 덩달아 난리다. 국가기구를 더 우익화하려는 이들의 시도는 오히려 사법부 안에서 분열만 일으키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재판부는 강기갑 의원의 국회 사무총장실 항의 사건에 무죄를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용산참사 관련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2천 쪽을…
아이티는 한국군 파병을 바라지 않는다

김용욱 레프트21 23호 2010. 1. 19

아이티 지진 구호자금으로 유명 패션모델 한 명이 낸 것보다 적은 ‘물경’ 1백만 달러를 내놓고 여론의 비판을 받더니 민간 모금을 포함시키는 사기를 쳐서 (그래도 고작) 1천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생색을 낸 이명박 정부는 유엔평화유지군(PKO) 파병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되자마자 바로 아이티 파병을 고려중이라고 발표했다. 이 자린고비 정부가 드디어 개과천선한 …
등록금 법안 국회 통과:
등록금 고통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개선안

최미진 레프트21 23호 2010. 1. 19

우여곡절 끝에 등록금 취업 후 상환제(이하 취업 후 상환제)와 등록금률 상한제가 국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그러나 대학생 10명 중 4명이 대출 받아 등록금을 낸다는 조사 결과까지 있는 마당에, 통과된 법은 1년에 1천만 원 가까운 등록금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노동계급 가정의 고통을 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가계 소득을 기준으로 등록금…
전쟁과 기업주가 아니라 아이티를 위해 돈을 써라
— 부채를 탕감하라 / 미군은 해결책이 아니다

레프트21 23호 2010. 1. 20

아이티를 강타한 엄청난 지진 때문에 아이티인 10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깨끗한 물, 음식, 의료품의 절대 부족과 거리에 방치돼 있는 시신으로 인한 질병 확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지진은 자연재해였지만, 그로 인한 피해 규모와 고통은 자연재해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 체제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아이티인들이 죽어 가고…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ㆍ교육위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 출범:
서울에서도 ‘제2의 김상곤’ 만들기 움직임이 시작되다

김인숙 레프트21 23호 2010. 1. 20

올해 6월 2일 지방자치단체선거와 함께 서울 등 전국 16개 시도에서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치러진다. MB식 경쟁 교육을 비판하며 당선한 후, 정부와 검찰, 보수 언론의 집중 포화에 꿋꿋하게 맞서 온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의 활약이 진보 교육감 만들기에 희망이 되고 있다. 2008년 촛불 항쟁의 한가운데서 치러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주경복 후보는 ‘리…
미국 제국주의가 아이티를 망쳤다

피터 홀워드 레프트21 23호 2010. 1. 20

아이티 지진은 엄청난 파괴와 죽음을 낳았고, 이 나라의 가난 때문에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아이티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노예들 자신의 힘으로 노예제를 타도한 나라다. 그러나 12년 동안 싸워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인구의 3분의 1이 죽고 거의 모든 도시와 마을이 파괴되고 모든 경작지가 폐허로 됐다. …
아이티:
진정한 약탈자들은 워싱턴에 있다

레프트21 23호 2010. 1. 20

아이티의 재앙이 발생하고 나흘이 지나면서 언론의 관심이 아이티인들의 고통스러운 모습에서 약탈 장면으로 바뀌고 있다. 논의도 “법과 질서” 유지로 바뀌었다. 아이티인들은 야만인들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야만인과 약탈자 들은 미국 지배계급이다. 미국은 아이티의 인프라 재건을 지원해 그 나라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난 2백 년 동…
기아차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승리를 움켜쥐다

조명지 레프트21 23호 2010. 1. 21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가 최근 타결된 2009년 임금협상에서 기본급과 성과급 인상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 결과는 사측과 보수언론의 온갖 공격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통해 얻어낸 성과라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기아차 사측은 현대차와는 달리 투쟁을 벌인 ‘강성노조’에 밀려 임금을 올려주는 선례를 남기고 싶지 않았겠지만, 점차 파업수위를…
한진중공업 노동자 대량해고에 맞선 투쟁과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정성휘 레프트21 23호 2010. 1. 22

“2010년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에서 재벌과 자본가는 돈방석에 앉아 있는데 노동자들만 죽음과 같은 구조조정과 해고로 내몰리고 있다.” 맞는 말이다. 한진중공업 해고자인 민주노총 부산본부 김진숙 지도위원이 김주익 전 지회장의 추도사에서 말했던 것처럼 “교도소 짬밥보다 못한 냄새 나는 깡보리밥에 쥐똥이 섞여 나오던 도시락 그냥 물 말아 먹고, 불똥 맞아…

코펜하겐 기후정의 시위 참가기: “전 세계 시민의 직접행동이 지구를 구할 것”

사실상 실업자 330만 명, 기업 특혜 말고 일자리를 늘려라

“미국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예멘을 추가하려 하는가”

인권 활동가 강성철 재판 소식: “감옥 안에서도 저들에게 대항할 것”

2년간 30여 명이 과로사한 현대차 ‘귀족’(?) 노동자들

세상은 요지경

꼴라주 19: 유치성공?

오바마 취임 1년: “담대한 희망”이 아니라 타협, 위기, 굴복으로 점철

오바마의 대북 정책은 과거와 다른 전망을 보여 줬는가

국립대 법인화 반대 기고: 교육 공공성 포기, 국·공립대학 황폐화의 시작

‘기업 천국’ 도시 확산할 세종시 수정안

김용욱 기자의 중국 현지 취재 ①: 엄청난 모순을 잉태하고 있는 중국의 고성장

“테러와의 전쟁”의 최근 표적, 예멘

다시 거리로 나선 이란 반정부 운동

‘친서민’이 아니라 ‘반서민’ 본질을 드러낸 등록금액 상한제 무산

중앙대 구조조정: 두산그룹의 기술연구소로 전락시킬 구조조정

인문·사회과학 서점 ‘풀무질’ 사찰: “무슨 책을 팔든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최혜원 일제고사 관련 해직 교사 인터뷰: “사람들의 지지가 해임 취소 판결의 주된 원동력”

폭설, 한파 등 세계적 기상이변: 지배자들의 무능과 이윤 추구가 기후 재앙을 부르고 있다

‘폭설 대란’ 책임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이명박

이강택 칼럼: 스파르타 멸망의 교훈

논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을 건설하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기후변화의 진범을 폭로한 코펜하겐 협약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김태연 상황실장 인터뷰: “각계각층의 지속적 결합과 투쟁이 정부를 물러서게 해”

유럽 경제, 폭풍우가 몰려오고 있다

용산참사 항의 운동: 이명박 정부와 맞서 싸우고 전진할 수 있음을 보여 주다

독자편지 반삼성 활동가 이종란이 말하는 삼성의 악행

독자편지 강동훈 기자의 교원평가제 입장에 대한 반론

독자편지 신해철 소환- 국가보안법으로 입 틀어막기에 반대한다

독자편지 구속노동자의 새해 인사

독자편지 좌파들은 청소년들의 조직과 투쟁에 관심을 가져야

‘퍼플잡’은 ‘신종 비정규직’이 될 공산이 크다

송재혁 교사(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장) 인터뷰: “교원평가제 강행 실시는 불도저 삽질 정권다운 발상”

대량해고에 맞선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부고 - 다니엘 벤사이드

독자편지 등록금 상한제 요구 농성 학생들을 석방하라

노조법 개악안 ‘추한’ 날치기 통과 이후 투쟁 과제

아이티 위기의 근원은 식민지 역사다

아이티의 비극: 자연재해에서 사회적 파국으로

독자편지 민주당이 대운하 원조 당이다

독자편지 '아바타' 영화평에 대한 이견

미국이 오늘날 아이티의 위기에 책임이 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다니엘 벤사이드(1946-2010년)에게 바치는 조사(弔辭)

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논란: '유전무죄' 법 질서를 지키려는 MB 검찰의 신경질

아이티는 한국군 파병을 바라지 않는다

등록금 법안 국회 통과: 등록금 고통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개선안

전쟁과 기업주가 아니라 아이티를 위해 돈을 써라 — 부채를 탕감하라 / 미군은 해결책이 아니다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ㆍ교육위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 출범: 서울에서도 ‘제2의 김상곤’ 만들기 움직임이 시작되다

미국 제국주의가 아이티를 망쳤다

아이티: 진정한 약탈자들은 워싱턴에 있다

기아차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승리를 움켜쥐다

한진중공업 노동자 대량해고에 맞선 투쟁과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

코펜하겐 기후정의 시위 참가기:
“전 세계 시민의 직접행동이 지구를 구할 것”

인권 활동가 강성철 재판 소식:
“감옥 안에서도 저들에게 대항할 것”

꼴라주 19:
유치성공?

오바마 취임 1년:
“담대한 희망”이 아니라 타협, 위기, 굴복으로 점철

국립대 법인화 반대 기고:
교육 공공성 포기, 국·공립대학 황폐화의 시작

김용욱 기자의 중국 현지 취재 ①:
엄청난 모순을 잉태하고 있는 중국의 고성장

중앙대 구조조정:
두산그룹의 기술연구소로 전락시킬 구조조정

인문·사회과학 서점 ‘풀무질’ 사찰:
“무슨 책을 팔든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최혜원 일제고사 관련 해직 교사 인터뷰:
“사람들의 지지가 해임 취소 판결의 주된 원동력”

폭설, 한파 등 세계적 기상이변:
지배자들의 무능과 이윤 추구가 기후 재앙을 부르고 있다

이강택 칼럼:
스파르타 멸망의 교훈

논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투쟁을 건설하기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기후변화의 진범을 폭로한 코펜하겐 협약

이명박 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김태연 상황실장 인터뷰:
“각계각층의 지속적 결합과 투쟁이 정부를 물러서게 해”

용산참사 항의 운동:
이명박 정부와 맞서 싸우고 전진할 수 있음을 보여 주다

독자편지
반삼성 활동가 이종란이 말하는 삼성의 악행

독자편지
강동훈 기자의 교원평가제 입장에 대한 반론

독자편지
신해철 소환- 국가보안법으로 입 틀어막기에 반대한다

독자편지
구속노동자의 새해 인사

독자편지
좌파들은 청소년들의 조직과 투쟁에 관심을 가져야

송재혁 교사(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장) 인터뷰:
“교원평가제 강행 실시는 불도저 삽질 정권다운 발상”

독자편지
등록금 상한제 요구 농성 학생들을 석방하라

아이티의 비극:
자연재해에서 사회적 파국으로

독자편지
민주당이 대운하 원조 당이다

독자편지
'아바타' 영화평에 대한 이견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다니엘 벤사이드(1946-2010년)에게 바치는 조사(弔辭)

강기갑 대표 무죄 판결과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논란:
'유전무죄' 법 질서를 지키려는 MB 검찰의 신경질

등록금 법안 국회 통과:
등록금 고통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개선안

전쟁과 기업주가 아니라 아이티를 위해 돈을 써라
— 부채를 탕감하라 / 미군은 해결책이 아니다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ㆍ교육위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 출범:
서울에서도 ‘제2의 김상곤’ 만들기 움직임이 시작되다

아이티:
진정한 약탈자들은 워싱턴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