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노동자 대중 정당인 민주노동당을 공격하고 있다. 이 신문이 인쇄에 들어가는 지금, 경찰은 당사에서 농성하는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체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야비하게도, 경찰은 민주노동당이 ‘돈세탁’을 한 것처럼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 민주노동당의 ‘도덕성’을 훼손하려는 계산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동당 탄압은 위기의 또 다른 표현이다. 사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상당한 무리수를 두고 있다. 경찰은 민주노동당에 씌운 혐의를 입증할 마땅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확보하지 못했다. 그만큼 이 정부의 처지가 옹색하고 위급하다.

먼저, 지배계급 내부의 분열 정도가 심각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분열은 말할 것도 없다. 더 심각한 것은 한나라당 내부의 분열이다. 친박계는 사실상 ‘당 내 당’이다. 친이계에서는 친박계더러 분당하라고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집권당 쟁투의 핵심 소재는 세종시 문제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이 문제를 두고 대척하고 있다. 박근혜는 계급투쟁을 자극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세종시 쟁점을 한껏 이용해 ‘포스트 이명박’을 노리는 듯하다. 박근혜는 지난해에 정부의 미디어법안에 반대하다 노동자 투쟁이 일어나려 하자 말을 바꿨다. 세종시 쟁점은 그런 위험부담을 감수하지 않아도 된다. 봉합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골이 깊게 패인 집권당의 분열은 이 정부의 정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다.

격앙

한편, 지난해 말 총리의 용산참사 사과는 이 정부가 강력하지 않음을 보여 줬다. 정부가 양보하자 우파들은 격앙했다. 우파들은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강기갑 의원의 ‘공중부양’, 교사 시국선언 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과 법원을 공격했다.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노조와 전교조를 공격해 우파의 준동에 화답했다. 두 노조가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부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이데올로기를 내세웠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운동의 약한 고리로 본 것이다. 이것은 위선이다. 고위직 공무원이 자본가 정당을 지지하는 것은 괜찮고, 노동자 공무원과 교사가 노동자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것만 문제 삼기 때문이다. 이것은 또한 노골적인 계급 공세다.

그러나 더 일반으로 말해, 사장들이 가하는 계급 공세의 일환이다. 회복되고 있다고 하나 경제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 지배계급의 유일한 위기 탈출 수단은 위기의 비용을 노동계급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한진중공업은 노동부에 해고 규모를 신고했다. 금호타이어도 대량 해고 계획을 발표했다.

지배자들의 공세가 성공하려면 조직된 노동계급의 저항을 분쇄해야 한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하고, 심지어 전교조에 대해서도 같은 협박을 하는 것은 그래서다.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도 같은 맥락이다. MBC 장악 시도도 이런 공격 계획의 하나다.

요컨대, 정부의 민주주의 공격이 조직된 노동계급의 부문을 겨냥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노동계급의 저항과 민주주의 투쟁을 결합해야 하는 까닭이다. 그리고 민주주의 옹호 투쟁에서 노동계급이 중심적 구실을 해야 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