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노동자의 처지

그 동안 철도 노동자들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했다. 노동 강도는 살인적이었다. 임금도 동일 업종에 비해 70퍼센트 정도다.

게다가 지난 6년 간 7천여 명의 인원이 감축됐다. 그 빈자리를 남아 있는 철도 노동자들이 메워야 했다. 철도 노동자들은 반복 철야를 밥 먹듯 한다.

안전 시설도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이 때문에 과로와 사고로 평균 한 달에 세 명이 죽는다.

철도 노동자들이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정규직 신분과 퇴직 이후를 대비한 연금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건교부는 “정년 보장은 승계된 직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신설 법인 직원에 대한 기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감축된 7천여 명의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하고 있다.

정부는 공무원 연금과 국민 연금을 연계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방안에 따르면 개인당 연금액이 적게는 4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 손해를 보게 된다. 이것은 임금 삭감과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