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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30호
:
간첩 사건 발표, 천안함 북한 연루설, 국가보안법 이용 마녀사냥 - ‘북풍’으로 위기 탈출하려는 이명박
—
발행 기간
2010년 4월 24일
~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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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틴아메리카 반신자유주의 대안 논쟁 ②
:
교착 상태에 빠진 베네수엘라 혁명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0호
2010. 4. 22
나는 2005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한 차베스를 멀찍이서 본 적이 있다. 당시 룰라와 차베스가 하루걸러 포르투알레그레 체육관에서 연설을 했고,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 그런데 룰라가 일부 참석자들의 야유를 받은 반면 차베스는 모든 사람들한테서 박수를 받았고 청중도 차베스 연설 때 훨씬 많았다. 룰라는 브라질 민주화 투쟁에서 영웅적 …
뇌물, 향응, 성접대 …
:
검찰에게 “정의”는 없다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0호
2010. 4. 22
MBC 〈PD수첩〉이 지난 25년 동안 검사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사 사장의 폭로를 보도했다. 건설사 사장 정 씨는 “검사들에게 밥 사 주고 술 사 주고 섹스시켜 주는 것이 제 임무”였다고 했다. 부산지검장 박기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 한승철 같은 현직 고위 검사를 비롯해 전직 검찰총장 등 57명에 이르는 전현직 검사가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 …
화물연대
:
4월 30일 파업 예고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30호
2010. 4. 22
화물연대가 4월 30일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화물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하는 ‘표준운임제’ 시행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운송료는 줄어든 반면 기름값은 올라서 화물 노동자들의 처지는 더욱 나빠지기 시작했다. 지난 4월 17일 열린 운수노조 결의대회에 화물 노동자 3천여 명이 참가한 것은 노동자들의 불만이 얼마나 큰…
‘황장엽 암살 모의 간첩 사건’
:
북한 위협론으로 위기 탈출하려는 시도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30호
2010. 4. 22
4월 20일 국정원과 검찰은 황장엽 암살을 목적으로 남한에 잠입한 북한 간첩 두 명을 검거·구속했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이 워낙 간첩 조작으로 악명 높은지라,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물론 북한 정권은 황장엽을 눈엣가시로 여긴다. 그러나 이는 황장엽이 북한 인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민주주의자여서가 아니다. 황장엽은 1997…
공무원
:
“저항 때문에 정부 정당성도 약화”
지면
박천석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이명박은 “대한민국 선진화의 시작을 법과 질서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겠다더니 정작 공무원노조 탄압에는 법도 없다. 가히 ‘토벌전’ 수준의 탄압에 맞서 공무원노조가 지속적으로 저항하며 싸우는 탓에 정부의 정당성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최근 법원 행정처는 공무원노조 가입을 이유로 법원 공무원 노동자들의 보수를 삭감하겠다는 행안부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기아차
:
사측의 구조조정 시도를 좌절시키다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30호
2010. 4. 22
기아차 노동자들이 모든 공장에서 인상적인 승리를 거두고 있다. 4월 초에 공장장 강성훈을 쫓아낸 화성공장 노동자들의 승리는 통쾌하다. 일부 공정 외주화 시도 완전 철회, 생산라인 속도 조절 복원, 산업안전요원 축소 합의 폐기 등 요구사항 대부분이 관철됐다. 사측은 고소·고발로 구속된 조립 1부 조합원 3명을 4월 말까지 석방시키겠다는 약속도 했다. 조립…
건설노조
:
갈 길을 보여 준 울산 건설기계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30호
2010. 4. 22
건설노조가 4월 28일 파업에 돌입하고 서울에서 대규모 상경집회를 연다. 경제 위기로 목수, 철근 기능공,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일자리 부족과 임금 삭감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반면,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하루 10시간 이상의 중노동과 점점 줄어드는 단가에 고달프다. 이 때문에 ‘사업자 연합회’로 조직된 굴삭기 노동자들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최근 울산 …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세계 정상들이 저를 만나려고 줄을 섰다” 이명박, 왕자병 말기? “작년에 우리 기업들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해고하지 않았다. … 그래서 근로자들은 작년에 어려움을 덜 겪었다” 열받을 말만 하는 이명박 한나라당 김동성: “북한이 스텔스 어뢰를 개발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국방장관 김영태: “그럴 가능성은 있다” “북한이 돌고…
숙명여대
:
일방적 학제 개편을 막아 내다
지면
여승주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숙명여자대학교 당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던 학제 개편을 학생들이 막아 냈다. 숙명여대 당국은 경상대학 소속인 경영학부와 경제학부를, 경영학부는 경영대학으로 독립시켜 세부전공을 신설하고 경제학부는 사회과학대학에 편입시키려 했다. 학생과 교수 들의 소속 단과대가 바뀌는 등 학제가 크게 바뀌는 일이었지만 대다수 교수와 학생 들은 이 방침을 3월 초 언론 보도를…
단결과 투쟁의 무기, 노동자의 신문
:
〈레프트21〉을 정기구독하세요
지면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지난해 여름을 뜨겁게 달군 쌍용차 노동자들의 영웅적인 점거 파업. 〈레프트21〉은 승리의 열쇠가 연대 투쟁의 확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장들이 해고자 명단 발표로 ‘산 자’(해고 제외자)와 ‘죽은 자’(해고 대상자)를 가를 때, 〈레프트21〉은 모든 노동자가 단결해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여성의 낙태권을 공격하고 이주노동자…
중앙대
:
부당한 퇴학 처분 철회하라
지면
여승주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중앙대학교 당국이 구조조정을 강행하며 기어이 학생까지 내쫓았다. 중앙대 당국은 4월 19일 김주식 총학생회 교육국장(철학과 4학년)에게 ‘퇴학’을 통보했다. 중앙대 당국이 내세운 징계 사유는 거짓과 억지로 가득하다. ‘교직원을 다치게 하고 폭언을 했다, 휴학생인데 총학생회 집행부를 한다, 2006년에 근신 4개월 징계를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다.’ …
노동자 투쟁 예방 위해 좌파 공격하기
지면
나지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천안함 침몰 사고 뒤 이명박 정부가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공안몰이’를 하고 있다. 3월 30일 경찰은 실천연대 전직 간부 세 명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인터넷 웹사이트 등에 북한 노래 20여 곡을 올렸다는 이유로 한 인터넷 방송국 운영자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4월 15일에는 보안 경찰이 노원청년회 강병찬 회장을 강제 연…
금호타이어
:
지도부의 배신에 맞선 대안이 필요했다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30호
2010. 4. 22
금호타이어 노조가 “굴욕적인” 양보안을 타결했다. 고광석 집행부는 이것을 해고가 철회된 “진전된 안”이라고 말하지만, ‘취업규칙 준수’ 확약서까지 써야 하는 해고 대상자들은 “살아도 산게 아니다.” 높은 찬성률로 파업까지 가결시킨 노조가 도대체 왜 힘 한번 못 써 보고 이렇게 당하게 됐을까? 사태의 일차적 책임은 전적으로 양보교섭의 늪에 빠진 노조 집…
‘고대녀’ 김지윤 - 삼성 촛불집회로 소환장 받아
:
“골리앗 삼성에 맞서 끝까지 무릎 꿇지 않겠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30호
2010. 4. 22
나는 지난 2월 5일 강남역 삼성 본관 앞 촛불 문화제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최근 소환장을 받았다. 당시 추운 날씨였지만 삼성 하청 노동자들, 백혈병 피해자 가족 등 촛불 1백여 명이 모여 뜻을 함께했다. 참가자보다 더 많은 경찰이 삼성 본관 앞을 지키고 서서 해산 명령을 줄곧 해댔다. 그 뒤 두 달이나 지나서 경찰은 내가 불법 집회에 참가했다며 두…
전교조 공격은 선거 패배 두려움 때문
지면
김성보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이명박은 천안함 침몰 사건의 진실을 감추면서 찔끔거리는 눈물 몇 방울로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틈에 보수 언론의 ‘북풍’ 선동을 수수방관하면서 지방선거에 이용하려 하는 듯도 하다. 그 와중에도 노동자 탄압은 그침이 없다.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도 하지 말아야 할 일은 계속 하는 이명박 정권이야말로 천…
《아빠는 현금 인출기가 아니야》
:
투쟁 자제와 고통 분담이 해결책인가
지면
박설
레프트21 30호
2010. 4. 22
경제 위기 속에 노동운동 안에서도 ‘양보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양보론’ 논의의 결정판은 금속노조 현직 간부인 조건준이 쓴 《아빠는 현금 인출기가 아니야》다. 이 책은 잠과 일과 술에 찌든 노동자들의 고달픈 삶을 생생하게 그렸지만, ‘선제적 양보’를 “노동운동위기 탈출구”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저자는 “망해가는 기업에서 살아남…
《소금꽃나무》
:
노동 투사의 눈물 어린 이야기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불편해지는 책을 가끔 접할 때가 있다. 처음 학생운동에 발을 담그면서 읽은 《전태일 평전》이 그러했고, 얼마 전에 읽은 《소금꽃나무》도 마찬가지였다. 마치 어렸을 적 감기에 걸린 내게 엄마가 물에 탄 가루약을 억지로 삼키게 할 때의 느낌, 바로 그 느낌이 이 책을 읽는 내내 내 몸을 휘감는 듯했다. 《소금꽃나무》의 저자 김진…
〈작은 연못〉 2009년, 이상우 감독
:
60년이 흘러도 지울 수 없는 잔인한 기억
지면
최윤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7월 충청북도 산골마을. 전쟁중임에도 “우리 같은 농사꾼들이야”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믿은 그들에게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 작전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미군이 마을주민들을 남쪽으로 피난가도록 유도하고는 ‘즉각 포위’ 명령을 내리고, 쌍굴다리와 철길에서 이들을 학살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1백32명이 사망했다.…
철도노조가 이명박 폭주열차에 제동 걸어야
지면
박설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철도 노동자들이 4월 30일 파업을 예정하자, 어김없이 지배자들의 비난이 시작됐다. 철도공사장 허준영은 4월 말 철도파업이 “근로조건 개선과 상관 없는 정치파업”이라며 “명분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반대하는 것은 “노조 본연의 임무”다. 이명박이 직접 고용과 노동조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찌 정부…
철도노조
:
MB와 허준영을 꺾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지면
박설
레프트21 30호
2010. 4. 22
파업을 앞둔 일부 철도 노동자들이 고심에 찬 물음을 던지고 있다. ‘과연 투쟁으로 이명박과 허준영을 꺾을 수 있을까?’ 지난해 8일간의 파업 이후 엄청난 탄압을 받는 노동자들의 심정은 복잡하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혹독한 탄압과 공격 앞에서 “싸우지 않고는 답이 없다”고 말한다. 강력한 파업이 아니고서는 작심하고 달려드는 정부와 공사 측에 맞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대안은 무엇일까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30호
2010. 4. 22
민주노총이 노동관계법 개악 철회 투쟁을 시작한 가운데, 오는 7월 1일 시행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위해 구성된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심위)가 최근 기업주에게만 유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실, 금속과 공공 등 주요 노조의 반발에도 민주노총 지도부가 근심위에 참여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지도부는 “더한층의 개악을 막기 위해서”…
세상이 바뀔까 묻는 사람들에게 ②
:
국익은 도대체 누구의 이익인가?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0호
2010. 4. 22
다섯 호에 걸쳐 실릴 이 연재는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흔한 물음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박건희 기자가 국익 개념의 신화를 들춰낸다. 이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하나가 ‘국익’이다. 천안함 사고의 증거들을 은폐하는 것도, 아프가니스탄에 재파병하는 것도, 심지어 김연아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모두 국익이라…
‘MB 아바타’ 김재철을 내쫓기 위한 MBC 파업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30호
2010. 4. 22
‘낙하산’ 이사 황희만의 부사장 승진에 항의해 MBC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지 보름이 넘었다. MBC 노조는 자신들을 우롱한 ‘좌빨 청소부’ 사장 김재철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파업이 길어졌는데도 노동자들은 흔들림없이 싸우고 있다. 노조의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조합원의 참가율이 높아 “파업 이상 열기”(MBC 노조 연보흠 홍보국장)라 할 정…
논설
:
정치적 노동조합 운동이 필요하다
지면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최근 발표한 노동부 통계를 보면, 올해 파업건수는 전년 대비 38.5퍼센트가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파업 근로손실일수는 113.8퍼센트 증가했다. 이는 경제 위기 시기 노동자 투쟁의 패턴을 보여 준다. 즉 노동자 투쟁이 쉽게 다발하지 않는 대신 훨씬 격렬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올해 초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사측의 대량해고 계획을 저지한 반면, 금호타이어 …
논설
:
이명박 정부는 결코 강력하지 않다
지면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지속되는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세계 곳곳에서 격변이 일어나고 있다. 경제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나라들이 커다란 위기를 겪고 있다. 중앙아시아 키르기스스탄에서는 반정부 시위로 대통령 바키예프가 물러났다.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려는 러시아와 미국의 다툼이 이번 혁명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반란을 설명할 수 없다. 키르기스스탄 반란의 근본 원인은 바키…
볼리비아 코차밤바 세계민중회의 현지 취재
:
“기후변화 멈추려면 자본주의에 맞서는 전쟁 벌여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0호
2010. 4. 22
4월 19~22일에 열린 볼리비아 코차밤바 세계민중회의를 〈레프트21〉 장호종 기자가 현지 취재했다.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가 4월 20일 볼리비아 코차밤바 외곽의 티퀴파야 축구 경기장에서 열렸다. 개막식이 열린 축구 경기장은 세계 곳곳에서 찾아온 참가자 2만여 명으로 북적였다. 지난해 12월 코펜하겐 유엔기후회의가 실패로 끝…
꼴라주26
:
악어와 악어새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지방선거, 반MB 민주연합, 좌파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0호
2010. 4. 22
4+4 협상회의가 4월 20일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경기도지사 경선 방식 이견으로 결렬됐다. 그래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반MB 민주연합을 향해 가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와 안동섭 경기도지사 후보는 4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심판 이외에는 그 어떤 선택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서울시 교육감 선거
:
곽노현 후보, “MB 경쟁교육의 벽 함께 허물자”
지면
김인숙
레프트21 30호
2010. 4. 22
4월 14일 ‘2010 서울시 민주진보 교육감·교육위원 후보 범시민 추대위원회(이하 추대위)’의 진보진영 교육감 단일화 후보로 곽노현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먼저 다함께는 비록 경선에서 최홍이 후보를 지지했지만 곽노현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보낸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선전한 최홍이 후보, 이부영 후보에게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 이미 여…
그리스
:
EU 차관이 그리스 위기 해결하지 못할 것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레프트21 30호
2010. 4. 22
그리스는 다시 태풍의 눈이 돼 돌아왔다. 벗어난 적이 있다면 말이다. 이번 주[4월 셋째 주]에 유럽 지배자들은 그리스 정부가 요청하면 2백64억 파운드를 차관해 주기로 합의했다. 유럽 지배자들은 그리스 위기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두고 몇 달 동안 동요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위기가 더 심화한 뒤에 구제하기로 합의했다. 그리스 정부가 부채를 …
타이
:
엘리트들이 왜곡한 타이 민주화 운동의 진실
지면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자일스 자이 웅파콘은 타이 엘리트들이 붉은 셔츠 운동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자일스는 타이 사회주의자이며, 2006년 쿠데타를 옹호한 국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왕모독죄로 기소된 뒤 영국으로 망명했다. 최근 타이 정세의 기본 사실을 다시 한 번 짚어 보자. 첫째, 평화롭고 질서정연한 시위자들을 해산시키려고 자동소총과 실탄으로 무장한 군인과 탱크…
독자편지
검찰의 마구잡이식 구속 시도에 당당히 맞서다
지면
박용석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지난해 말, 저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촛불문화제 도중에 강제연행된 적이 있습니다. 이미 헌법재판소에 위헌 청구된 ‘야간옥외집회 금지법’으로 연행한 것이었기에 위헌 소지가 있는 불법연행이었습니다. 검찰은 면회 온 어머니와 형에게 무례하게 구는 경찰에게 항의했다는 이유로 제게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혐의까지 덮어씌웠습니다. 검찰은 이 두 가…
독자편지
철도 노동자들과 대화하며 느낀 점
지면
임준형
레프트21 30호
2010. 4. 22
4월 15일 서울역에서 단협 해지와 구조조정에 맞서 파업을 준비하는 철도노조의 홍보전이 있었다. 나는 다함께 회원들과 함께 이 홍보전에 참가했다. 나는 〈레프트21〉을 판매하는 쪽에 남았다. 그러나 노동자들에게 대화를 걸기가 너무 부담스러웠다. 말을 건다고 해도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했다. 노동자들의 삶과 투쟁, 일상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별로…
독자편지
‘강남촛불’이 공무원노조를 대놓고 지지하다
지면
양윤석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지난주 강남역에서 ‘강남촛불’ 모임이 정권의 전국공무원노조 탄압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 나도 공무원노조 활동가와 이 활동에 합류해 시민들에게 홍보물을 나눠 줬다. ‘강남촛불’에서 제작한 유쾌통쾌한 공무원노조 지지 펼침막과 이 활동 모습을 담은 사진·지지 댓글들을 내가 근무하는 법원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올렸다. 며칠만에 조회수가 1천7백 회를 넘을…
독자편지
철도·화물 노동자 투쟁 선포식 신문 판매 후기
지면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신문을 판매하며 노동자들과 토론하기 4월 17일, 파업을 준비중인 철도·화물연대 노동자 집회에 참가했다. 나는 청소년모임에서 활동하면서 노동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그래서 노동자 집회에 참가하면 항상 〈레프트21〉을 들고 대열로 향한다. 노동자들과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다. 나는 집회에 참가한 노동자…
독자편지
감옥에서 온 편지
:
‘21세기 좌파의 길’을 만드는 〈레프트21〉을 응원합니다
지면
윤창호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출범하면서 예상했던 바지만, 미친 현실을 맞닥뜨리는 심정은 참으로 처참합니다. 미친 세상 앞에서 돌파구를 쉬 찾지 못하는 운동 진영의 모습을 마주하는 건 더 가슴 아픕니다. 그런 가운데 21세기 좌파의 길을 만들어 가겠다는 동지들의 발걸음은 또 다른 희망입니다. 첫 발을 내딛을 때 그 지향이 늘 한결같았으면 …
대형 병원 장사에 날개 달아 주려는 정부
지면
변혜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1만 3천여 명의 반대의견서가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이 4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에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경영 지원 사업 추가 허용, 의료법인 합병 허용 세 가지다. 복지부는 발뺌하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민영화의 신호탄이라고 볼 수 …
G20이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이명박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유치 특별 기자회견에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세계 중심에 우뚝 설 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벅찬 감동을 토로했다. 그런데 과연 G20은 무엇이고 무엇을 해결하고 있는가? G20 정상회의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가 심각해진 시점에서 이를 해결하려고 G8(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이탈리아·캐나다·러시아, EU는 참관)이…
서울 G20 회의 의제의 실체 파헤치기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이명박은 한국이 주도권을 발휘해서 11월 서울 정상회의를 이끌겠다고 한다. 이른바 서울이니셔티브가 그것이다. 그 주요 의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글로벌 균형 성장”. 미국의 대(對)중국 무역적자액이 전 세계 경상적자액의 43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너무 커져서 세계경제 회복이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IMF는 그동안 두 가지 해결책을 내놓…
노동자들이 G20을 분노로 맞이해야 하는 이유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정부는 G20을 계기로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한 단계 높은 질서의식”을 강요한다. 이것은 노조 파업에 엄정 대처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더욱 옥죄겠다는 뜻이다. ● 이명박 정부는 G20을 “가계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정부의 재정 건전화를 이루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거듭 강조한다. 그러나 쌍용차, 한진중공업, 금호…
“기후변화 투쟁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면
레프트21 30호
2010. 4. 22
4월 19~22일에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가 열렸다. 2만여 명이 이 회의에 참가했다. 〈레프트21〉 장호종 기자가 이 회의에 참여한 영국 기후변화 반대운동의 주도적 활동가 조너선 닐과 인터뷰했다. 다른 기후 정상회의와는 달리 이번 회의에는 NGO들의 관심이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코펜하겐과는 다른 코차밤바 회…
이주노조 활동가 미셸이 말하는 이주노동자의 현실
:
“이주노동자는 한국 노동자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0호
2010. 4. 22
메이데이를 앞두고 이주노조의 주도적 활동가인 미셸 씨를 만났다. 그는 이주노동자의 처참한 현실을 전하며 연대를 호소했다.지금 등록 이주노동자와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모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정부의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반원한테서 도망치다 많은 사람이 다치고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오인받은 한국 …
이주자 속죄양 삼기의 위선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정부는 경제 위기가 시작되자 이주노동자 신규 입국 쿼터를 대폭 줄였다. 쿼터 축소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고용을 늘린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정부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하거나 확충하는 데 전혀 관심이 없다는 점만 분명히 보여 줬다. 올해 정부의 일자리 대책 예산은 3조 원이 넘게 줄었다. 정부는 기업…
실업을 개인 책임으로 돌리지 말라
지면
성지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지난 1분기(1월~3월) 청년실업률이 9.5퍼센트를 넘으면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실업자 꼬리표를 면하려고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사람, 취업을 위해 대학원에 진학한 사람,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 일할 의사가 있음에도 구직을 포기한 사람까지 포함하면 ‘사실상의 실업자’는 4백만 명이 넘는다. 가히 ‘청년실신(대학 졸업하면 실업자 혹은 신…
낙태단속 반대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정부와 낙태 반대론자들이 낙태 공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는 낙태 시술 병원 고발 후 주류 종교계와 보수단체들을 등에 업고 반낙태 집회를 개최했고, 검찰은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고발한 병원 관계자를 구속했다. 우파의 낙태 공격으로 낙태 비용이 치솟았다. 이 때문에 수개월치 월급과 맞먹는 엄청난 낙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여성노동…
1930년대 미국 실업자 운동의 교훈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30호
2010. 4. 22
1930년대 대공황 때문에 파시스트들이 실업자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조건에서, 미국 공산주의자들은 실업자 운동과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건설했다. 1930년 3월 6일 대중적 실업자 운동이 벌어졌다. 25개 도시에서 50만 명이 참가했다. 이 시위들은 미국 노동자들의 등골을 뽑아 대공황을 벗어나려던 당시 미국 대통령 허버트 후버의 전략에 일격을 가했…
용산참사 장례식, 추모제 참가자에 대한 소환·기소를 즉각 중단하라
김인숙
레프트21 30호
2010. 4. 22
경찰이 지난 1월 9일 용산참사로 희생된 철거민들의 장례식에 참가한 9명에게 ‘일반도로교통방해 등’으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에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용산범대위가 조직 개편을 한 것)는 4월 20일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낸 유가족들과 함께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던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소…
핵안보 정상회담은 핵없는 세상을 만들지 못한다
레프트21 30호
2010. 4. 22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47개국 정상을 초청해 핵무기에 관해 논의했다. 오바마는 러시아와 협상해 두 나라의 핵탄두 수를 줄이기로 결정했다. 오바마는 자신을 전쟁광 조지 부시와는 다른 평화의 사도로 내세우고 싶어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정상회담은 이란을 경제 제재와 군사 침략으로 위협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심지어 오바…
화산 폭발과 함께 사장들의 거짓말 구름이 뭉게뭉게
레프트21 30호
2010. 4. 22
아이슬란드 화산이 폭발한 와중에도 항공사 사장들은 이윤을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다. 영국항공의 윌리 월쉬는 항공 여행 제한이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먼지 구름 사이를 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주장은 황당하다. 화산재는 비행기 엔진의 정상적 작동을 방해한다. 왕립엔지니어링협회의 스튜어트 존은 “화산재가 모든 환기 구멍을 막아 버릴 것”이라…
코차밤바 세계민중회의 ─ ‘기후 부채’ 토론
:
“채무자는 지배자들이고 채권자는 민중입니다”
장호종
레프트21 30호
2010. 4. 23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 둘째 날 티퀴파야 레기나 호텔에서 기후부채에 대한 패널 토론이 열렸다. 저명한 반자본주의 저술가인 나오미 클라인 등이 발표에 나선 이 토론에는 수백 명이 참가해 높은 관심을 보여 줬다. 첫 발표를 한 매튜 스틸웰은 기후부채 개념을 소개하고 ‘이는 이미 유엔에서도 어느 정도 정식화 된 의제’라고 밝혔다. …
코차밤바 세계민중회의 - ‘노동조합과 녹색 일자리’ 토론
: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지구를 구하자는 것입니다”
장호종
레프트21 30호
2010. 4. 23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 둘째 날 코차밤바에 있는 바예 대학에서 ‘노동조합과 녹색 일자리’를 주제로 한 토론이 열렸다. 이 토론은 영국의 노동조합과 환경단체들의 공동전선인 ‘기후변화 캠페인’이 주최한 것이다. 쿠바, 아르헨티나, 뉴욕, 시카고, 한국, 남아공, 칠레에서 온 기후정의 활동가들과 노동조합 활동가 60여 명이 토론에 참가해…
철도 노동자들의 목소리
:
“파업으로 뭉치는 게 힘입니다”
김기선
레프트21 30호
2010. 4. 23
철도 노동자들이 파업채비에 한창이다. 전국에서 홍보전, 총회, 현장순회, 단합대회 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와 공사 측의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철도 노동자들은 왜 싸움에 나서려는 것일까? 동해에서 11년 동안이나 차량을 검수해 온 우덕하 조합원은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내가 근무하는 동안 딱 두 번, 2004년과 2007년에 신규직…
코차밤바 세계민중회의 폐막식
:
기후정의 운동이 칸쿤에서 다시 모일 것을 결의하다
장호종
레프트21 30호
2010. 4. 26
4월 22일 코차밤바 축구경기장에 5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 폐막식이 열렸다.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기도 하다. 마지막 날까지 등록을 마친 공식 참가자 2만여 명 외에도 볼리비아의 학생·청년·노동자 들 수만 명이 폐막 행사에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차베스와 모랄레스의 연설에 뜨거운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천주교연대,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 첫 ‘4대강 반대 평화미사’
:
“사업 중단 때까지 무기한 생명평화 미사 열겠다”
이미진
레프트21 30호
2010. 4. 27
4대강 사업 반대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종교계가 4대강 사업 반대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지난 4월 17일 불교계의 ‘4대강 생명살림 수륙대재’에 이어 26일 저녁에는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천주교연대가 주최한 4대강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생명평화 미사가 열렸다. 천주교연대는 “하느님의 창조질서 보전을 거스르고 …
코차밤바 민중의정서
:
“‘지구를 위한 세계 민중 운동’ 건설 호소”
장호종
레프트21 30호
2010. 4. 28
지난 4월 20~22일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열린 ‘기후변화와 대지의 권리에 대한 세계민중회의’에서 민중의정서가 채택됐다. 의정서는 기후변화가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롯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단지 온도 변화에만 주목하는 기업과 정부 들의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경쟁과 진보, 끝없는 성장 논리를 강요했다. 이 생산…
볼리비아 기후변화 세계민중회의 참가 보고회
:
"기후 변화가 아니라 체제 변화를 원한다"
레프트21 30호
2010.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