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은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

통과된 철도 법안대로라면 요금 인상과 적자 노선 폐지, 대형 사고가 잇따를 것이다.

철도 기본법안은 지자체장의 건의로 건설교통부 장관의 승인만 얻으면 적자선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돈이 안 되는 노선’이 없어지면 그 노선 이용자들은 커다란 불편을 감수해야만 한다.

안전은 더 위협받게 될 것이다. 시설 투자와 충분한 인력 확보가 없는 한 안전은 요원하다. 그러나 부채 해결과 수익성 향상에 혈안이 돼 있다면 시설 투자와 인력은 더 줄어들 것이다.

철도 요금 인상도 불보듯 뻔하다. 당장 노인과 장애인의 열차 요금 할인액을 당사자들한테 떠넘긴 것을 보라.

인건비 절감을 한답시고 외주 용역화 등이 추진되면 고용불안은 더 심해질 것이다.

영국의 토니 블레어는 철도 재국유화를 수용했으면서도 지금 다시 런던 지하철을 사기업화하려 한다. 노무현도 마찬가지다. 노무현은 대구 지하철 참사를 경험하고도 그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1인 승무 폐지나 안전 조치 실시 등은 거부하고 있다.

지배자들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중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힘으로 강제하는 것뿐이다.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은 신자유주의에 맞선 도전이다. 노무현도 이번 승부에서 자신이 믿을 만한 신자유주의자임을 국내외 자본가들에게 입증하기 위해 기를 쓰고 있다. 만약 이번 투쟁에서 철도 노동자들이 승리한다면 그것은 신자유주의 때문에 고통받는 평범한 사람들한테 매우 값진 승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