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 총리 아피싯은 타이의 정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타협안을 내놓았다고 자화자찬한다.

그는 9월에 의회를 해산하고 11월 14일 총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로 얼마 전까지 그는 12월 전에 의회를 해산할 생각이 없다고 우겨 왔다.

그러나 이조차도 “사회 평화가 유지되면”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다시 말해, 그와 군부는 이런 제안을 내놓고 ‘아직 조건이 안 돼’ 선거를 할 수 없다고 변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래서 아피싯이 이런 제안을 내놓은 동안에도 타이군의 치안사령부와 부총리는 방콕 시내를 점거중인 붉은 셔츠를 해산시키려 탱크와 무장 병력을 보낼 수 있다고 협박하고 있다.

또, 아피싯의 연설은 온갖 거짓말과 변명으로 가득하다.

아피싯은 붉은 셔츠가 왕정을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군부, 왕당파 운동인 노란 셔츠와 정부는 언제나 왕실의 이름으로 반민주적 행동을 정당화했다. 사람들이 왕실에 반대하기 시작했다면 바로 그 때문이다.

아피싯은 또한 현 정부가 언론자유를 보장한다고 거짓말을 했다. 현 정부는 최근 몇십 년간 가장 잔혹한 검열 정책을 펴고 있다.

그는 2006년 군부 쿠데타 문제와 그 뒤부터 그와 동맹들이 도입한 온갖 반민주적 악행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문제가 오직 경제적 불평등에 있다고만 말했다.

불평등이 중요한 문제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는 문제와 분리될 수 없다. 저들이 자유를 공격하는 이유는 엘리트들을 위해 타이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이다.

아피싯은 4월 10일 유혈 사태를 조사할 ‘독립’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그날 정부는 무장하지 않은 민주화 시위대를 진압하려 탱크와 무장 병력을 보냈다.

과거의 경험을 볼 때 아피싯의 말을 믿을 수는 없다. 2006년부터 시작된 정치 위기로 타이에서 중립적이거나 독립적인 인사를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국립인권위원회조차 왕당파 노란 셔츠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타협안

붉은 셔츠는 민주주의를 요구하며 단호하게 싸우고 있다. 그들은 3월 중순부터 투쟁을 벌여 왔다.

그들은 군부의 무력과 주류 언론의 온갖 거짓말에 맞서 싸우고 있다. 그들은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붉은 셔츠는 모호한 타협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붉은 셔츠를 상대로 한 모든 고소고발이 중단돼야 하며 시위 과정에서 체포된 사람들은 즉각 석방돼야 한다. 언론 검열도 중단돼야 한다.

아피싯은 붉은 셔츠에 관해 온갖 거짓말을 한 것을 사과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비상사태가 철회되고 군대는 병영으로 복귀해야 하며 군사령관과 주요 정치인들은 민중의 민주적 소망을 존중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새로운 선거는 뿌리 깊은 문제 해결의 첫 단계일 뿐이다. 타이는 정치·사회·경제적으로 급진적 변화가 필요하다.

국왕모독죄가 폐지되고 정치범들도 석방돼야 한다. 불평등 문제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물리고 복지국가를 도입해 해결해야 한다. 군부가 도입한 헌법을 폐기하고 군대는 최소한의 규모로 축소돼야 한다.

이런 변화를 성취하려면 붉은 셔츠는 자신의 조직을 노동조합과 사병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