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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25호
:
민주노동당 탄압 중단하라
—
발행 기간
2010년 2월 13일
~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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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탄압 중단하라
—
민주노동당 탄압은 전체 진보진영에 대한 탄압이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정부의 공무원노조·전교조 마녀사냥이 민주노동당 탄압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공무원·교사의 정당 가입 여부를 수사한다는 빌미로 민주노동당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오병윤 사무총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민주노동당 웹사이트를 불법 해킹했다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증거 확보”에 나선 것이다. 심지어 경찰은 공무원노조·전교조 조합원들을 무더기…
그리스 노동자들의 총파업
:
“자본가들이 이번 위기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지면
매튜 쿡슨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이번 주 수요일[2월 10일] 그리스 전역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정부의 삭감 계획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였다. 공공부문 노조총연맹은 50만 조합원의 대다수가 파업에 참가했다고 발표했다. 언론들은 공항, 항만, 병원, 학교들이 문을 닫은 모습을 보여줬다. 수도 아테네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강한 비바람에도 수만 명이 정부의 삭감 정책에 항의하는 시위…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25호
2010. 2. 11
“[등록금이] 싸면 좋겠지만 너무 싸면 대학교육 질이 떨어지지 않겠냐” 이명박이 등록금을 비싸게 유지하는 이유 “그렇게도 한번 해보고 … 재미있지 않겠어?” 문화부 장관 유인촌, 문화예술위 ‘한 지붕 두 위원장’ 사태에 대해 “모든 국민이 정직했으면 좋겠다. 거짓말 없는 세상이 돼야 겠다” 이건희, 자기만 빼고? “[반값 등록금을…
공무원·교사 노동자의 정치 활동 자유를 방어해야 한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지금 이명박 정부는 탄압으로 노동자 운동을 위축시키려 한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불만을 터뜨리며 투쟁에 나설 수 있는 노동자들을 단속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공무원노조와 전교조의 정치 활동을 탄압하다가, 이제 전교조의 노조 설립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협박하기 시작했다. 진보정당 가입 사실이 밝혀져 해직될 교사들을 조합원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지배자들의 ‘정치적 중립’ 강요는 위선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정부는 공무원·교사의 민주노동당 가입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에 어긋난다고 공격한다. ‘공익’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백히 이중잣대다. 정부가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가 가입한 공무원노조·전교조에는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지만, 고위 공무원과 교장은 예외로 두기 때문이다. 우선 고위 …
민주노동당 탄압은 위기에 몰린 이명박의 무리수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동당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경찰은 민주노동당 서버를 두 차례 강제 압수수색하고도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조합원의 민주노동당 가입 증거를 찾지 못하자 당 서버 관련 당직자의 집을 영장도 없이 무단으로 수색하는 등 기를 쓰며 달려들고 있다. 심상정 진보신당 전 대표의 말처럼 “민주노동당 서버 압수수색은 경찰의 불법 사찰과 …
꼴라주 21
:
쥐 마켓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세계 자본주의를 뒤흔드는 국가 부채 위기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25호
2010. 2. 11
1970~1980년대의 제3세계 외채 위기를 기억하는가? 미래에 사람들이 2000~2010년대 제1세계[선진 공업국]의 부채 위기와 비교하면 그 당시의 위기는 찻잔 속의 폭풍에 불과했다고 회고할지 모른다. 특히, 미국과 영국 경제에서 1990년대 말~2000년대 중반 호황을 떠받친 것은 막대한 민간부채였다. 기업과 가계의 차입이 미국 경제 규모의 몇…
MBC 사장 엄기영 사퇴
:
방송 장악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이명박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25호
2010. 2. 11
MBC 사장 엄기영이 전격 사퇴했다.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는 그동안 끊임없는 압력을 넣어 엄기영이 ‘자진사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엄기영이 사퇴하자 방문진은 보수 성향 인물들을 새 이사와 MBC의 보도·제작·편성 본부장으로 앉혔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들로 방문진 이사를 물갈이 해 본격적인 …
친이(李)와 친박(朴)
:
격화하는 ‘두나라당’의 아귀다툼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이명박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입법예고하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야 4당 대표는 정운찬 총리 해임안을 발의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한나라당 친박계 의원 일부도 해임안에 찬성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에만 온갖 특혜를 주는 세종시 수정안 추진뿐 아니라 교사·공무원 노동자의 정치활동 탄압, 민주노동당 압수수색, 4대강…
이병철 출생 1백년
:
독재 정권과 유착해 성장한 부패한 자본가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삼성그룹 창업자인 이병철 출생 1백년을 ‘기념’하는 지배자들의 ‘신화’ 만들기가 정말 낯뜨겁다. 대구에는 ‘호암 이병철 동상’이 세워졌고, 〈조선일보〉는 “국민교과서”로 삼을 만한 이병철의 전기나 평전을 쓰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병철의 출생을 축하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이병철은 역대 독재 정권과 유착해 노동자들을 쥐어짜고 ‘재벌공화국…
서방의 예멘 비난
:
‘실패한 국가’ - 불순한 의도가 있는 용어
지면
닐 데이비슨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디트로이트 상공에서 일어난 여객기 폭탄 테러 미수 사건과 예멘에 있는 알카에다 조직의 연관이 확인되자마자 [미국 정부와 언론은] 예멘을 “실패한 국가”로 묘사하기 시작했다. 언뜻 보기에 “실패한 국가”라는 말은 법, 질서, 사회기반시설이 파탄난 나라들을 묘사하는 데 유용한 듯하다. 그러나 이 용어는 ‘새로운 제국주의’의 무기고…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
:
투쟁 계획과 함께 후퇴안도 통과되다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25호
2010. 2. 11
2월 6일 전국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3월 말 전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5월 1일 4만 명을 동원해 총궐기하자는 상반기 투쟁계획이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정부가 노조의 정치활동 자체에 공격을 퍼붓고 있는데도, 싸우겠다는 계획을 채택한 이날 대의원대회는 뜻 깊다. 그런데 이날 대의원대회는 노조의 후퇴를 담은 규약 개정안을 총투표에 붙이기로 결정하는 아쉬…
노조 설립 취소 시도에 맞서려는 건설노동자들
지면
박재순
레프트21 25호
2010. 2. 11
노동부 남부지청은 지난 5일, “레미콘·덤프트럭 지입차주의 노조 가입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건설노동조합의 활동은 적법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노동자들을 더 쉽게 부려먹으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사…
등록금 투쟁 승리·공동행동 계획 수립을 위한 대학생 토론회
:
등록금 투쟁의 올바른 방향을 둘러싼 논쟁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25호
2010. 2. 11
2월 5일 6기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사전 토론으로 ‘등록금 투쟁 승리·공동행동 계획 수립을 위한 대학생 토론회’가 열렸다. 한대련 성정림 대학교육실장이 주발제를 했고, 전국학생행진(학생행진) 한차영 활동가, 대학생다함께 김지윤 정치위원, 연세대학교 정다혜 총학생회장, 인하대학교 총학생회 김희선 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대학 내 민주주의 공격
:
저항을 싹부터 자르려는 것
지면
여승주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지난 2월 2일 중앙대학교에서 학생들은 ‘대학 언론 장례식’을 치렀다. ‘언론 자유’ 영정 앞에 흰 국화를 바치고 관을 멘 채 교정을 돌았다. 중앙대 당국은 최근 갑작스레 교지 《중앙문화》와 《녹지》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교지대를 학생들이 자율납부하도록 바꾸겠다고 통보했다. “[교지] 발행인이 총장인데 학교에 비판적인 게 맞지 않다”는 것이다. 《중…
독자편지
아이티 기사에 대한 동료의 반응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25호
2010. 2. 11
평소 가끔 〈레프트21〉을 사 보던 동료가 어느 날 나에게 “그런데 아이티에서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하고 물었다. 나는 〈레프트21〉 23호 애슐리 스미스의 온라인 기사를 이메일로 보내 줬다. 그는 아이티를 그저 불쌍한 나라로만 생각했는데 기사를 통해 몰랐던 사실을 많이 알게 돼서 매우 유익했다고 말했다. 아이티 모금에 동참한 동료의 어머니…
독자편지
연세대의 절대평가제 폐지에 반대한다
지면
나성채
레프트21 25호
2010. 2. 11
기업들은 대학들이 지나치게 학점을 후하게 준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연세대학교는 이런 불만을 해소하려고, 영어로 진행하는 전공 강의를 제외한 모든 강의에서 절대평가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직이수 과목과 현장실습 등에서도 절대평가가 폐지된다. 대학 측은 이를 통해서 ‘학생들 간의 경쟁을 고취시켜 교육 역량이 강화되기를 바라며, 성적 책정의…
독자편지
한 쌍용차 해고자가 말하는 ‘다함께’ 가입 이유
지면
양형근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쌍용자동차 투쟁은 단지 한 작업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총자본과 노동자들의 한판 싸움이었습니다. 조합 활동을 하면서 사회 전반적인 문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했지만, 쌍용차 투쟁을 하면서 노동자들이 정치적 역량을 키워야 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한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살려면 대자본과의 싸움, 정치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
독자편지
등록금 투쟁, 노동자·학생 연대가 필요하다
지면
홍인해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얼마 전 〈개그콘서트〉에서는 대학생으로 분장한 개그맨이 치솟는 등록금에 분노를 표현했다. “왜 아버지들이 등록금 대려고 죽을 때까지 소처럼 일해야 되냐. 우리 아빠가 무슨 워낭소리야?” “등록금 인상, 등록금 대출 이런 말 하지 말고 그냥 쿨하게 등록금을 깎아 주란 말이야” 하고 말했다. 이 말에 시청자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극찬하는 글을 쏟아 냈다. ‘…
독자편지
국가인권위의 북한 정치범수용소 비난을 비판한 기사를 읽고
지면
주연수
레프트21 25호
2010. 2. 11
〈레프트21〉 24호 기사 ‘남한 정부는 북한 인권 비난할 자격 없다’의 제목에는 동의하지만, 글을 읽어 내려가면서 마냥 고개를 끄덕일 수만은 없었다. 이현주 기자는 북한의 인권 상황도 나쁘고 남한의 인권 상황도 나쁘니, 둘 다 나쁘다는 면에서 차이가 없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남한의 인권 문제에 진지한 사람일지라도 “당신은 남한에서 살 건가? …
독자편지
한진중공업 노동자 집회 신문 판매기
지면
김기선
레프트21 25호
2010. 2. 11
한진중공업 노동자 1백80여 명이 2월 4일 상경해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나와 동료들은 투쟁을 지지하는 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가해 노동자들에게 〈레프트21〉을 판매했다. 이들에게 연대의 목소리는 얼마나 소중할까. 아니나 다를까 “동지들의 투쟁 소식이 담긴 신문이다” 하며 다가가자 노동자들은 대부분 반가워하며 신문을 구입했다. 내…
독자편지
마포구청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레프트21〉을 판매한 경험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25호
2010. 2. 11
나는 2월 5일, 마포구청 앞에서 공무원들의 출근시간에 공무원노조를 지지하는 캠페인과 〈레프트21〉 판매에 참가했다. 나는 마포구청 앞 작은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노동자들에게 “노조가 없던 시절에 공무원들이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았냐. 공무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진보적 활동을 하는 것은 오히려 지지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한…
독자편지
워킹맘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
지면
김기선
레프트21 25호
2010. 2. 11
〈레프트21〉 24호 독자편지 ‘30대 워킹맘의 일과 육아’는 이 사회 워킹맘의 애환을 절절히 느끼게 해 주는 글이었다. 많은 여성 노동자들은 장기 휴직을 금기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육아휴직 신청뿐만 아니라 출산 전후 휴가조차 신청하기를 부담스러워 한다.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인사상 불이익이나 해고를 당하기도 한다. 내 친 여동생…
왜 오늘날 자본은 대학과 학문을 위협하는가
지면
이기웅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최근 서울대 법인화나 중앙대의 구조조정처럼 대학 스스로 자본에 종속되거나 자본이 직접 대학을 지배하려는 시도가 강화되고 있다. 경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이기웅 교수는 대학 교육과 자본주의 사회의 변화가 어떻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대학에 대한 자본의 직접적인 지배를 낳았는지 설명한다. 이 같은 심층적인 분석은 자본의 대학 지배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
UAE 핵발전소 수출 소동이 남긴 것들
:
정작 ‘핵발전소’는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다
지면
이헌석
레프트21 25호
2010. 2. 11
핵발전소 수출과 뉴스 속보, 그리고 KBS 〈열린음악회〉 어느 나라나 핵에너지를 둘러싼 이슈는 매우 정치적인 사안으로 받아들여진다. 핵무기 개발·확산은 물론이고, 핵발전소 반대를 둘러싼 논쟁 역시 단지 어떠한 방식으로 전력을 생산할 것인가라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대량생산, 중앙집중, 거대 기술이라는 핵에너지의 특징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곤 한…
〈레프트21〉 독자들이 신문의 구실을 말한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25호
2010. 2. 11
〈레프트21〉 독자들 중에 조력 지인들에게 꾸준히 신문을 판매하고 기고도 하는 독자들이 있다. 〈레프트21〉은 이들 중 몇 명과 신문사에서 만나 그들의 활동에서 신문이 어떤 구실을 하는지 들어 봤다. 이들의 경험이 더 많은 독자들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많은 진보적인 활동가들조차 〈레프트21〉과 같은 사회주의 신문을 판매하는 행위를 폄훼하거나 구차하…
《레닌 재장전》
:
레닌에 대한 불충분한 통찰
지면
크리스 하먼
레프트21 25호
2010. 2. 11
故 크리스 하먼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전 중앙위원으로 《민중의 세계사》(책갈피), 《21세기 대공황과 마르크스주의》(책갈피, 공저)의 저자다.이 책의 편집자들은 서문에서 “‘레닌’의 이름이 정확히 오늘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하다. 자본주의의 대안이 가능하다고 진지하게 생각하는 이들이 거의 없는 바로 이 시대에 말이다” 하고 이 책의 목적을 설명한다. 매…
《삼성을 생각한다》, 《삼성반도체와 백혈병》
:
‘삼성공화국’의 추악한 실체를 용기 있게 고발하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요즘 인기를 끄는 “일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행어는 “2등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삼성의 옛 광고 카피에서 따온 것이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을 생각한다》에서 삼성이 일등 기업(권력)이 된 것은 ‘일등 비자금 기술’ 때문이라고 말한다. 삼성 비자금 관리 부서 임원으로 일한 그의 용기 있는 고발은 생생하기 그지없다. 김 변…
이란 민주화 운동
:
독재 정부와 서방 제국주의에 맞서 싸우기
지면
도미닉 쿠로스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지난해 7월 수많은 이란인이 독재와 억압에 반대해 시위를 벌였다. 도미닉 쿠로스는 지금 서방 열강이 이란에 추가 경제 제재를 하려는 시점에서도 진정한 해방을 위한 투쟁을 이끌 잠재력은 여전히 이란 민주화 운동에 있다고 말한다. 지난해 7월 이란 민중이 독재에 반대해 거리에 나섰을 때 이란 정부는 이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그 뒤로 여섯 달이 지났지만, …
한진중공업 3백52명 정리해고 신고
:
“해고는 살인, 정리해고 중단하라”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25호
2010. 2. 11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이 실감납디다. 평생 배만 만들었는데 여기서 쫓겨나면 뭐 먹고 사나. 죽으라는 거지. 수주 못한 게 왜 우리 책임이가. 자기들은 아무것도 책임 안 지고 우리만 나가라고 한다”. 조선업 호황 속에서 한진중공업은 지난 10년간 무려 4천2백77억 원의 흑자를 냈고, 회장 조남호 일가는 2009년에만 주식 배당금을 1백20억 원이나 챙겼다…
부산지역에서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지면
박연오
레프트21 25호
2010. 2. 11
한진중공업 정리해고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가 확산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자마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3당과 시민·사회단체 서른 다섯 곳이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부산 경제 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시민대책위에는 민주노총은 물론 ‘부산여성회’ 같은 시민단체부터 ‘다함께’ 같은 급진 좌파들까지 폭넓게 참여하고 …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대학살을 지원하려는 이명박 정부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출구전략”, “철군 계획”, “평화협상” 등 온갖 말들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곧 끝날 것처럼 말하던 오바마는 지금 대규모 학살 작전을 명령했다. 미군과 나토군은 1만 5천 명을 동원해 탈레반 핵심 거점 지역으로 알려진 아프가니스탄 남부 헬만드주 마르자 지역에서 개전 이후 최대 규모의 작전을 시작했다. 이 때문에 인구가 8만여 명인 마르자 지역에서 …
G20 ― 참가국만 늘었을 뿐 위기 해결책은 못 내논 기구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25호
2010. 2. 11
G20 서울 정상회의 개최 날짜가 11월 11~12일로 확정됐다. 송도·제주·부산 등 6개 도시에서 관련 회의를 하게 됐고 서울 정상회의에는 G20 정상들과 IMF·세계은행·WTO 대표들뿐 아니라 경호·취재 인력까지 포함해 1만 8천 명 이상이 참가하게 된다. 이명박은 G20 성공 개최를 올해 가장 중요한 자신의 목표로 삼고, “단군 이래 최대의 국제…
우석균 칼럼
:
기근 빵과 세계의 비참, 그리고 아이티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아이티 문제가 뉴스에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가장 최근 보도는 한국의 PKO(UN평화유지군) 파병 결정 보도였을 뿐이다. 굶주린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된 것일까? 아이티하면 이제 ‘진흙쿠키’가 먼저 떠오를 것이다. 진흙으로 만든 빵. ‘빵’의 역사는 다른 한편 ‘기근 빵’의 역사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기근 때마다 등장한 것이 바로 곡식 아닌 무언가로 만든 …
남북 정상회담을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집권 2년 동안 PSI 참가, 대북 지원 축소, 각종 호전적 발언 등 대북 강경 정책을 고수하던 정부가 연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내비쳤다. 많은 이들은 이명박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하면서도, 정상회담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심정에 충분히 공감이 간다. 남북 정상회담이 정권의 정략에 이용된다고 해서, 진보진영…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중국의 힘을 과장하지 말라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요즘 중국에 관한 온갖 황당한 얘기들이 유행한다. 이 얘기들은 페리 앤더슨이 최근 《런던 리뷰 오브 북》에서 ‘중국 열풍’(Sinomania)이라 부른 내용을 담고 있는데, 곧 중국이 새로운 초강대국이 되며 아직 세계의 먹이사슬 구조에서 미국의 지위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조만간 그렇게 되리란 것이다. 이런 주장들은 흔히 중국의 현 성장률이 지속될 거라 가…
논설
:
노동계급의 저항과 민주주의 수호 투쟁
지면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이명박 정부가 노동자 대중 정당인 민주노동당을 공격하고 있다.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가는 지금, 경찰은 당사에서 농성하는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체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야비하게도, 경찰은 민주노동당이 ‘돈세탁’을 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의 ‘도덕성’을 훼손하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동당 탄압은 위기의 또 다른 표현…
2010년 ‘다함께’ 대의원 협의회
:
경제 위기 시기에 노동자 투쟁 지원을 효과적으로 건설하기
지면
레프트21 25호
2010. 2. 11
2월 6~7일 이틀간 2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다함께’ 대의원 협의회가 열렸다. 올해 국제·국내 정세를 전망하며 사회주의자들의 과제를 토론하고 제시한 이 행사를 〈레프트21〉이 취재했다. ‘여는말: 우리는 변해야 한다’의 발제자인 최일붕은 가장 먼저 세계경제의 모순적 상황을 지적했다. 경제 위기에 각국 지배자들이 재정지출을 확대한 결과로 “경제가 …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 징계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이슬기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지난 1월 29일 검찰이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를 징계하라는 지침을 거부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을 소환조사했다. 앞서 교과부와 보수단체들은 교사 징계를 거부한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그러나 교사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 김 교육감의 교사 징계 지침 거부는 완전히 정당한 행동이다. 애초에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는 교과…
학사정연의 〈레프트21〉 기사 비판에 대한 반박
:
지금이 학생회의 ‘한계’를 선언할 때인가
최미진
레프트21 25호
2010. 2. 11
학생사회주의정치연대(이하 학사정연)는 〈신질서〉 24호 기사 ‘〈레프트21〉 2010년 대학 총학생회 선거 결과 분석을 비판한다’에서 본지 21호에 실린 내 글(‘‘운동권’ 후보들의 대거 당선, ‘비권’의 좌향좌’)을 반박했다. 학사정연은 2010년 총학생회 선거 결과가 “‘비권’세력의 ‘의미 있는 좌익화’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학생운동…
독자편지
민주노동당 창당 기념식에서 신문을 판매한 경험
김기철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지난 1월30일에 열린 민주노동당 창당 10주년 기념식에서 나는 민주노동당 당원들에게 신문을 판매했다. 진보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무원·교사 노동자들이 정부의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는 이명박 정부에 맞서는 교사와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신문이라는 점을 강조했고, 교사·공무원에 대한 공격은 곧 진보정당을 공…
독자편지
호주 양 정당의 기후변화 정책 충돌 소식을 접하며
우석영
레프트21 25호
2010. 2. 11
ETS 시행국가 ETS가 법적으로 시행되는 국가는 현재 31개 국가로, EU ETS 27개국, EU ETS에 연결된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그리고 그와 무관하게 자체 ETS를 시행하는 뉴질랜드다. 오늘날 호주 정치는 그 날씨만큼이나 뜨겁다. 기후변화 정책 탓이다. 지난 2월 3일, 이 정치의 온도를 한층 상승시킨 사건이 일어났…
독자편지
최종 결론만이 아니라 어떤 근거를 드는지도 봐야합니다.
김종환
레프트21 25호
2010. 2. 11
우선 강동훈 기자님의 답변 글이 매우 반갑습니다. 제가 남긴 기사반응이 토론이 된다니 아주 기쁩니다. 저는 독자편지에서 김광렬 교수가 정부지원 확대를 주장한다는 사실을 “왜곡”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김광렬 교수의 최종 결론이 아니라, 그가 든 근거들을 주되게 비판했습니다. 운동을 건설할 때 주된 선전과 선동의 대상이 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금호타이어
:
1천3백77명 대량해고 계획 철회하라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25호
2010. 2. 11
금호그룹 경영진들이 사재 출연을 약속하면서 채권단과 경영진들의 주요 계열사 ‘나눠먹기’가 일단락됐다. 그러나 금호타이어 노조에 대한 채권단과 사측의 워크아웃 동의서 강요는 계속되고 있다. 산업은행에게 1천억 원을 지원 받으려면 금호타이어 노조도 항복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는 금호타이어 위기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 노동자들이 대우건설과 …
독자편지
춘천지법 일제고사 거부 교사 해임 취소 판결
:
일제고사에 반대한 해직 교사들이 통쾌하게 승리하다
최민혁
레프트21 25호
2010. 2. 12
2월 11일 오전, 춘천지방법원은 지난 2008년 11월 강원도교육감이 실시한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상수업을 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된 교사 네 명에게 “원고들이 일제고사를 거부하고 정규수업을 진행한 경위와 타 지역 징계사유 등에 비춰볼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이는 평등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 만큼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모두…
독자편지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함께한 홍보전
김형환
레프트21 25호
2010. 2. 12
다함께 남부지구 회원들은 2월 11일 상경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진중공업 노동자들과 함께 강남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곳곳에서 흑자기업 한진중공업의 노동자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 주었다. 보통 시민들은 광고 전단지에 질려 지하철에서 홍보물을 잘 받지 않는 편인데,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홍보물은 관심 있게 잘 받았…
쌍용차 노동자 1심 중형 선고
: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을 당장 석방하라
김문성
레프트21 25호
2010. 2. 12
한상균 전 쌍용차지부장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오준근)는 오늘(2월 12일) 쌍용차 파업으로 구속된 한상균 지부장과 김선영 수석부지장 등 노조 간부 7명에게 징역 3~4년의 실형을, 나머지 간부 14명에게 징역 2~3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노동자들은 지난 8월 6일 파업을 끝낸 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
여성 권리를 후퇴시킬 낙태 처벌 시도는 좌절돼야 한다
김세란, 최미진
레프트21 25호
2010. 2. 12
지난해 말부터 낙태시술 병원 고발과 형사 처벌 요구 등 ‘낙태 근절 캠페인’을 하겠다고 선포한 일부 산부인과 의사들(프로라이프 의사회)이 2월 3일, 처음으로 낙태 시술을 하는 산부인과 병원을 고발했다. 《조선일보》 등 우파언론이 낙태 반대 캠페인을 1면 머릿기사로 장식하는 등 이 캠페인은 낙태 찬반 논란에 불을 지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밝힌 내용을 …
독자편지
대학생의 한진중공업 상경 투쟁 참가 후기
이준헌
레프트21 25호
2010. 2. 17
나는 지난 11일 한진중공업 노조 상경 투쟁 마지막 일정에 참여했다. 탁한 하늘에서 진눈깨비가 내리는 오후였다. 길을 헤매다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 도착하자 삼삼오오 담소를 나누며 장난을 치고 있는 조합원들이 보였다. 장소가 좁아 회사측 기도들과 경찰, 집회 참가자들이 뒤섞여 있었으나 누구 하나 신경쓰는 기색이 없었다. 리어카를 끌며 고물을 파는 중년 …
부산대 학생들의 학생자치권을 위한 입학식 투쟁
박연오
레프트21 25호
2010. 2. 17
부산대에서는, 지난해 11월, 단일 선본 사퇴로 총학생회 선거가 무산된 뒤, 단과대학 학생회장들과 동아리연합회장이 협의하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총학생회를 대신하고 있다.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총학생회가 선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학교 본부는 비대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 학생들의 민주적 의…
부산지역 대학생들이 한진중공업 노동자 투쟁에 연대하다
박연오
레프트21 25호
2010. 2. 17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반대 부산 경제 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부산시민대책위)는 매일 아침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앞에서 수십 명이 참가해 출근홍보전을 열어 왔다. 지난 11일에는 21세기부산경남대학생연합, 다함께 부산지회,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한진하청비정규대책위 등 30여 명이 출근홍보전에 참가했다. 아직 해도 안 뜬 새벽 6시 40분…
독자편지
설 연휴 전날 강남역 신문 판매 경험
주수영
레프트21 25호
2010. 2. 17
낮에 〈레프트21〉 거리 판매에 참가할 수 있냐는 전화를 받았다. 직장이 늦게 끝나는 날이라 참가를 못한다는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근무시간과 정기 거리 판매 시간이 겹치기 때문에 으레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설 연휴 때문에 평소보다 일찍 일을 마칠 수 있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문득 낮에 왔던 전화가 생각났다. “지금 신문 판매를 할…
독자편지
교육 공공성의 운동의 주체는 ‘교수ㆍ학생ㆍ연구자' 모두다
최윤진
레프트21 25호
2010. 2. 17
〈레프트21〉 25호의 이기웅 교수 기고는, 자본주의가 대학과 학문을 어떻게 위협하며 이에 맞서 우리는 어떻게 싸워야 할지 분명하게 보여 주는 기사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 대학구성원, 즉 교수, 연구자, 학생이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다는 점, 그리고 대학의 진정한 개혁은 바로 이러한 자본과 정부의 부당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그리스 노동자들의 투쟁
찰리 킴버
레프트21 25호
2010. 2. 18
지난주에 파업과 거리 행진을 벌인 그리스 노동자들은 무척 중요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다. 경제 위기의 대가를 누가 치를 것이며 은행 구제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 전투의 결과에 달려 있다. “자본가 기생충들은 가라! 부는 노동자들의 것이다!”, “노동자들의 해답은 자본가들과의 전쟁이다” 등의 펼침막 문구들…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의 연대 총파업을 준비하는 그리스 노동자
파노스 가르가나스
레프트21 25호
2010. 2. 18
그리스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노동자 연대〉 편집자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경제 위기에 맞선 그리스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을 소개한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그리스 노동자들이 오랫동안 보수당 정부의 공격에 맞서 맹렬하게 투쟁을 벌여 온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당연하다. 2008년 12월은 분기점이었다. 경찰 폭력에 분개한 청년들이 경찰서를 …
“아프가니스탄 파병동의안 상정 반대한다”
김용욱
레프트21 25호
2010. 2. 18
2월 18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단체 연석회의가 주최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동의안 상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경계를넘어, 다함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사회당, 전국학생행진, 전쟁없는세상, 진보신당, 참여연대, 평화재향군인회, 한국진보연대 등이 참가했다. 첫 발언에 나선 정종권 진보신당 …
아프가니스탄 현지 르포
:
“나토의 폭탄이 조카를 죽였다”
가이 스몰만
레프트21 25호
2010. 2. 18
아프가니스탄 주둔 나토 군의 마르자 대공세가 시작되자 수많은 현지 주민들이 헬만드 주를 빠져나와 피난길에 올랐다. 포토저널리스트 가이 스몰만이 난민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하지 토르 잔 씨는 대뜸 고함을 질렀다. “우리가 이렇게 거지 꼴로 살고 있는 건 당신들 때문이야!” 비록 병 때문에 극도로 쇠약해진 몸이었지만 왕년의 무자헤딘 전사였던 하지 …
삼성의 눈치를 보며 비판의 입을 닫아버린 〈경향신문〉
김문성
레프트21 25호
2010. 2. 18
〈경향신문〉이 전남대 김상봉 교수의 기명 칼럼 게재를 거부했다.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을 생각한다》를 추천하며 삼성 재벌과 이건희를 비판한 칼럼의 내용이 신문사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라는 것이다. 김상봉 교수는 항의의 뜻으로 〈프레시안〉·〈민중의 소리〉·〈레디앙〉에 짧은 소회와 칼럼 원문을 보냈다. 이 매체들에는 이 칼럼의 원문이 실렸다. 〈경향신…
등록금은 올리고 ‘호화 입학식’ 진행한 숭실대
:
“우리가 원하는 것은 등록금 인하”
정선영
레프트21 25호
2010. 2. 19
2월 17일 숭실대 신입생 입학식이 열리는 장충체육관 앞에서 숭실대 총학생회가 주최한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기자회견에는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장들을 포함해 3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가했다. 올해 1백여 개 대학들은 등록금을 동결했지만 61개 사립대학(4년제)들은 등록금 인상을 발표했다. 숭실대학교 당국은 올…
설 연휴마저 짓밟은 경찰의 이주노동자 인간사냥
이정원
레프트21 25호
2010. 2. 19
지난해 집중 단속 이후 잠시 주춤하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이 최근 다시 심해지고 있다. 최근 경기도 한 지역에서는 출입국 단속반이 이주노동자들이 타는 회사 통근 버스를 막고 차 안에 타고 있던 미등록 체류자를 골라내 잡아갔다는 소식이 있었다. 그러더니 급기야 설 연휴 마지막 날이었던 2월 15일에는 동대문에 있는 한 네팔 레스토랑에서 식사와…
상경 투쟁에 나선 금호타이어 노동자들
모승훈
레프트21 25호
2010. 2. 20
금호타이어 노조가 2월 17일과 19일 이틀 동안 상경해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것은 노조 대의원대회에서 워크아웃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고 “1천3백77명 정리해고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이후 본격적 싸움을 알리는 첫 행동이었다. 17일 산업은행 앞에 모인 노동자들은 사실상 ‘항복 문서’…
가스·연금·의료 민영화 저지와 공공부문 노동탄압 분쇄 결의대회
:
“더 물러설 곳이 없다. 이젠 함께 싸워야 할 때”
김문성
레프트21 25호
2010. 2. 20
"돈 없어도 치료 받을 수 있는 세상을 위해 싸워야 합니다" "가스 민영화는 재벌만 배 불리는 특혜입니다." "연금 주식 투자를 늘리는 건 [자본가들의] 도박에 연금을 붓는 겁니다."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 1만 3천 명을 모두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2월 20일 오후 1시30분 서울역에서 개최된…
민주주의 사수 이명박 정권 규탄 대회
:
이명박에 맞서 단결해 싸우자는 정서를 보여 주다
김문성
레프트21 25호
2010. 2. 20
겨울이 끝나는 시점에 이명박에 맞서는 투쟁들이 기지개를 펴기 시작했다. 2월 20일 서울역에선 이명박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연달아 열렸다. 4시 30분에는 ‘민주주의 사수 이명박 정권 규탄 대회’가 열렸다. 현재, 이명박 정부의 공무원노조·전교조 탄압이 민주노동당 탄압으로 이어지고 있고 MBC 장악 시도가 다시 벌어지고 있다. 1천여 명이 모인…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점령 중단, 학살 중단 반전평화 행동의 날
:
“평화를 원한다면 파병이 아니라 점령군을 철수해야 한다”
김용욱
레프트21 25호
2010. 2. 21
2월 20일 서울역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주최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점령 중단, 학살 중단 반전평화 행동의 날’이 열렸다. 경계를 넘어, 공공노조, 나눔문화, 다함께,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고대병원 지부, 이주노조, 전철협, 전국학생행진…
1년 전 촛불집회 참가 때문에 휴일 아침에 연행된 여한의사
김문성
레프트21 25호
2010. 2. 21
이명박 정부가 용산 참사를 사과한 건 역시 진심이 아니었다. 2월 21일(일) 오전 용산참사 항의 촛불시위에 참가했던 한 시민이 강제 연행됐다 풀려난 일이 일어났다. 경기도경 보안과 형사들은 이날 오전 10시경 경기도 안산시에 있는 희망한방병원에서 회진 중이던 한의사 정선영 씨(31)를 강제 연행했다. 체포 사유는 정선영 씨가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