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듯이 11일에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정권교체 이후 10개월 동안 민주당이 보여 준 행보에 대중이 얼마나 실망했는지를 보여 줬다.

참의원 2백42석 중 1백21석을 새로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44석을 확보해 참의원 단독 과반은 고사하고 여당 의석 과반조차 달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자민당도 큰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자민당은 지난 참의원 선거와 비교해 13석을 늘렸지만, 이번에 확보한 51석을 포함해도 참의원 전체 의석수는 84석으로 민주당의 1백6석에 못 미친다. 정당 투표인 비례 의석 수는 민주당이 앞섰다.

민주당에 대한 환멸로 가장 큰 반사이익을 얻은 것은 다함께당 같은 신생 정당이었다. 자민당 출신 인사가 창당한 우파 정당인 다함께당은 민주당과 자민당을 동시에 공격해 10석(전체 11석)을 확보했다. 아마 여기로 민주당 이탈 표가 대거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

격차와 빈곤을 양산해 온 자민당에게 정권교체라는 철퇴를 가하고 ‘대등한 미일관계’를 내건 민주당에 희망을 건 일본 대중에게 민주당은 실망만 안겼다.

‘육아수당’ 지급 공약 등의 복지 공약 이행은 지지부진했으며, 복지에 필요한 재원은 낭비 예산을 줄여 마련하고 소비세는 4년간 동결하겠다던 약속도 신임 총리 간 나오토가 폐기했다.

‘재정 파탄으로 그리스처럼 된다’며 국민을 협박하고 이를 막아야 한다면서도 법인세는 4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인하하고 소비세를 10퍼센트 인상하겠다는 것은 대놓고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지우겠다는 것이다.

대중의 염원을 내팽개친 민주당이 선거에서 패배할 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6월 초 간 내각 발족 직후 64퍼센트였던 지지율은 선거 직후 38퍼센트로 한 달 새 26퍼센트 포인트나 하락했다.

10년 동안 어마어마한 사내보유금(2백29조 엔)을 쌓아 온 기업들에게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5조 엔에 이르는 군사비나 3천억 엔이 넘는 주일 미군 지원 예산은 내버려 두면서도 국가 재정 위기를 내세워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겠다는 정부에 많은 유권자들이 거부 반응을 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