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한 노동부 통계를 보면, 올해 파업건수는 전년 대비 38.5퍼센트가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파업 근로손실일수는 113.8퍼센트 증가했다. 이는 경제 위기 시기 노동자 투쟁의 패턴을 보여 준다. 즉 노동자 투쟁이 쉽게 다발하지 않는 대신 훨씬 격렬하게 전개되는 것이다.

올해 초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은 사측의 대량해고 계획을 저지한 반면, 금호타이어 투쟁은 노동조합 지도부의 투쟁 회피와 배신적 합의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는 울산건설기계지부의 투쟁은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며 전진하고 있는 반면, 발레오만도 노동자들은 집중 탄압과 연대투쟁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 저들과 우리 어느 한 쪽도 완전히 상대방을 제압하지 못하는 일진일퇴 상황이다. 다시 말해 우리 편이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명박 정부와 사측의 공세를 완전히 물리치는 상황도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가 무한정 지속되지는 않을 수 있다. 예상치 못한 변수와 상황에 따라 어느 쪽으로든 크게 기울 수가 있는 것이다.

지배자들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은 지속될 것이다. 4월 28일 건설노조의 하루 파업과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4월 30일에는 화물연대와 철도노조가 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5월 중순에는 공무원노동자와 전교조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일진일퇴

그런데 경제 위기 시기에 대부분의 노동조합 투쟁이 승리하려면 전투성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투쟁은 불가피하게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이는 불황기에 처한 노동운동의 진로라는 굵직한 주제와 연관돼 있다. ‘노동운동 위기론’과 ‘선제적 양보론’이 대표적이다.

금속노조 간부 조건준은 “어설프게 고용도 지키고 임금도 지키겠다면서 전부를 취하려 하면 거꾸로 전무라는 비참한 결과만 초래한다(《아빠는 현금인출기가 아니야》)”고 말한다.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이상호는 “경영상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파국을 막기 위한 전향적인 조치로서 고통 분담안에 참가해야 한다”(〈금호타이어 구조조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의 모색〉)고 주장한다.

요컨대 이들의 주장은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운동 역시 위기에 처해 있고 따라서 수세적 상황에 걸맞는 수준의 자기 제한적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자들이 위기의 대가를 조금치도 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힘주어 말해야 한다. 그리고 노동자 투쟁의 섟을 죽이는 양보와 투쟁 회피 논리에 맞서 현장조합원들의 투쟁 의지를 고무해야 한다. 이때 올바른 ‘정치’가 핵심이다.

사회주의자들은 투쟁의 조짐이 있는 곳곳에서 저항을 선동해야 한다. 투쟁의 부활 없이는 노동자 계급이 경제 위기의 부담을 떠안을 것이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은 정치를 투쟁의 한복판에 가져가면서 연대를 건설해야 한다. 노동자 연대야말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커다란 자신감을 준다.

무엇보다 현장 노동자들의 자주적 활동을 고무할 수 있는 진정한 정치 대안을 제시하고 건설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 위기 시대에 개혁은 노동자 대중 자신의 대중투쟁을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다. 바로 이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개혁을 위해 싸우는 최상의 투사여야 한다. 또, 개혁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회주의 ‘정치’와 만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