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의 예멘 비난:
‘실패한 국가’ - 불순한 의도가 있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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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크리스마스에 디트로이트 상공에서 일어난 여객기 폭탄 테러 미수 사건과 예멘에 있는 알카에다 조직의 연관이 확인되자마자
언뜻 보기에
그러나 이 용어는
어떤 국가가 실패한 국가인가? 가장 흔한 견해는 훌륭한
이 목록을 보면서 먼저 드는 생각은 실패한 국가에 사는 이탈리아 사람들이 참 불행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탈리아 정치인들은 도둑놈들이나 다름없고, 국가 관리들은 부패했고, 국가기관들은 조직 범죄와 긴밀한 연관이 있고, 이주자들을 박해하는데도 이탈리아를
사실, 이른바
여기서 말하는 실패는 서구 열강이 용납할 수 없을 만큼 불안정이 심각한 것을 가리킨다. 대개 그런 나라들의 실패는 전에 서구 열강이 오랫동안 개입한 결과다. 그 과정은 보통 다음과 같이 진행됐다.
19세기에 서구 열강은 아프리카, 중동, 극동 지역을 점령하고 식민지로 삼았다. 열강은 수십 년 동안 이 지역의 광물자원을 강탈했고 식민지 지배자들은 그들의 필요에 따라 경제를 파괴했다.
파괴
서구 열강은 제국의 지배를 유지하려고, 식민지 주민들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끔찍한 빈곤과 그 밖의 요인들이 맞물려, 토지와 자원을 둘러싼 필사적인 투쟁이 시작됐다. 이런 투쟁은 흔히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이나 콩고민주공화국처럼 특히 끔찍한 경우에는 국가가 단지 실패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국가의 통치권이 국토 전체에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게 진정한 국가 붕괴 사례지만, 서구 열강은 그런
사담 후세인이 통치한 이라크는 1991년 이전에 폭압적 독재 등
붕괴한 국가들 중에서, 서구의 군사 개입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그리고 심지어 국가 구조가 붕괴한 나라들에서도 해결책은 각 나라의 국경 안에만 있지 않다.
레온 트로츠키가 주장한 연속혁명 전략의 한 요소는 점점 세계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투쟁의 국제적 성격을 인식한다는 점이다.
혁명 운동이 더 발전한 나라들이 더 약한 나라를 도와줄 것이다. 예컨대, 예멘과 아프가니스탄 위기의 해결책은 이집트 노동자 운동과도 관련이 있다고 봐야 한다.
궁극적으로, 실패한 국가들을 구제하는 길은 실패한 체제를 전복하는 것뿐이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 번역 김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