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대연합은 진보대연합의 전제조건이 아니라 대립물입니다

장호종 rednuc@ws.or.kr

‘진보대연합을 위해 민주대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지금까지 진보진영에서 제기된 민주대연합론과는 다른 맥락이 있는 듯합니다.

아마도 선거가 가까워지고 그전에 진보정치대통합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대연합으로 의석을 확보하는데 힘을 쏟고 그 의석들을 바탕으로 진보대연합을 만들자는 취지 같습니다.

얼마전까지는 진보대연합을 먼저 성사시키고 그 힘을 바탕으로 민주대연합을 하자는 진보대연합 주장이 많았습니다. 민주당이 패권을 부려 진보정당들과의 연합에 소극적이니 진보진영이 단결해서 연합을 강제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대연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진보정당들의 선거 도전이 고전할 수 있다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프트21〉은 그동안 진보정당들을 비롯한 여러 진보세력들이 진지하게 진보대연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 선거 전에 진보정치대통합이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 때문에 진보대연합은 정치적 당위로만 돼 있고 실천에서는 민주대연합을 향해 가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민주대연합에 근거해 진보세력이 일부 지역에서 지자체장이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라도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의 연합은 불가피하게 진보정당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효과를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비정규직, 한미FTA 등 신자유주의 문제나, 아프가니스탄 등 제국주의 전쟁에 파병하는 문제 등에 대해 진보정당들이 기존의 진보적 입장들을 주장하려 할 경우 그 화살이 한나라당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재보선 과정에서도 ― 선거연합을 한 것도 아닌데 ― 민주당은 민주노동당에게 연합을 하려면 비판을 삼가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물며 전국적으로 연합이 이뤄질 경우 이런 압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진보정당들이 이를 거부할 경우 선거연합 자체를 깨려 한다는 비난과 압력에 시달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진보정당들이 끝까지 자기 입장을 고수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연합 자체가 깨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선거 과정에 돌입하고 나면 당선 그 자체가 목표가 되면서 진보정당들의 강령을 민주당의 그것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압력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선거연합의 목적이 더 많은 의석 확보이지 진보정당들의 정체성을 드러내 그 지지 세력을 규합하는 것이 아니게 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단계’로 설정된 ‘진보’대연합은 대중을 기만하는 목표가 돼 버릴 수 있습니다. ‘진보정당도 의석 확보를 위해서라면 진보적 요구들을 유보할 수도 있다’고 느끼는 순간 사람들에게 진보정당의 존재 가치는 크게 퇴색할 것입니다.

진보진영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어떤 식으로든 단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보정치대통합이 되면 더없이 좋겠지만 선거연합을 통해서라도 진보적 유권자들을 결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에는 많은 당선자를 내지 못하더라도 이렇게 결집된 대중적 기반을 확대해 가며 새로운 정치적 대안을 건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명박 정부와 그들이 지향하는 시장지상주의적 가치들을 반대하는 진보적 대중을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