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가 올해 개교하는 자립형사립고
하나고는 1년 등록금이 기숙사비를 포함해 1천2백만 원에 달하는 학교다. 학생 한 명 당 등록금이 은평구 지역 일반 가정의 1년 생활비와 맞먹는 셈이다. 그런데 은평구는 낙후한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산인 교육경비보조금을 하나고에 지원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은평구 교육진흥과 관계자는 “특목고가 있는 다른 지역도 특목고에 교육경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하나고 1억 원 지원을 정당화하고 있다. 즉, 다른 자치구에 비해 학급 당 학생 수도 많고, 학교 시설도 열악한 은평구지만, 자치단체장들의 특목고 및 자사고 지원 경쟁에서만큼은 결코 뒤지지 않겠다는 뜻이다. 지난해 10월 권영길 의원실에서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특목고 학생이 일반고 학생보다 5.5배나 지자체의 교육경비보조금을 더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현실에 은평구도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날 기자회견의 사회는 일제고사 해직교사이기도 한 정상용 교사가 맡았다. 정상용 교사는 “은평구에는 초등학교가 29개, 중학교가 19개, 고등학교가 16개, 공립 유치원가 38개 있다. 총 학생수를 대략 한 번 더해보니 최소한 10만 명이다. 은평구 총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인 40 억 원을 총 학생수로 나누어 보면, 1인당 평균 4만 원을 지원받는 셈”이라며, 학생 수가 2백 명도 채 되지 않는 하나고에 1억 원
또한, 표미정 교사는 자사고 지원이 아니라, 무상교육의 일환이기도 한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은평구위원회의 팻말에는 ‘1억이면 은평구에서 점심 굶는 아이들 1900명의 한달 급식비인데 … ’라는 문구가 적혀 있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은평구위원회 강화연 위원장은 은평구의 불합리한 예산 집행의 예들을 폭로하며 “장애인 복지 예산은 깎으면서, 주민 혈세를 자기 주머니 돈 쓰듯이 낭비하”는 은평구청장이 “가장 어렵고 열악한 곳에 행정을 펼치라고 뽑은 주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있음을 경고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나서 나는 정상용 교사와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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