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사회당 정부가 긴축계획 발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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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위기가 발생한 지난 2년 동안 스페인 총리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는 이렇게 말했다. “내 정부는 절대로 노동자들이 이 위기의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5월 12일 그는 정부 지출 삭감을 발표했다. 실업률은 이미 꾸준히 상승해 왔다. 공식 실업자 수만 5백만 명(20퍼센트)이고 일부 지역의 실업률이 그보다 훨씬 높다(안달루시아에서는 30퍼센트).
2008년 스페인에서는 은행 도산 물결이 일어나지 않았다. 정부가 은행과 파산한 부동산 회사들을 은근슬쩍 지원했기 때문이다.
스페인의 주요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자료를 보면, 스페인 부동산 회사들의 부채는 4천4백50억 유로(스페인 GDP의 40퍼센트)에 달한다. 어떤 회사들은 도산할 수도 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하지만 사파테로는 사용자 연합과 보수 야당의 노동시장 개혁(해고 요건 완화)과 재정 지출 삭감 요구를 거부해 양대 주요 노조연맹의 충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5월 12일 그가 갑작스럽게 긴축을 발표하면서 “노동자의 친구”인 척하는 것도 끝났다. 그는 모든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5퍼센트 삭감, ‘출생수당’(출생 때 2천5백 유로 지급) 폐지, 연금 동결(은퇴 연령 67세로 연장)과 공공지출의 광범한 삭감을 발표했다.
유럽중앙은행(ECB)와 IMF가 주도해 압력을 넣어 — 버락 오바마도 사파테로에게 친히 전화를 걸었다 — , 사파테로 정부는 이제 재정적자를 줄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스페인의 재정적자는 2009년 11.2퍼센트였다. 정부의 목표는 2013년까지 이것을 유럽연합 ‘허용 수준’인 3퍼센트로 낮추는 것이다.
정부는 긴축으로 2010년 50억 유로, 2011년 1백억 유로를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부가가치세는 현 16퍼센트에서 다음 달에 18퍼센트로 인상될 것이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 지원금과 아프가니스탄 파병군 주둔군 운영 비용은 삭감되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이미 서유럽에서 최저 수준인 사회 지출을 줄일 것이다.
좌파
정부 발표를 보면서 스페인 양대 노총인 노동자총연맹(UGT)과 노동자위원회(CCOO)는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UGT는 정부를 “최대한 벌주겠다”고 약속했고 CCOO의 지도자 이그나시오 톡소는 정부에게 “전면적 행동”을 위협하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그들은 5월 20일 소규모 시위를 조직했고 6월 8일 공공부문 하루 총파업을 호소했다.
사파테로조차 “이해한다”고 말한 이런 소심한 행동에 직면해 스페인 좌파에게 중요한 문제는 노조 지도자들의 총파업 선언을 강제할 만큼 충분히 강한 압력을 만들 수 있느냐다.
만약 저항이 건설되지 않는다면, (자본가들의 관점에서 보면 아직 불충분한) 현재 긴축 정책에 이어 추가 긴축이 있을 것이다.
좌파 노조는 파편화돼 있고 규모도 작다. 2001∼2004년에 스페인 반자본주의 운동은 크고 역동적이었지만, 그 활동가들은 작업장에서 영향력을 확보하지 못했다.
저항을 주도할 만큼 규모있는 반자본주의 정당도 없다. 그럼에도, 바스크 지역의 급진 민족주의 연합인 민족주의노동자연합(LAB)과 안달루시아의 안달루시아노동자연합(SAT)은 올해 하루 총파업을 호소해 성공을 거뒀다. 이것은 기층에서 열심히 조직하면 반응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