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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

“4대강 살리기는 … 바로 몇 년 뒤면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 “물과 환경을 살리는 사업”. 6월 14일 라디오 연설에서 이명박은 노골적으로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이어 갔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라 마지못해 ‘소통과 설득의 노력’을 언급했지만 말이다.

더구나 인천공항, 고속철도 같은 사업도 반대에 부딪혔지만 결국 하지 않았냐며 4대강 사업도 ‘이미 한 삽 떴으니 마무리 짓자’는 식으로 굳은 사업 강행 의지를 밝혔다.

4대강 사업과 연관된 지자체 의견 수렴을 언급하긴 했다. 그러나 반대 여론을 수용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국무총리 정운찬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적법한 국가 시책을 방해하거나 게을리할 경우 지방자치 행정법에 명시된 [중앙정부의] 지도 감독 지침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했다.

6월 5일 조계사에서 열린 문수스님 소신공양 국민 추모제

따라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거대한 반대 열망에 힘입어 당선한 야당 지방자치단체장들은 4대강 사업을 막아 내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수질 개선과 준설은 할 수 있다’는 민주당 대표 정세균의 입장은 4대강 사업 즉각 중단의 염원을 진지하게 대변한다고 보기 힘들다.

더구나 전남도지사를 연임하게 된 민주당 박준영은 영산강 4대강 사업을 찬성하는 “신선한 영산강 소신”(〈중앙선데이〉)을 갖고 있다. 민주당 소속 도지사가 이명박의 논리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이에 반대해 광주전남지역 90여개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결성한 ‘영산강지키기 광주전남시민행동’은 박준영이 4대강 사업을 “일관되게 찬동”했다며 전남도청 앞에서 항의농성하고 있다. 아울러 민주당 지도부가 4대강에 반대한다면 박준영을 출당시키라 요구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4대강 반대 여론이 분명히 드러난 만큼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행동이 더 커져야 한다. 반갑게도 이런 행동을 위해 정계‍·‍종교계‍·‍문화계‍·‍시민사회 등이 결집해 6월 15일 ‘4대강 사업 중단 연석회의’가 결성됐다. 그리고 7월 3일 서울광장에서 ‘4대강 사업 중단 국민대회’가 대규모로 열릴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준)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복지예산 축소 등 공공부문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항의농성에 돌입했다. 연석회의에도 참여해 4대강 사업 중단 운동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노동조합이 사회적 문제에 적극 목소리를 내며 자신들의 요구를 결합시키는 것은 무척 반가운 일로, 4대강 저지 운동에 큰 힘이 될 것이다.

4대강 예산을 복지‍·‍환경친화적 예산으로 돌려 관련 사업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한 운동에 노동자들의 참여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