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전교조ㆍ공무원 노조의 정치 활동 자유를 옹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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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아이티의 비극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을 수 없는 연민과 슬픔을 느꼈다. 하지만 점령과 약탈을 통해 아이티를 자연재해에 취약하게 만든 제국주의자들은 지금 구역질나게도 다시 ‘치안 회복’을 빌미로 아이티를 점령하고 있다. 저들은 마치 죽어 가는 사람 옆에서 어슬렁대며 피를 노리는 하이에나 떼처럼 보인다.
이 하이에나 떼의 끝자락에 아이티 파병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도 끼어 있다. 죽어 가는 아이티인들 옆에서 계산기 두드리기 바쁜 이명박 정부는 국내에서도 경기 회복 과정에서 온갖 고통을 떠안은 노동자·민중에게서 더 많은 피땀을 뽑아낼 궁리만 한다.
‘사실상 백수 4백 만’이라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최근 ‘국가고용전략회의’와 ‘4차 기업 환경 개선 대책’ 등을 통해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기가 막힌다. 유연 근로제, 단시간 근로, 임금피크제, 기간제 확대, 기존 단체협약 개폐 등 모조리 비정규직을 늘리고 임금을 깎고 해고의 자유를 확대한다는 내용뿐이다.
지난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부으며 재벌과 기업주 들을 위한 ‘경제 살리기’를 한 이명박 정부는 이제 그 비용을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기는 구조조정을 가속화하려 한다. 그리고 이런 고통전가에 맞선 저항은 모두 ‘법 질서’를 내세워 짓밟으려 한다.
그 점에서 최근 기득권 수호를 위한 ‘법 질서’를 거스르는 일부 판결에 이명박 정부와 우파들이 얼마나 분노했을지는 짐작할 만하다. 이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들은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벌여 온 몰상식한 공격들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며 정치적 타격을 줬다.
저들은 민주 수호를 위해 MB악법을 막아선 강기갑 의원이, 대중에게 진실을 알린 〈PD수첩〉이 ‘무죄’라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사법부가 ‘좌편향’이라며 역겨운 마녀사냥을 통해 기득권을 수호하는 ‘법 질서’를 확고히 하고자 애쓴다. 동시에 우파 결집도 노린다.
왜냐하면 세종시 외나무다리에서 권력을 놓고 퇴로 없는 대결을 하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따라 우파들이 심각하게 분열돼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은 “이대로 가다가는 한나라당 두 쪽 나고, 보수 우파 세력 쪽박 차고, 정권 재창출 물건너 [간다]”며 발을 동동 구른다.
외나무다리
더구나 경기 회복 속에서 사람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위기가 외형적으로 다소 진정되면서 지금까지 축적된 조직원들의 피로감이 실망과 불만으로 표출될 우려”가 있다고 전망한다. 이 상황에서 경기 회복의 성과를 나누긴커녕 그 비용만 전가하며 공격을 더 확대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시도는 반발과 충돌을 낳을 것이다.
이런 저항을 ‘법 질서’를 내세운 주먹과 군홧발로만 막으려는 이명박 정부는 이런 방향을 거스르는 일부 판사들의 ‘튀는’ 판결을 막고 사회적 분위기를 ‘우편향’으로 되돌리려는 마녀사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그 마녀사냥의 칼끝은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진보정당에 가입하고 지지한 것을 향하고 있다. 시국선언이 무죄 판결을 받자 전교조와 공무원노조가 진보정당에 가입·활동하며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공격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정치 활동을 한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은 아무 죄가 없다.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 활동을 가로막는 악법이 진정한 문제다. 더구나 공무원과 교사가 보수·기성정당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을 펴는 것은 허용하면서 진보정당 지지와 그 정치 활동만 가로막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교사·공무원 노동자들은 정의와 불의 사이에서, 진실과 거짓 사이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중립을 강요당할 이유가 없다.
저들은 노동자들을 작업장 담벼락에 갇힌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려 한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과 불평등한 지배 체제를 유지하려는 것이다. 더구나 경제 위기 시기에 친기업·반민주적 정책과 정부에 맞서는 정치 활동은 필수적이다. 이것을 가로막는 것은 노동자들의 눈과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둔 채 일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겠다는 뜻일 뿐이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의 정치적 활동과 조직화를 막으려는 저들의 공격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더불어 노동자 투쟁과 정치, 정치 활동의 결합을 오히려 더 확대·강화해야 한다. 모든 노동자들에게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가로막는 악법에 반대해야 한다. 사회를 ‘우편향’으로 돌리려는 저들의 시도를 막아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