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33호: 6.2 지방선거 결과 - 이제는 진보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 발행 기간 2010년 6월 5일 ~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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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생행진의 지방선거 입장 비판:
지방선거에서 좌파에게 필요한 전술은 무엇인가

정선영 레프트21 33호 2010. 5. 30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학생행진(이하 행진)이 “6.2 지방선거를 바라보며”라는 글을 발표했다. 여기에서 행진은 ‘북풍’과 ‘노풍’으로 얼룩진 선거판의 “이전투구 속에서 민중들의 생존의 권리와 평화의 권리는 온데 간데 없다”고 말한다. 이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의 다수가 민주대연합에 매달리면서 “기층 대중조직에 소속된 이들은 굉장한 혼란을 겪게”됐…
학생행진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정선영 레프트21 33호 2010. 6. 2

학생행진(행진)이 다함께의 투표 전술 문제에 반론을 제기했다(‘다함께의 ‘전국학생행진의 지방선거 입장 비판’에 대한 반론 — 이제 ‘이념 없는 실용주의 노선’에 결별을 고하자!’). 행진의 책임 있는 논쟁을 환영한다. 다만, 투표 전술 문제가 중요한 논점 중 하나기 때문에 투표일 전에 미리 논의됐어야 했는데, 만시지탄이다. 그럼에도 이 논쟁이 좌파의 …
다함께의 ‘전국학생행진의 지방선거 입장 비판’에 대한 반론:
이제 ‘이념없는 실용주의 노선’에 결별을 고하자!

신자유주의에 맞서 대안세계화로! 전국학생행진 레프트21 33호 2010. 6. 2

이 글은 레프트21에 기고된 정선영씨의 〈전국학생행진의 지방선거 입장 비판〉(이하 〈비판〉)에 대한 반론이자, 지방선거 국면에서 생겨나고 있는 쟁점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행진의 기본입장은 〈팜플렛 3호〉와 〈6.2 지방선거를 바라보며〉 등에서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하지만, 다함께의 〈비판〉 논지가 행진의 입장을 오해하고 있을뿐더러, 부당한 쟁점을 형성하…
6.2 지방선거 결과:
이제는 진보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면 다함께 운영위원회 레프트21 33호 2010. 6. 4

한나라당이 참패했다. 강원도와 경남 등 텃밭에서마저 패배했다. 특히 이달곤, 정진곤 등 MB맨들이 줄줄이 낙선했다. 통쾌하다. 이명박의 주요 기반이라던 수도권에서도 한나라당은 패배하거나 고전을 면치 못했다. 오세훈은 가까스로 패배를 면했다. 김문수는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하나인 덕분에, 또 아마도 유시민이 국민참여당 후보로 나와 …
이스라엘의 학살 만행 규탄한다:
가자지구 봉쇄를 풀어라!

지면 레프트21 33호 2010. 6. 4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 선단의 승선자들을 이스라엘 특공대가 살해했다. 이스라엘의 이번 행동은 팔레스타인 민중과 그 지지자들을 겨냥한 또 한 번의 테러 행위다.(하단 관련 기사들 참고) 이스라엘 특공대는 가자 민중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구호품을 가져가던 구호 선단을 월요일(5월 31일) 새벽에 습격했다. 특공대는 승무원들과 구호 요원들을 죽고 다치게…
유로존의 분열과 위기

지면 제인 하디 레프트21 33호 2010. 6. 4

유로화 통용 지역 정부들은 통화 위기가 폭발하는 것을 막으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해관계가 상충해 분열해 있고 노동자들의 반격을 두려워 한다. 브뤼셀[유럽연합 본부가 위치]의 한 관리는 “사르코지가 인정사정없이 소리를 지르며 논쟁을 벌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유럽 외교관은 “사르코지는 열 받은 듯이 보였다”고 말했다. 유럽 지배계…
MB 특권교육에 맞선:
교육 혁신 열망의 대승리

지면 정진희 레프트21 33호 2010. 6. 4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대거 당선했다. 당초 쉽게 당선이 예상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뿐 아니라 5명이나 더 당선해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무려 6명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다! 인천과 부산은 아쉽게도 당선하지 못했지만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정부와 우파들의 광기 어린 북풍 몰이와 발악적인 반전교조 공세도 더 나은 교…
스페인 사회당 정부가 긴축계획 발표하다

지면 마이크 에우데 레프트21 33호 2010. 6. 4

경제 위기가 발생한 지난 2년 동안 스페인 총리 호세 루이스 로드리게스 사파테로는 이렇게 말했다. “내 정부는 절대로 노동자들이 이 위기의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5월 12일 그는 정부 지출 삭감을 발표했다. 실업률은 이미 꾸준히 상승해 왔다. 공식 실업자 수만 5백만 명(20퍼센트)이고 일부 지역의 실업률이 그보다 훨씬 높다(안…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33호 2010. 6. 4

“천안함 절단면을 트위터 이용자(20명)에게 공개할려고 합니다. … 참여를 희망하는 트위터 이용자는 RT로 응모가 가능합니다” 국방부의 황당한 이벤트 “명절을 잘 쇠라는 뜻 … 어떤 사람이 1백만 원을 주며 잘봐달라고 하겠느냐” 1백만 원은 뇌물도 아니라는 비리 교육감 공정택 “옛날 처칠 영국 수상이 큰 것들은 모두 국유화시켜서 물건이 큰…
조금씩 전진하는 포르투갈 운동

지면 티아구 질루트 레프트21 33호 2010. 6. 4

포르투갈 정부는 2단계 긴축 정책을 발표했다. 제1단계는 사회 수당과 실업 수당을 각각 15퍼센트씩 삭감하는 것이다. 법률도 바꿔 이제 실업자들은 [할당받은] 일자리에서 무조건 일해야 한다. 이것은 공갈협박이다. 사장과 정치인 들은 실업자들이 저임금 일자리에서 일하도록 만들어 전체 임금 수준을 낮추려 한다. 공공 투자 삭감과 공공부문 임금 동…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
오바마의 카트리나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3호 2010. 6. 4

멕시코만에서 일어난 BP(영국 석유회사)의 원유시추 사고로 얼마나 많은 원유가 바다로 흘러나오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하다. 그러나 이 사고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환경 재앙이라는 사실은 명백하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사고로 기록될 것이라고 얘기한다. 처음 사고가 났을 때 BP와 미국 정부는 원유가 하루에 “겨우” 1천…
반MB 민주대연합의 승리인가?

지면 다함께 운영위원회 레프트21 33호 2010. 6. 4

민주노동당은 이번 선거를 “반MB 민주연합의 승리”라고 평가한다. 물론 한나라당이 참패했고, 민주당이 부활했고,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전진했다. 분당 전인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광역의원 15명, 기초의원 66명이 당선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인천 남동구청장과 동구청장, 울산 북구청장 등 기초단체장 세…
노회찬 후보는 사퇴했어야 하는가

지면 레프트21 33호 2010. 6. 4

민주당 한명숙 후보가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와 불과 0.6퍼센트 차이로 아쉽게 낙선하자 끝까지 완주한 진보신당 노회찬 후보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선거의 핵심인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이 보기 좋게 낙선하기를 바란 사람들의 심정은 이해가 간다. 그럼에도 한명숙 후보의 낙선을 노회찬 후보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 사실…
그리스 투쟁에서 새로운 저항 정신이 나타나고 있다

지면 파노스 가르가나스 레프트21 33호 2010. 6. 4

5월에 IMF와 유럽연합의 긴축 정책에 맞서 그리스 노동자들은 총파업을 두 번 벌였다. 5월 5일 파업은 시위 대열의 규모가 50만이 넘는 그리스 사상 최대 파업이었다. 경찰이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는 시위대를 향해 최루가스를 발사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 마르핀 은행 건물에 불이 나서 은행 노동자 3명이 죽었다. 많은 이들은 파업 노동자들의 에너지…
한국군 아프가니스탄 파병 임박:
파병은 재건이 아니라 점령일 뿐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33호 2010. 6. 4

이명박 정부가 천안함 사고를 이용해 북풍 몰이에 열을 올리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될 아세나 부대는 출전 준비를 마쳤다. ‘지옥으로 가는 문’ 앞에 선 것이다. 6월 15일 선발대원로 떠나는 특전사 부대원 80명을 시작으로 7월 초까지 군인 3백20여 명이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나게 된다. 한국은 국제안보지원군(ISAF)에 참여하는 마흔여섯째 국가가 됐다.…
국가 부채 위기와 유로존의 구조적 약점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33호 2010. 6. 4

이른바 그리스 ‘구제’ 비용의 대가는 그리스 노동자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이것은 유럽에서 가장 전투적인 노동계급의 반란을 초래했다. 5월 5일 총파업은 대단히 중요했다. 그리스는 자주 총파업이 발생하는 나라다. 그러나 5월 5일은 보통의 총파업이 아니었고, 진정한 노동자 항쟁의 가능성을 보여 줬다. 아테네 시내의 헌법광장에서는 많은 군중이…
이스라엘은 여전히 미국에게 꼭 필요한 경비견

지면 레프트21 33호 2010. 6. 4

이스라엘은 이번 학살 만행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했다. 예상할 만한 일이었지만, 일을 치른 뒤에도 이스라엘은 황당한 거짓말로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했다. 흉악한 범행 수법도 놀랍지 않다.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축에 드는 이 국가(탱크, 공격 헬기, 전투기에 더해 핵무기까지 갖춘)는 팔레스타인 민중에 맞선 상시적 동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굶…
폭스콘 노동자 연쇄 자살:
중국 자본주의의 처참한 현실

지면 한은솔 레프트21 33호 2010. 6. 4

아이패드와 아이폰 열풍 한가운데서 중국 노동자들의 절규가 울려 퍼지고 있다. 중국 선전의 폭스콘 공장에서 노동자 12명이 잇달아 투신해 그중 11명이 사망했다. 폭스콘은 대만 홍하이 그룹의 자회사로 애플이나 HP, 델의 제품을 위탁 생산한다. 연쇄 투신자살이 발생한 선전에는 노동자 40여만 명이 고용돼 있고, 주로 아이패드와 아이폰을 생산한다. 18세…
구호 활동가들 살해하고 거짓말하는 이스라엘

지면 매튜 쿡슨 레프트21 33호 2010. 6. 4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한 봉쇄를 뚫으려는 활동가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고 싶었다. 6백 명 이상이 참여한 가자지구 구호 선단은 구호 물자 1만 톤을 싣고 있었다. ‘자유 함대’(Freedom Flotilla)라고 불리는 이 구호 선단은 5월 27일 크레타 섬에서 출발, 28일에 키프로스를 경유해 가자지구로 향했다. 일요일 밤, 이스라…
불심검문 강화 법안:
“신분증 내놔라, 가방 열어봐라”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33호 2010. 6. 4

한나라당이 4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킨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개악안은 길을 가는 시민의 신분증과 소지품을 확인하고, 지나는 차량을 세워 트렁크까지 뒤질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시민들이 신분증 제시를 거부할 경우 경찰이 지문 채취나 연고자를 통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휴대용 …
전교조·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하라

지면 박설 레프트21 33호 2010. 6. 4

교육과학기술부와 행정안전부가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구실을 대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2백20여 명을 파면·해임키로 했다. 정부는 이 노동자들이 헌법 제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와 국가공무원법, 정당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이중잣대다. 우리는 한나라당에 거액의 정치자금을 대고 공공연히 집단가입을 호소해 온 고위직 교원·공…
학살자 시몬 페레스(이스라엘 대통령)가 한국에 온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33호 2010. 6. 4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가 6월 8일 한국에 온다. 페레스는 깡패국가의 대통령답게 이번 구호 선박 학살이 “한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호전적인 주변 국가의 도발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래서 이명박은 페레스를 좋아한다. 이명박은 올해 초 다보스포럼에서도 페레스와 회담을 한 바 있다. 이명박 …
한나라당 지지는 무죄, 진보정당 지지는 유죄?

지면 김행수 레프트21 33호 2010. 6. 4

정부는 전교조 교사 1백83명을 파면·해임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이미 해직된 교사들을 제외하더라도 대상자가 무려 1백69명이다. 그런데, 검찰은 수없이 제기된 친한나라당 교원의 정치 활동 혐의와 정치자금 후원 건은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단 한 명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다. 학교장들이 한해 수백만 원씩 한나라당 …
봉쇄된 가자지구의 삶

지면 레프트21 33호 2010. 6. 4

이스라엘은 2006년 이슬람주의 저항 운동인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당국 선거에서 승리한 뒤부터 가자지구를 봉쇄해 왔다. 이스라엘은 2008년 12월~2009년 1월 사이 가자지구를 맹렬히 공격해 사회기반시설을 파괴하고 1천3백 명을 죽였다. 가자지구의 의사인 모나 엘팔라는 〈소셜리스트 워커〉에 이렇게 말했다. “가자는 큰 감옥입니다. 적은 양의 …
독자편지
천안함 사건을 패권 강화에 활용하려는 미국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33호 2010. 6. 4

미 존스홉킨스대 서재정 교수는 “[천안함 사태 이후] 미국이 독자적 대북 제재를 모색하고 이명박 정부의 대북 조처를 지지하는 건 미국의 지정학적 목표 달성에 유용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경제 위기와 ‘테러와의 전쟁’ 실패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했고, 그 틈에 중국이 부상하면서 이른바 ‘G2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 때문…
용산참사 철거민 중형 선고:
재판부가 진실을 외면하다

지면 최영준 레프트21 33호 2010. 6. 4

5월 3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는 용산 망루 농성 철거민들에게 4년에서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진압작전은 적법했다”며 “화재 원인은 철거민이 가지고 있던 화염병”이라는 검찰 주장을 앵무새처럼 따라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화염병 때문에 불이 난 것을 본 사람이 없다는 경찰특공대원들의 증언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
꼴라주 29:
새롭게 발견된 TOD 영상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33호 2010. 6. 4
성균관대 새 학제개편안:
“시장이 선호하는” 대학 만들기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33호 2010. 6. 4

“비전2020은 인문학 말살 정책” 성균관대학교 곳곳에 문과대·사회과학부 교수들의 성명서가 나붙었다. 성명 발표에는 보직교수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교수들이 참여했다. 성균관대에서 문과대와 사회과학부 교수 집단성명은 2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학제개편안인 ‘비전2020’(이하 ‘2020’)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최저임금:
먹고 살 만큼은 올려라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33호 2010. 6. 4

2011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됐다. 경제 위기 이후 일을 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최저임금은 더욱 중요해졌다.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최저임금도 형편없이 낮아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상황이 이런데도 경총을 비롯한 기업들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다고 아우성이다. 경총은 …
대학생다함께 회원 총회:
“운동 속에서 참을성 있게 조직하자”

지면 여승주 레프트21 33호 2010. 6. 4

6월 2일, ‘대학생다함께’ 회원들은 총회를 열어 상반기 활동 평가를 했다. 김세란은 지금은 청년들이 거리를 메우던 2000년대 초중반과 달리, 조직된 운동 세력들이 경제 위기 속에서 이명박 정부의 탄압을 뚫고 힘겨운 참호전을 벌이는 중이라고 발표했다. 팽팽한 세력관계 속에 노동계급 대중은 사기가 높지 않지만 패배감에 좌절하는 상황은 아니며, 따라서 “…
월드컵, 민족주의, 상업주의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33호 2010. 6. 4

바야흐로 월드컵의 계절이다. 전 세계 수십억 축구팬들은 모두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을 것이다. 축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다. 그리고 월드컵은 전 세계에서 열리는 모든 축구 경기의 꽃이라 할 수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는 연인원 4백억 명이 TV로 월드컵을 시청했다 한다. 노동자들이 단조로운 일상에서 흔히 경험할 수 없는 …
남아공 반자본주의 활동가 패트릭 본드 인터뷰:
“월드컵 기간 시위 금지 명령을 어길 것입니다”

지면 레프트21 33호 2010. 6. 4

반자본주의 활동가이자 남아프리카공화국 크와줄라 나탈 대학교 교수인 패트릭 본드가 월드컵을 앞두고 남아공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한다. 패트릭 본드는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이 주최한 국제학술대회 “대안세계화운동과 한국의 대안이념”에 참석하려 방한했다.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케이프타운과 몸벨라의 일부 주민들을 강제로 몰아내고 월드컵 경기장을 지었습니…
세상이 바뀔까 묻는 사람들에게 ④:
언론이 대중의 의식을 지배하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3호 2010. 6. 4

다섯 호에 걸쳐 실리는 이 연재는 마르크스주의에 관한 흔한 물음에 답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호에서는 장호종이 언론이 대중의 의식을 좌지우지한다는 주장에 도전한다.이명박 정부가 YTN과 KBS에 이어 이제는 MBC마저 접수하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우파 정권의 언론 장악(시도)에 반발하고 우려한다. 우파에 의해 장악된 대중 매체가 사람들의 의식에 미칠 부…
우석균 칼럼:
이제부터 할 일은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는 것일까?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33호 2010. 6. 4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게 거부당했다. 거의 모든 전문가들의 예측과는 달리 국민들은 투표장에서 또 한번 놀라운 일을 만들어냈다. 지난 2008년 2월 총선보다도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광장으로 모일 길이 막힌 촛불들이 투표장으로 모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는 촛불에게 반성을 하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자신만만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이…
민주노조의 손발을 묶는 타임오프제를 막아내야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33호 2010. 6. 4

이명박 정부가 민주노조의 손발을 묶으려 한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노동조합은 자주적 운영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노동부장관 임태희)”고 위선을 떨며 진정한 공격의 발톱을 숨겨 왔다. 정부는 타임오프제의 핵심이 노조 전임자 임금을 누가 지급하느냐인 것처럼 연막을 쳤다. 그러나 저들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은 현장 노동자들의 자주적인 활동과…
독자편지
〈레프트21〉 판매자가 연행된 곳에서 열린 거리 전시회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33호 2010. 6. 4

〈레프트21〉 독자들이 신문을 판매하다 연행됐던 강남역 그 자리에서 지난 5월 28일 작은 거리 전시회가 열렸다. 2008년 광우병 쇠고기가 안전하다는 이명박을 조롱하는 전시회를 청와대 앞에서 열었던 작가 연미의 전시회였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침해당한 그 장소에서 예술표현의 자유 권리를 행사하러 갈 것”이라는 작가의 의도처럼 이번 전시회는 민주주의 탄…
상지대를 ‘비리백화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맞선 투쟁

고재영 레프트21 33호 2010. 6. 4

상지대학교에 ‘비리종합 선물세트’ 전 재단이사장 김문기가 복귀할 수 있게 됐다.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4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구재단측 인사들을 상지대 정이사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김문기는 부동산 투기, 운영 비리, 부정 입학 등의 사학비리로 1993년 ‘문민정부 사정 1호’로 지목돼, 역대 최고형인 …
독자편지
어느 시간강사의 죽음을 보며

지면 백은진 레프트21 33호 2010. 6. 4

지난 5월 25일 광주 조선대 영문학 강사 서정민 씨(45세)가 자택에서 연탄불을 피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유서에서 자신이 쓴 논문 54편이 때로는 특정 교수의 이름만으로, 때로는 자신과 그 교수의 공저로, 때로는 그 교수의 제자들 석박사 학위논문으로 나갔다고 밝혔다. 교수 한 자리를 얻으려면 6천만 원, 1억 원씩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기도 했다…
독자편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재원 마련 방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김지현 레프트21 33호 2010. 6. 4

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백번 공감한다. 〈레프트21〉 32호에 실린 ‘보험료 인상 않고 보장성 강화할 수 없다’에서 김종명씨 처럼 쟁점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는가다. 그러나 김종명 씨의 대안에 동의히지 않는다. 김종명 씨는 보험료 인상에 왜 다들 주저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간호사다. 만약 모든 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양보로는 정부 공세에 맞설 수 없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33호 2010. 6. 4

“모든 진료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가 지방선거 직후 준비모임을 발족하고 건강보험 통합 10주년인 7월 1일을 전후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시민회의를 준비하는 인사들은 현재 60퍼센트 정도에 불과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는 ‘새로운’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시민회의 측은 사용…
독자편지
거꾸로 돌아가는 전교조 사태

이영일 레프트21 33호 2010. 6. 4

필자가 고등학생이었던 1989년, 전교조가 창립되면서 수많은 교사들이 교단을 떠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교사들을 빨갱이 취급하던 일은 불과 20여년전 바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전교조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그 당시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어야 한다고 전교조 교사들이 없었다면, 청소년…
독자편지
타이 붉은 셔츠 활동가 초청 토론회에 다녀와서

지면 육오영화 레프트21 33호 2010. 6. 4

지난 5월 30일 〈레프트21〉이 주최한 강연회 ‘붉은 셔츠 운동과 타이 민주화 운동의 전망’에 참가했다. 타이 붉은 셔츠 운동에 적극 참가한 타마삿 대학교 교수 비파르 다오마니로부터 타이 민주화운동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란이 되는 노란 셔츠의 등장 배경과 붉은 셔츠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강연을 듣기 전까지 나는 ‘한국은 군부 독…
내가 맑시즘을 추천하는 이유

지면 레프트21 33호 2010. 6. 4

‘다함께’ 회원이 아니면서도 내가 매년 ‘맑시즘’ 행사에 찾아가는 이유는, 요즘 같은 시대에 수백 명의 청년, 학생, 노동자, 시민들이 ‘맑시즘’이라는 이름 아래 모여 며칠 동안 북적거리는 장면만으로도 충분히 감동적이기 때문이다. 정파를 초월하여 모인 사람들이 수십 개의 강의와 토론으로 밀도 있게 시간을 채우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아직 희망을 버릴 …
독자편지 과학고 재학생이 말한다:
과학고는 창의성을 증진시키는가

지면 김승기 레프트21 33호 2010. 6. 4

나는 과학고등학교에 다닌다. 내가 다니는 학교는 서울대 입시에서 전국 1등을 차지하는 등 자칭 ‘세계 일류 고등학교’다. 그런데 과연 현재 과학고등학교가 ‘실력과 인성을 가진 창의적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가. 과학고 입학시험에 합격하려면 입학 전에 고등학교 수학1과정을 한 차례 이상 끝내야 하며, 입학 전까지 고등학교 과학 전 과정을 모두 끝내야 한다…
독자편지 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연행:
내 선배 주성이 형을 석방하라

지면 김태현 레프트21 33호 2010. 6. 4

5월 29일 새벽 3시 서울 광운대학교 앞에서 잠복해 있던 광주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내 전남대학교 선배 주성이 형을 강제연행했다. 신성한 학내 교정에서 현웅이 형을 폭력연행한 것이 불과 한 달 전이다. 주성이 형은 2009년에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3기 광주전남대학생연합 의장으로 대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 한대련 국토대장정 총대장 활동을 하고 …
IMF 개혁과 금융규제책:
G20의 새 포장지를 뜯어 보면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33호 2010. 6. 4

최근 G20은 IMF 개혁과 금융규제책을 주요 의제로 삼고 있다. 이 두 의제는 G20이 뭔가 개혁적인 기구처럼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과연 그럴까? IMF와 세계은행의 지분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각각 5퍼센트, 3퍼센트 이상 이전하겠다는 게 G20의 핵심 개혁안이다. 그리고 IMF 내에서 안건 거부를 위해 필요한 지분을 15퍼센트에…
독자편지
교내 대자보도 수사 대상

지면 박용석 레프트21 33호 2010. 6. 4

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1일, 나는 명지대학교 당국으로부터 다급한 전화 한통을 받았다. “네가 붙인 대자보 때문에 학생복지팀이 곤란하게 됐다”는 것이다. 사이버수사대가 학교에 와서 학교에 붙은 대자보들을 문제 삼고 자보를 쓴 나를 조사해 갔다고 했다. 대자보에는 천안함 사건을 이용해 보수세력 결집과 안보 위기 조성에 열을 올리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
이주 노동자가 ‘실업의 주범’ 이라는 거짓말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33호 2010. 6. 4

지난 5월 한국개발연구원이 《외국인력의 대체성과 통계 문제》(유경준·김정호 공저)라는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를 두고 〈동아일보〉는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내국인 근로자가 직장을 구하지 못해 실업자가 늘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고 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를 읽어 보면 언론 보도가 과장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저숙련 외국…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는 제국주의 열강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33호 2010. 6. 4

어떤 경우에는 사건의 진실보다 그것의 효용성이 더 중요하다. 천안함 사건이 딱 그런 경우다. 전모도 불확실한 이 사건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가 연관된 동북아 최대 이슈가 된 것은 동북아 국가 간 관계가 참으로 공교로운 때 발생했기 때문이다. 중미 전략 대화를 코앞에 두고 미국은 위안화 절상·정부 조달·이란 경제 제재 수위를 놓고, 중국은 타이완 …
한국전쟁 60주년 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33호 2010. 6. 4

보수·우익 지배자들은 틈만 나면 북한의 위협을 빌미로 사회통제를 강화하려 했다. 그리고 ‘북한 위협’의 ‘결정적 증거 1번’이 한국전쟁이었다. 우익은 한국전쟁을 체제에 대한 불만을 억누르는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이용해 왔다. 이 때문에 한국현대사에서 해방부터 한국전쟁에 이르는 기간은 치열한 이데올로기 전장이기도 하다. 우익은 한국전쟁이 공산 침략에 맞…
이스라엘의 구호선 공격 목격자 증언:
“이스라엘 군이 눈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쐈습니다”

레프트21 33호 2010. 6. 4

케븐 오븐든은 ‘비바 팔레스타인(영국의 팔레스타인 구호단체)’ 대변인으로 프리덤 플로틸라호에 타고 있었다. 이스라엘에 의해 구금됐다 풀려난 그는 현재 터키에 머물고 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하거나 가로막을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25분에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군함이 다가왔고 헬기에서 이스라엘 특공대가 내려왔습니다. 첫 …
권력 연장과 정적 탄압에 이용해 온 북풍

박건희 레프트21 33호 2010. 6. 5

이명박 정부는 북풍 몰이를 한참하는 한편, 전교조 교사와 공무원 노동자 들을 대거 파면·해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권 비판 세력을 탄압하고 위축시키는 기회로도 삼으려는 것이다. 지배자들의 이런 수법은 아주 오래된 것이다. 이승만은 진보당 조봉암 당수가 대선에서 28퍼센트를 얻을 정도로 위협적이자, 간첩이라는 혐의를 덧씌워 사형시켰다. 50여 년이 지난 후…
1917년 후 러시아의 성 혁명

콜린 윌슨 레프트21 33호 2010. 6. 7

6월 2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의 퀴어문화축제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퀴어문화축제는 매년 전 세계적으로 6월(오스트레일리아는 2월)에 열리는 동성애자들의 축제다. 우리 나라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했다. 퀴어문화축제를 맞이해 성 해방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보는 글을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 콜린 윌슨이 러시아혁명과 성 해방…
G20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위기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라”

이재환 레프트21 33호 2010. 6. 7

6월 4일 부산에서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렸다. 이에 맞서 부산시청 광장에서는 민주노총, 보건의료단체연합,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환경정의, 금융 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 등이 주최한 ‘노동탄압 중단, 금융자본 통제, G20 규탄’ 기자회견과 결의대회가 열렸다. 시민·사회단체 회원과 민주노총 조합원 등 1백50…
전교조 지부장 출신 장휘국 광주교육감 당선인 인터뷰:
“전교조를 국민이 지지한다는 걸 확인했다”

최대현 레프트21 33호 2010. 6. 8

강원도와 광주에서 전교조 출신 진보 교육감이 탄생했다. 광주시교육감 선거에서 39.8퍼센트를 얻어 최다 득표를 한 장휘국 당선인은 선거 운동에서도 전교조 광주지부장 출신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장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죽이기와 참교육 말살에 대한 광주시민의 심판”이라며 “참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6월 3일 제7대 광주시교육감 …
독자편지 노회찬 후보에 대한 비난에 대해: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 표출을 보장하라.

이상현 레프트21 33호 2010. 6. 9

노회찬 진보신당 서울시장 후보의 단일화 거부로 표가 분열돼 한명숙 후보가 낙선했다는 네티즌들의 비난이 거세다는 기사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진보신당 웹사이트는 ‘테러’를 당하고 있다. 나는 한명숙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의 정치적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정계활동을 통해 보여 준 정치인으로서 모습도 좋아하지 않는다. 노회찬의 14만 표가 한명숙과 오세…
학살국가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 규탄 기자회견:
“한국·이스라엘의 군사 협력 강화에 반대한다”

여승주 레프트21 33호 2010. 6. 10

이스라엘 대통령 시몬 페레스의 방한에 맞춰, 한국의 반전 평화 단체들이 6월 10일 이스라엘 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은 44개 단체로 구성된 반전평화연대(준)와 나눔문화, 인권연대, 국제민주연대, 참여연대가 주최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얼마 전 가자지구로 향하는 구호선들을 공격해 비무장한 9명을 살해했다. 대통령 시몬 페레스는 이…
쌍용차 점거파업 1주년 집회:
“77일간의 투쟁 정신으로 현장으로 돌아가겠다”

박설 레프트21 33호 2010. 6. 10

쌍용차 매각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6월 9일 쌍용차 점거파업 1주년 결의대회가 열렸다. 지난해 전국을 뜨겁게 달군 쌍용차 투사들은 매각 과정에서 또다시 벌어질 수 있는 대량해고를 경계하며, 해고·무급자 복직을 촉구했다. 집회에는 가족대책위와 경기지역의 금속노조, 건설노조, 사회단체 등 5백여 명이 함께 했다. 연단에 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황인석 지…
월든 벨로:
타이를 위한 전투

월든 벨로 레프트21 33호 2010. 6. 11

2010년 5월 25일 사건이 벌어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타이는 여전히 지난 5월 19일 레드셔츠들이 집결해 있던 수도 방콕의 관광중심지에서 벌어진 군대 공격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체포된 레드셔츠 지도자들과 투사들은 전쟁포로처럼 취급 당하고 있다. 하층 계급 레드셔츠의 근거지는 점령지나 마찬가지다. 타이는 내전 중이다. 그리고 내전은 결코 …
거짓 선전으로도 가릴 수 없는 이스라엘의 살인 만행

샨 러딕 레프트21 33호 2010. 6. 11

이스라엘의 선전 기관들은 지난 주 가자지구 구호 선단에 대해 벌인 공격을 정당화하는 데 지금껏 전력을 쏟아왔다. 이스라엘 군의 공격으로 최소 아홉 명의 구호 활동가와 선원 들이 사망했다. 그러나 생존자들의 증언과 이스라엘 측 주장의 허무맹랑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꾸며낸 이야기의 신빙성에는 치명적인 금이 갔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연대한 사람들을 죽인…
혼다 파업: 중국 노동운동의 전환점

찰리 호어 레프트21 33호 2010. 6. 11

노동자들의 한층 높아진 자신감을 보여 주는 파업이 중국에서 일어났다. 5월 21일 광둥성 포샨에 있는 혼다 부품 공장에서 노동자 1천9백 명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일손을 놨다. 그 후 일주일 내에 중국에 있는 혼다 공장 네 곳이 모두 가동을 멈췄다. 포샨공장 노동자들은 다른 혼다 공장 네 곳과 비슷한 수준으로 임금을 끌어올리려고 최대 40퍼센트의 임금…
민주노조 사수! 한반도 평화 실현! 이명박 심판 민중대회:
“회초리로 안 되면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

여승주 레프트21 33호 2010. 6. 14

6월 12일 이명박심판 민주주의.민중생존권 쟁취 공동투쟁본부 주최로 ‘민주노조 사수! 한반도 평화 실현! 이명박 심판 민중대회’가 열렸다. 서울역 광장에 1천5백 명이 모여 이명박에게 경고를 보냈다. 2시부터 시청광장에서 열린 6·15 10주년 기념 평화통일범국민대회에 모인 상당수 참가자들도 서울역 광장으로 걸어와 합류했다. 지방선거 직후 열린 첫 대중 집…
아프가니스탄 ‘아세나’ 부대 선발대 파병 규탄 성명서:
점령을 도울 파병을 중단하라

2010. 6. 15

68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반대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가 6월 15일 ‘아세나’ 부대 선발대 파병을 규탄하며 파병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오늘 이명박 정부는 6월 15일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부대 ‘아세나’(다리어로 친구라는 뜻) 선발대 80명이 파병한다. 특전사 모체부대로 구성된 320명의 ‘아세나’ 부대원들은 7…

전국학생행진의 지방선거 입장 비판: 지방선거에서 좌파에게 필요한 전술은 무엇인가

학생행진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

다함께의 ‘전국학생행진의 지방선거 입장 비판’에 대한 반론: 이제 ‘이념없는 실용주의 노선’에 결별을 고하자!

6.2 지방선거 결과: 이제는 진보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스라엘의 학살 만행 규탄한다: 가자지구 봉쇄를 풀어라!

유로존의 분열과 위기

MB 특권교육에 맞선: 교육 혁신 열망의 대승리

스페인 사회당 정부가 긴축계획 발표하다

세상은 요지경

조금씩 전진하는 포르투갈 운동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 오바마의 카트리나

반MB 민주대연합의 승리인가?

노회찬 후보는 사퇴했어야 하는가

그리스 투쟁에서 새로운 저항 정신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군 아프가니스탄 파병 임박: 파병은 재건이 아니라 점령일 뿐

국가 부채 위기와 유로존의 구조적 약점

이스라엘은 여전히 미국에게 꼭 필요한 경비견

폭스콘 노동자 연쇄 자살: 중국 자본주의의 처참한 현실

구호 활동가들 살해하고 거짓말하는 이스라엘

불심검문 강화 법안: “신분증 내놔라, 가방 열어봐라”

전교조·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자유 보장하라

학살자 시몬 페레스(이스라엘 대통령)가 한국에 온다

한나라당 지지는 무죄, 진보정당 지지는 유죄?

봉쇄된 가자지구의 삶

독자편지 천안함 사건을 패권 강화에 활용하려는 미국

용산참사 철거민 중형 선고: 재판부가 진실을 외면하다

꼴라주 29: 새롭게 발견된 TOD 영상

성균관대 새 학제개편안: “시장이 선호하는” 대학 만들기

최저임금: 먹고 살 만큼은 올려라

대학생다함께 회원 총회: “운동 속에서 참을성 있게 조직하자”

월드컵, 민족주의, 상업주의

남아공 반자본주의 활동가 패트릭 본드 인터뷰: “월드컵 기간 시위 금지 명령을 어길 것입니다”

세상이 바뀔까 묻는 사람들에게 ④: 언론이 대중의 의식을 지배하는가

우석균 칼럼: 이제부터 할 일은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는 것일까?

민주노조의 손발을 묶는 타임오프제를 막아내야

독자편지 〈레프트21〉 판매자가 연행된 곳에서 열린 거리 전시회

상지대를 ‘비리백화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에 맞선 투쟁

독자편지 어느 시간강사의 죽음을 보며

독자편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재원 마련 방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양보로는 정부 공세에 맞설 수 없다

독자편지 거꾸로 돌아가는 전교조 사태

독자편지 타이 붉은 셔츠 활동가 초청 토론회에 다녀와서

내가 맑시즘을 추천하는 이유

독자편지 과학고 재학생이 말한다: 과학고는 창의성을 증진시키는가

독자편지 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연행: 내 선배 주성이 형을 석방하라

IMF 개혁과 금융규제책: G20의 새 포장지를 뜯어 보면

독자편지 교내 대자보도 수사 대상

이주 노동자가 ‘실업의 주범’ 이라는 거짓말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는 제국주의 열강

한국전쟁 60주년 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

이스라엘의 구호선 공격 목격자 증언: “이스라엘 군이 눈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쐈습니다”

권력 연장과 정적 탄압에 이용해 온 북풍

1917년 후 러시아의 성 혁명

G20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위기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라”

전교조 지부장 출신 장휘국 광주교육감 당선인 인터뷰: “전교조를 국민이 지지한다는 걸 확인했다”

독자편지 노회찬 후보에 대한 비난에 대해: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 표출을 보장하라.

학살국가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 규탄 기자회견: “한국·이스라엘의 군사 협력 강화에 반대한다”

쌍용차 점거파업 1주년 집회: “77일간의 투쟁 정신으로 현장으로 돌아가겠다”

월든 벨로: 타이를 위한 전투

거짓 선전으로도 가릴 수 없는 이스라엘의 살인 만행

혼다 파업: 중국 노동운동의 전환점

민주노조 사수! 한반도 평화 실현! 이명박 심판 민중대회: “회초리로 안 되면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아세나’ 부대 선발대 파병 규탄 성명서: 점령을 도울 파병을 중단하라

전국학생행진의 지방선거 입장 비판:
지방선거에서 좌파에게 필요한 전술은 무엇인가

다함께의 ‘전국학생행진의 지방선거 입장 비판’에 대한 반론:
이제 ‘이념없는 실용주의 노선’에 결별을 고하자!

6.2 지방선거 결과:
이제는 진보연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스라엘의 학살 만행 규탄한다:
가자지구 봉쇄를 풀어라!

MB 특권교육에 맞선:
교육 혁신 열망의 대승리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고:
오바마의 카트리나

한국군 아프가니스탄 파병 임박:
파병은 재건이 아니라 점령일 뿐

폭스콘 노동자 연쇄 자살:
중국 자본주의의 처참한 현실

불심검문 강화 법안:
“신분증 내놔라, 가방 열어봐라”

독자편지
천안함 사건을 패권 강화에 활용하려는 미국

용산참사 철거민 중형 선고:
재판부가 진실을 외면하다

꼴라주 29:
새롭게 발견된 TOD 영상

성균관대 새 학제개편안:
“시장이 선호하는” 대학 만들기

최저임금:
먹고 살 만큼은 올려라

대학생다함께 회원 총회:
“운동 속에서 참을성 있게 조직하자”

남아공 반자본주의 활동가 패트릭 본드 인터뷰:
“월드컵 기간 시위 금지 명령을 어길 것입니다”

세상이 바뀔까 묻는 사람들에게 ④:
언론이 대중의 의식을 지배하는가

우석균 칼럼:
이제부터 할 일은 다음 선거까지 기다리는 것일까?

독자편지
〈레프트21〉 판매자가 연행된 곳에서 열린 거리 전시회

독자편지
어느 시간강사의 죽음을 보며

독자편지
보험료 인상이라는 재원 마련 방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양보로는 정부 공세에 맞설 수 없다

독자편지
거꾸로 돌아가는 전교조 사태

독자편지
타이 붉은 셔츠 활동가 초청 토론회에 다녀와서

독자편지 과학고 재학생이 말한다:
과학고는 창의성을 증진시키는가

독자편지 전 전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연행:
내 선배 주성이 형을 석방하라

IMF 개혁과 금융규제책:
G20의 새 포장지를 뜯어 보면

독자편지
교내 대자보도 수사 대상

한국전쟁 60주년 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전쟁?

이스라엘의 구호선 공격 목격자 증언:
“이스라엘 군이 눈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쐈습니다”

G20 규탄 기자회견 및 집회:
“위기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지 마라”

전교조 지부장 출신 장휘국 광주교육감 당선인 인터뷰:
“전교조를 국민이 지지한다는 걸 확인했다”

독자편지 노회찬 후보에 대한 비난에 대해:
유권자의 정치적 성향 표출을 보장하라.

학살국가 이스라엘 대통령 방한 규탄 기자회견:
“한국·이스라엘의 군사 협력 강화에 반대한다”

쌍용차 점거파업 1주년 집회:
“77일간의 투쟁 정신으로 현장으로 돌아가겠다”

월든 벨로:
타이를 위한 전투

민주노조 사수! 한반도 평화 실현! 이명박 심판 민중대회:
“회초리로 안 되면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

아프가니스탄 ‘아세나’ 부대 선발대 파병 규탄 성명서:
점령을 도울 파병을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