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40호: 프랑스 2백만 명 총파업, 남아공 1백30만 명 총파업 - 이렇게 싸워야 한다 — 발행 기간 2010년 9월 11일 ~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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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전 출교생에 대한 무기정학 무효 판결:
“탄압이 아니라 승리의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40호 2010. 9. 3

드디어 2006년부터 시작된 징계 문제가 끝나는 듯합니다. 9월 1일 고려대 전 출교생들에게 내렸던 무기정학 징계가 무효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대학의 신자유주의화에 맞서 싸웠던 학생들에 대한 출교, 퇴학, 무기정학으로 이어진 징계가 법정에서 모두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고려대 당국이 5연패를 한 셈입니다. 2006년 4월, 본관 밤샘 시위를 하…
G20에 반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40호 2010. 9. 9

1. 경제 위기의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기 G20은 경제 위기의 비용을 애꿎은 민중에게 전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긴축 합의다. 2010년 6월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각국이 2013년까지 재정 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G20은 그리스 민중에게 고통을 강요하는 IMF의 긴축 요구안을 지지하기도 했다. 2. 악명 높은 IMF를…
광주에서 G20 규탄 결의대회가 열리다

지면 강철구 레프트21 40호 2010. 9. 9

9월 4~5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는 G20 서울정상회담 의제를 본격적으로 조율하는 고위 실무급 회담으로 민중에게 위기 비용을 떠넘기려고 반민중적 의제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민주노총과 G20공동대응준비위원회는 G20 재무차관·중앙은행 부총재 회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9월 3일 광…
프랑스 노동자 200만 명이 우익 정부에 맞서 파업을 벌이다

지면 레프트21 40호 2010. 9. 9

화요일[9월 7일] 프랑스 노동자 2백만 명이 연금 삭감에 반대해 파업을 벌이고 항의 시위에 참가했다. 이날 시위에는 6월에 같은 쟁점으로 벌어진 것보다 많은 사람이 참가했다. 사실, 6월 시위도 5월 시위보다 규모가 큰 것이었다. 우익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는 퇴직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국민연금을 전액 받으…
가난에 맞선 볼리비아 대중의 반란

지면 제프리 웨버 레프트21 40호 2010. 9. 9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에서 동남쪽으로 6백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 포토시의 거리는 황량하다. 빈곤에 항의하는 18일 간의 총파업과 대중 반란의 와중에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가 길가에 수북이 쌓여 있다. 상점들은 문을 닫았고 학교, 은행, 관공서 들은 입구와 창문을 널빤지로 막았다. 현금입출금기에는 현금이 동났고, 식량과 연료 공급은 열악하며, 인플레 때문에…
〈레프트21〉 판매 탄압 항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지면 김지태 레프트21 40호 2010. 9. 9

오늘날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권리 중에서도 기본으로 여겨진다. 개인의 인격 형성과 민주주의의 전제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6인을 기소한 검찰과 유죄 판결을 내린 법원은 이런 기본적인 권리를 무시했다. 엄연한 사회 변혁 활동가들인 우리 6인을 “직업을 알 수 없는 자들”이라고 경멸조로 언급하며 시작하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그런…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40호 2010. 9. 9

“부시 전 대통령이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은 극도로 단순했다” 전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 너도 만만치 않거든 이재오 : “아주 건강해 보인다” 전두환 : “먹고 맨날 노니까” 이재오 : “가끔 찾아와 좋은 말씀을 듣겠다” 전두환 : “다음에 올 때는 술병을 들고 오라” 무위도식하는 학살자 “오늘 [대화해 보니] 큰 틀에서 보면 [민주노총 김…
식량 가격 폭등이 불러온 전 세계적 소요

지면 켄 올렌데 레프트21 40호 2010. 9. 9

지난주[9월 1일] 모잠비크 경찰은 곡물가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진압하면서 열 명을 죽이고 4백 명을 다치게 만들었다. 이 투쟁은 전 세계적 식량 위기의 서곡일 수 있다. 사람들은 사흘 동안 모잠비크 수도와 다른 대도시 거리를 가득 메웠다. 모잠비크 정부는 물과 에너지 가격 인상과 함께 빵 가격을 30퍼센트나 올렸다. 시위 참가자들은 돌을 던지고 타…
대북 쌀 지원에 미온적인 이명박은 몰인정한 체제 논리의 화신

지면 김영익 레프트21 40호 2010. 9. 9

북한의 식량난이 매우 심각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쌀이 2백만 톤가량 부족할 것이라 보고 있다. 식량 부족과 배급 체계의 붕괴로 적어도 9백만 명 이상이 고통을 겪고 있다. 이미 아사자들이 상당히 생긴 것 같다. 인권단체 〈좋은벗들〉은 ‘청진시 전체 인구 중 3분의 1 이상이 죽 한두 끼로 연명하며, 하루 평균 15명∼17명이 굶…
한나라당 의원 심재철 국가보안법 개악안 발의:
집권당의 위기감 정도를 보여 주다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0호 2010. 9. 9

최근 대법원은 2008년 촛불시위 보복으로 구속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실천연대) 활동가에 대한 오랜 재판 끝에 결국 실천연대를 이적단체로 규정했다. 그런데 한나라당 의원 심재철은 더 나아가 이참에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를 아예 강제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심재철의 개악안은 강제 해산 명령 이후에도 탈퇴…
기본권은 짓밟고 통화는 엿듣는 게 “공정 사회”인가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40호 2010. 9. 9

한나라당이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안을 “공정 사회 실현을 위한” 법안으로 선정해 9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장 안경률도 “G20 세계정상회의를 앞두고 각종 시위가 예견되고 있고 해외에서도 G20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시위꾼들이 몰려온다는 말이 있다”며 “11월 G20 정상회의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어떤 근거로 이란 제재에 반대해야 하는가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40호 2010. 9. 9

9월 8일 이명박 정부가 이란 추가(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1백여 단체와 개인 20명을 여행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가스·정유사업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가장 논란이 컸던 멜라트 은행 문제는 외환거래법을 어긴 것을 근거로 들어 두 달 영업 정지를 발표하고 앞으로 이 은행을 통한 거래는 …
유명환 딸 특채 파문:
체제에 아로새겨진 불공정성

지면 레프트21 40호 2010. 9. 9

이명박 정부를 강타한 유명환 딸 특채 비리는 특권과 계급이 갈수록 세습되는 이 체제의 단면을 보여 줬다. 사실 이명박 아들도 한국타이어에 특채로 들어 간 판에 유명환은 억울할 법하다. 이명박이 말했듯이 “보통 때 같으면 오래된 관습이라며 통과될 수 있는 문제”가 “공정 사회를 기준으로 보면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 된 것이다. 더구나 이 사안은 …
마힌드라의 쌍용차 인수는 고용보장의 대안이 아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40호 2010. 9. 9

지난해 상하이차가 회계조작으로 쌍용차의 잠재적 부실규모를 부풀려 대량해고를 정당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은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고 책임자 처벌과 해고·징계자들의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상하이차의 ‘먹튀’ 악몽이 최근 매각 과정에서 또다시 아른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쌍용차와 양해각서를 …
중노위, “쌍용차 징계 해고는 부당해고”

지면 박설 레프트21 40호 2010. 9. 9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쌍용차 창원공장 노동자 4명에게 부당해고를 판정했다. 이 노동자들은 해고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파업에 함께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이번 중노위 판정은 쌍용차 파업 참가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 점에서 복직투쟁에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지난 8월 초에도 법원은 한상균 지부장을 비롯한 쌍용차 구속자 15명의 항소심에서 경영난의…
꼴라주 36:
불한당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40호 2010. 9. 9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말한다: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은 거짓말”

지면 가이 스몰만 레프트21 40호 2010. 9. 9

카불 코샬 칸 미나 지구는 어두운 역사를 감추고 있다. 1992년 아프가니스탄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 때도 최악의 학살극이 이곳에서 시작됐다. 아프가니스탄여성능력향상협회(OPAWC)의 라티파 아마디는 이렇게 말했다. “현재 이곳에 사는 대다수 여성은 미망인이며 아이들은 고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이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은 안전…
부실 대학 지정 등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
청년·학생들을 겨냥한 악랄한 공격이 시작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0호 2010. 9. 9

이명박 정부가 8월 말 사범대·교대를 평가해 등급이 낮은 학교들의 정원을 줄이기로 한 데 이어, 9월 7일에는 전체 3백45개 대학 중 30곳을 부실 대학으로 지정해 내년 입학생부터 학자금 대출 한도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신임 교과부 장관 이주호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
2009 개정교육과정:
교육판 ‘4대강 공사’를 중단하라!

지면 진영효 레프트21 40호 2010. 9. 9

MB 대운하 사업은 4대강에서만 강행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전국의 초·중등학교에서도 예고된 대재앙이 일어나고 있다. 2009 개정교육과정을 따른 2011학년 교육과정 편성을 둘러싸고 엄청난 공교육 파괴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말에 교과부 장관 명의로 고시된 2009 개정교육과정은 2011년에 초등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교 1학년부터 연…
1970년 9월 칠레 국민연합 정부 등장 40주년:
국민연합 정부는 어떻게 등장했고 왜 무너졌는가?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40호 2010. 9. 9

1970년 9월 4일, 칠레 대통령 선거에서 살바도르 아옌데가 당선했다. 아옌데의 당선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를 축하하는 대규모 군중이 칠레 거리를 뒤덮었다. 전 세계 언론들은 아옌데를 “세계 최초의 마르크스주의자 대통령”이라 불렀고, 좌파들은 ‘사회주의로 가는 의회적 길’을 칭송하기 시작했다. 체 게바라가 죽은 후 ‘변혁’이 가능하다는 희망이 희미해…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은 정당하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40호 2010. 9. 9

전주지방법원이 최근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반대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교육청 공고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으로 고교평준화 정책의 근간이 흔들린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억지를 부리며, 왜곡과 거짓말로 ‘귀족학교’ 비난을 무마하려 애썼다. 그러나 전교조 전…
마르크스주의 문화 비평가 테리 이글턴 단독 인터뷰:
“신(新)무신론자들은 종종 ‘테러와의 전쟁’을 지적으로 정당화해”

지면 레프트21 40호 2010. 9. 9

마르크스주의 문화 비평가 테리 이글턴이 9월 둘째 주에 방한했다. 이글턴은 고려대학교, 영남대학교, 전남대학교 등에서 ‘신념과 근본주의’, ‘문학의 내면’을 강연했다. 고려대학교 강연 때는 수백 명이 몰려들었다. 테리 이글턴은 영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문학 이론가이자 문화 비평가다. 국내에도 《신을 옹호하다》(모멘토), 《문학이론 입문》(창비),…
오미선 KTX 승무지부장 인터뷰: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의 승리 소식에 힘을 얻기를”

지면 박설 레프트21 40호 2010. 9. 9

KTX 승무원들이 5년여간의 처절하고 끈질긴 투쟁 끝에 불법파견 판결을 끌어냈다. 이번 판결은 ‘2년 이상 비정규직 정규직화’ 판결에 이어 비정규직 투쟁에 희망을 보태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은 철도공사가 KTX 승무원들을 외주화하는 것은 불법이며 KTX 승무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것은 KTX 여승무원 투쟁이 정당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
상지대 비리 재단 복귀 반대 투쟁:
“김문기는 학교에 한 발도 들어올 수 없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0호 2010. 9. 9

8월 초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 비리 세력 김문기의 편을 들어줬다. 그리고 전 교과부 장관 안병만이 퇴임하는 당일(8월 30일) 오전 비리 세력을 상지대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하고 떠났다. 상지대 교수·학생·교직원 들은 즉각 1백여 명이 모여 법인 사무국을 폐쇄하고, 이사장실과 사무국장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9월 2일에는 개강 …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다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40호 2010. 9. 9

기아차 임단협이 끝나고 주요 일간지와 공중파 방송 들이 ‘타임오프법 수용’, ‘무쟁의 대가로 최대 성과급 지급’이라며 우리가 타임오프법을 수용한 대가로 최대 성과급을 받은 양 보도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먼저 타임오프 합의 내용은 전임자를 전혀 축소하지 않았다. 사측이 조합원 1인당 수당을 1만 5천 원 추가 지급하고 이 돈으로 조합원이 전임자…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운동 내 다수가 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을 반대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0호 2010. 9. 9

지난 4월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진보진영 내 일부 인사들이 우리가 먼저 보험료를 올려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자는 공식 제안을 한 뒤 이를 두고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7월에는 이런 제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규합해 ‘모든 병원비를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를 발족하기도 했다. 이전 같으면 황당한 주장쯤으로 …
대학 청소 노동자:
계속되는 승전보

지면 심선혜 레프트21 40호 2010. 9. 9

동덕여대 청소·시설 노동자들이 용역업체의 노조 공격에 맞서 싸워 노조 인정과 임금 인상 등을 따냈다. 동덕여대 청소 노동자들은 2009년 노동조합을 출범시키고 투쟁을 통해 권리를 쟁취해 왔다. 하지만 매년 재계약 과정에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용역회사 변동이 잦아 노동조건 후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그들을 옭아매고 있다. 이번 파업도 새로운 용역회사와 …
삼성 반도체:
삼성이 유명화 씨의 건강과 삶을 앗아갔다

지면 이종란 레프트21 40호 2010. 9. 9

9월 6일 근로복지공단 산하 대전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삼성 반도체 온양공장 노동자 유명화 씨의 재생불량성빈혈의 업무상질병 여부를 심의했다. 재생불량성빈혈은 정상적으로 혈액을 생성하지 못하는 중증 혈액질환으로 남의 피로 계속 수혈받아야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 스물아홉 살 유명화 씨도 9년째 수혈을 받으며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있다. …
독자편지
건설노조가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밝혀야

지면 박재순 레프트21 40호 2010. 9. 9

나는 전국건설노조 서울북부건설기계지부 지부장이다. 이명박 정권은 4대강 살리기로 좋은 일자리 34만 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완전한 거짓말이다. 그나마 만들어지는 일자리도 열악한 단기 일자리일 뿐이다. 내가 속한 건설노조의 조합원들도 덤프트럭·굴삭기 기사로 4대강 현장에 투입되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4대강 공사 현장은 열악한 노동…
이주노동자:
난민 신청한 이주민을 장기 구금하는 정부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0호 2010. 9. 9

외국인 보호시설에 수용된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극심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은 1인당 1.84평밖에 안 되는 공간에서 하루종일 갇혀 지내야 한다. 3년 전 이주노동자들이 철창에 갇힌 채 불에 타 죽은 여수보호소 참사 이후, 보호소 측은 안전시설을 마련하기보다는 CCTV 설치, 알몸검사 등 감시를 강화했다. 전국 17개 보호시설 중 세 곳은 샤워…
독자편지
나는 〈레프트21〉을 판매하면서 이렇게 토론했다

지면 김승섭 레프트21 40호 2010. 9. 9

내가 작업장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며 동료들과 토론하는 과정에서 얻은 ‘토론의 기술’을 공유하고 싶다. 우선, 신문 판매만이 아니라 판매하면서 정치적 대화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불어 상황에 맞는 적절한 전술을 제시하려면 정치적 대화를 통한 정서 파악이 중요하다. 나는 동료 조합원에게 “민주노총이 무기한 총파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있다…
독자편지
G20 회의의 본질

지면 오선희 레프트21 40호 2010. 9. 9

서울 G20 정상회의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온 힘을 다해서 G20 회의를 긍정적인 이미지로 포장하고 있다. 반면,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고, 파산 위기에 놓인 은행가·기업주를 구출하려는 지배자들의 국제기구라는 본질은 별로 알려지지 않은 듯하다. 사회의 진보적인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지난 여…
독자편지
그리스 노동자와 나눈 대화

지면 김종환 레프트21 40호 2010. 9. 9

나는 8월 말 유럽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 참석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우연히 그리스 연구직 노동자와 동석했다. 그래서 최근 경제 위기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정서를 전해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좌파 활동가가 아니라 평범한 국립연구소 과학자였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정치적 분석을 하고 있었다. 자신의 임금이 15퍼센트 삭감된 것을 어쩔 수 없다고 여기고 …
서평, 《나는 반대한다》:
4대강 사업은 이 사회의 우선순위를 보여 준다

지면 이원웅 레프트21 40호 2010. 9. 9

이 책을 쓴 김정욱 교수는 국내에 환경 전문가가 거의 없던 1970년대에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삶의 터전에서 쫓겨난 사람들 편에 서서 무분별한 개발에 저항해 온 학자다. 그가 이번에 쓴 책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토건공사의 진실에 대해 누구나 납득할 수 있게 하는” 대국민 보고서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촛불시위를 비롯한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한반도…
독자편지
김하영 동지의 독자편지에 대한 답변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40호 2010. 9. 9

〈레프트21〉 39호에 실린 독자편지에서 김하영 동지가 “국가 간 관계를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본 취지에 동의한다. 먼저, 김하영 동지는 “복귀”라는 단어가 오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나는 ‘복귀’라는 말을 동아시아에서 사라졌던 미국이 군대를 이끌고 다시 돌아왔다는 뜻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나는 미국 정부의 지정학적…
서평,《울기엔 좀 애매한》:
가난한 입시생들을 절망케 하는 경쟁사회

지면 최윤진 레프트21 40호 2010. 9. 9

이명박식 교육정책에 신물을 느끼는 이들에게 최규석 작가의 신간 《울기엔 좀 애매한》을 추천한다. 최규석은 《공룡둘리에 대한 슬픈 오마주》, 《100도씨》 등 사회 곳곳의 문제와 청소년 문제, 민주주의 등을 주제로 여러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만화를 그려 온 젊은 작가다. 《울기엔 좀 애매한》은 만화과 입시를 준비하는 미술학원의 입시생과 강사, 그들을 둘러싼…
국민 다수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원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0호 2010. 9. 9

개각 파동과 유명환 딸 특채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에서만큼은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하던 이재오를 특임장관으로 임명하고 4대강 사업 주무부처인 국토부, 환경부 장관은 유임시켰다. 그러나 4대강 삽질에 대한 이명박의 집착은 이 정부가 강력하기는커녕 여기서까지 밀리면 더는 설 곳이 없다…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원·하청 노동자 연대가 필요하다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40호 2010. 9. 9

8월 말 현재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이 2천5백 명을 넘어섰다. 한 달 만에 세 배가 된 것이다. 9월 4일에는 신규 조합원 등 5백여 명이 울산공장에 모여 류기혁 열사 추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를 비롯한 19개 단체는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울산대책위’(울산대책위)를 구성해 활동에 나섰다. 현대차 사측은…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왜 신문 판매가 중요한가?

지면 김인식 레프트21 40호 2010. 9. 9

인터넷의 발달은 확실히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 냈다. 클릭 한 번으로 정보를 전 세계에 전송할 수 있다. 또,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세상을 바꿀 거라는 얘기도 흔하다. 인터넷 활동가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이용해 신문이 인쇄되기 전에 항의를 조직하기도 한다. 그래서 적잖은 사람들은 종이 신문이 낡은 것처럼 여긴다. 그렇다면 사회주의자들은 왜 〈레프트21〉 …
여성해방 ⑤:
여성 차별이 남성 탓인가?

지면 김세란 레프트21 40호 2010. 9. 9

남성이 여성 차별에서 실질적 이득을 얻는다는 생각은 널리 퍼져 있다. 여성 차별에 반대하는 상당수 사람들이 남성이 더 많은 여가와 권력, 편의를 얻기 때문에 여성 차별적 현실을 유지·강화하는 데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사상이 강력한 이유는 나름으로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남성들이 가정에서 가사 노동과 양육을 평등하게 분담하지 않는…
논설:
지배자들은 더블딥이냐 “일본형 장기불황”이냐를 걱정한다

지면 레프트21 40호 2010. 9. 9

세계경제의 주요 부분들이 악화하고 있다. 여름 동안 상황이 나아지는커녕, 또다시 벼랑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 동시다발적 긴축정책이 그 효과도 내기 전에 말이다. 가장 주목할 만한 통계 수치들은 2008년 위기의 진원지였던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미국 주택 시장이 급락하고 있다. 신규 주택 판매는 한 달 전에 12퍼센트 감소했다. 1963년에 통계를 작…
독자편지
유명환 딸 특채 입학 사건이 드러낸 진실

안정우 레프트21 40호 2010. 9. 9

나는 취업을 하려고 기술훈련학원에 다닌 적이 있다. 거기에는 청년실업자들의 한숨이 가득했다. 토익과 자격증, 자기소개서, 면접 준비, 전공 공부 등 회사 한 곳의 서류전형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던 일은 잊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취업은 쉽지 않았다. 20대에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하면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건가’ 하는 자괴감에 …
독자편지
저작권료 강제 징수가 아니라 교육비 지원이 답이다

나지현 레프트21 40호 2010. 9. 9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학이 원저자의 허락없이 일부 교재를 복사해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문제 삼아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재학생 1인당 연간 3천5백 원씩 저작권료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학생이 아니라 대학이 내는 것이라고 하지만, 대학은 등록금 인상으로 이 비용을 학생들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동안 재단전입금은 쥐꼬리만큼 내고, 대부분의…
독자편지
청년실업 네트워크의 도보순례를 다녀와서

오선희 레프트21 40호 2010. 9. 9

지난 8월 3일~15일, 나는 청년유니온, 참여연대, 진보연대 등이 함께하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의 전국 도보순례 대행진 ‘삽보다 잡(job)’에 다녀왔다. 우리는 서울, 대전, 부산 등 주요 도시 번화가에서 리플릿을 나눠주고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라고 요구하는 서명을 받았다. 거리에서 만난 청년들과, 취업해야 할 자녀가 있는 부모님들은 청…
독자편지
마르크스주의와 진화론, 다함께 공부합시다

한정규 레프트21 40호 2010. 9. 10

칼 마르크스, 찰스 다윈 두 역사적 혁명가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수염이 많다. 맞다. 공통점이라면 공통점이지. 그러나 문제 속에 답이 있다고, 혁명가들이다. 혁명이란 사회와 개인의 생활에 혁명 전에 논의됐던 문제들이 혁명 후에는 시들해져서 더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면에서 두 사람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에서 혁명을 일으켰…
독자편지
개정교육과정 반대 집회에 불참하기로 한 서울교대 중운위의 결정 유감

조익진 레프트21 40호 2010. 9. 11

현재 전국교육대학생대표자협의회(교대협)는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을 기치로 경쟁 교육에 반대하는 연대 투쟁에 더 적극 나서려고 한다. 그 일환으로 9월 11일에 열리는 ‘2009 개정 교육과정 중단 촉구 전국교육주체결의대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서울교육대학교(이하 서울교대) 중앙운영위원회는 “이 집회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으며 서울교대…
다함께 성명:
미국은 이란 제재를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의 이란 제재 참가 반대한다

2010. 9. 11

9월 8일 이명박 정부가 이란 독자 제재안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유엔의 제4차 이란 제재에 참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독자 제재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이란의 1백여 단체와 개인 20명을 여행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에너지 분야에서 이란에 대한 가스·정유사업 투자를 제한하고, 이란의 멜라트 은행 서울 지점은 외환거래법을 어긴 …
서평, 《찰스 다윈, 한국의 학자를 만나다》:
진화론, 변화의 과학이 세상을 말하다.

유범현 레프트21 40호 2010. 9. 11

진화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책이 출간됐다.《찰스 다윈, 한국의 학자를 만나다》(이하 《다윈》)에서 저자인 최종덕 교수는 진화론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역사, 생물학, 의학, 동아시아철학 학자들과 대담하고 그 내용을 책으로 엮어 냈다. 진화심리학자 전중환 교수는 트위터를 통해 《다윈》에 대해 “사소한 사실도 아니고 책 전체의 핵심 논증부터 틀”렸다…
4대강 반대 집회 ― 정부는 집회를 불허했지만 분노마저 막지는 못했다

김문성 레프트21 40호 2010. 9. 13

9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과 종로통 일대는 주황색 풍선과 붉은 손팻말을 든 사람들로 북적댔다. 풍선과 팻말에는 “흘러라! 강물, 들어라! 청와대” “생명 파괴 민생 파괴 4대강 공사 중단”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날 시민사회·노동·종교·정당 등 단체들은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국민행동’을 개최했다. 경찰청장 ‘조혐오’ 취임 후 첫 대중 …
대학 평가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 규탄 기자회견

정선영 레프트21 40호 2010. 9. 13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 — 대학평가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 규탄한다.” “낮은 취업률, 높은 등록금 ‘부실 대학’ 양산의 주범, MB정부야 말로 구조조정 1순위.” 9월 13일 오전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지난 주 교과부가 발표한 30개 대학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안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러 대학생, 교육 운동 단체가 함께 기…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정선영 레프트21 40호 2010. 9. 14

9월 13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또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던 공무원 노조 활동가들에게도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3백만 원, 김현주 전교조 수석부지부장 2백만 원, 정헌재 전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2백만 원 등 교사·…
양심수 사면은 안 되고 경찰 소환장만 받았다!

이광열 레프트21 40호 2010. 9. 15

이명박 정권의 ‘8·15 사면’ 발표를 보면서 침통함을 지울 수 없었다. “광복 65주년을 경축하고, G20 정상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화해와 포용으로 국력을 한데 모아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풀어 준 사람들은 대부분 비리를 저지른 재벌 총수, 여·야 정치인, 고위 관료 등 우리 사회의 특권층들이었다. 남은 임기 동안…
[공동성명서] 정부의 2차 저출산기본계획안 전면 수정하라

레프트21 40호 2010. 9. 16

임시방편 뿐인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양질의 여성고용확대의 관점에서 전면 수정하라! 지난 10일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4대분야로 제시한 내용 중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이야기하면서 주요 내용으로 육아휴직 40% 정률제,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3일,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자율형 어린이집 등을 내세웠다. 이러한 …
프랑스 2백만 명 총파업 ― 사르코지의 긴축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프랑스 노동자들

찰리 킴버 레프트21 40호 2010. 9. 16

지난주 화요일(9월 7일) 프랑스에서는 무려 노동자 3백만 명이 정부의 연금 삭감 계획에 항의하며 거리로 나왔다. 노동조합들은 다가오는 9월 23일 목요일에 또 한 차례 대대적인 파업과 시위를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노동총동맹(CGT)에 따르면 이날 하루 2백 개의 시위가 열렸다고 한다. 파리에서 27만 명이, 마르세이유에서 20만 명이, 툴루즈에서 11…
파업 물결이 재개된 그리스

매튜 쿡슨 레프트21 40호 2010. 9. 16

그리스 정부의 긴축 정책에 항의하는 행동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그리스 곳곳에서 시위와 파업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주 토요일[9월 11일] 테살로니키에서는 국제박람회를 맞아 총리 파판드레우가 사장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에 항의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가했다. 그는 사장들과 IMF에게 그리스 정부가 긴축 정책을 밀어붙일 거라고 약속했다. 그…
남아공 자동차 노동자 파업

레프트21 40호 2010. 9. 16

남아공 자동차 부품 노동자 7만 명이 파업을 벌여 자동차 조립 공장들이 멈췄다. 닛싼, 토요타, 포드, 폭스바겐, BMW, GM과 메르세데스 벤츠의 공장들이 타격을 입었다. 노동자들은 임금 15퍼센트 인상, 최저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주 철강 노동자들이 고용주들이 제시한 10퍼센트 인상안을 거부했다. 노동자들은 파업 기간 …
남아공 - 파업은 중단됐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면 레프트21 40호 2010. 9. 16

남아공 노동조합총연맹은 3주 동안 지속된 공공부문 노동자 파업을 중단했다. 19개 노조들은 연합 성명에서 “노동자들은 파업을 중단하지만 우리가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다” 하고 말했다. 법에 따라 노조들은 앞으로 21일 동안 최종 합의문 초안을 놓고 노조원들의 의견을 구할 것이다. 노동자들은 이번 파업으로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 …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 집회와 재판:
“억지 수사와 반민주적 판결은 정부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김문성 레프트21 40호 2010. 9. 16

진보 신문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은 6인의 첫 재판이 9월 16일 오전에 열렸다. 6인은 5월 7일 서울 강남역 앞에서 〈레프트21〉 정기 거리 판매에 참여했다가 “사상 검증” 운운하는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폭력적으로 연행된 바 있다. 그뒤 약식 기소된 6인은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는 죄목으로 벌금형 총 8백만 원을 선고 받았다.…
6인대책위 김지태 대표의 모두진술 전문:
우리는 무죄다. 벌금형을 철회하라

레프트21 40호 2010. 9. 16

이 글은 오늘 김지태 대표가 재판장의 제지와 퇴정 명령 때문에 다 발표하지 못한 모두진술의 전문이다. 저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다섯 명은 지난 5월 7일 진보적인 신문 〈레프트21〉을 거리에서 판매하다 경찰에게 강제 연행됐고 미신고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레프트 21〉은 수많은 진보 인사들과 단체들의 축하와 격려 속에 20…
G20대응민중행동이 출범하다

강철구 레프트21 40호 2010. 9. 17

9월 15일 ‘사람이 우선이다! G20대응민중행동’이 출범했다. G20대응민중행동에는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한국진보연대, 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다함께, 사회진보연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공동실천위원회 등 81개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G20대응민중행동은 출범 선언문에서 “경제 위기 비용을 민중에게 전가하지 말고, 문제를 발생시킨 …
9월 23일 프랑스 또다시 총파업

레프트21 40호 2010. 9. 24

9월 23일 프랑스 노동자 수백만 명이 연금 개악에 반대해 강력한 총파업을 벌였다. 프랑스 대통령 니콜라 사르코지의 우익 정부는 현행 60세인 정년을 62세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 법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9월 23일은 연금개혁법안이 상원에 상정된 날이다. 이달 들어 두 번째 파업이다. 경찰은 9월 23일 파업 참가자…
9월 23일 프랑스 총파업 2신:
사르코지를 패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찰리 킴버 레프트21 40호 2010. 9. 24

프랑스 노동자들이 니콜라 사르코지 우익 정부의 연금 공격을 막으려고 투지를 보여 줬다. 9월 23일에 노동자 수백만 명이 하루 파업과 시위에 참가했다. 사르코지는 정년을 62세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연금을 전액 받으려면 많은 노동자들이 67세까지 일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연금 보험료도 오르고 있다. 초기 보도들을 보면, 9월 23일 전국…
스웨덴: 파시스트의 선거 약진 후 분노가 거리를 메우다

레프트21 40호 2010. 9. 25

지난주 스웨덴 선거에서 파시스트 정당이 20석을 획득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개표 결과가 나온 지 몇 시간 만에 6천 명이 스톡홀름[스웨덴의 수도]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시위대는 “인종차별 반대”를 외쳤다. 펠리시아 마르기네아누(17세)가 페이스북에서 이 시위를 호소했다. 예테보리에서도 1천여 명이 시위를 벌였다. 우파 블록인 ‘동맹’이 …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최미진 레프트21 40호 2010. 9. 27

정부가 저출산대책(‘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또 내놨다. 추석 직전에는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소득 하위 70퍼센트까지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출산율을 올리고 여성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부는 뭐라도 내놔야 했을 것이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레임덕 위기를 면해…

고려대 전 출교생에 대한 무기정학 무효 판결: “탄압이 아니라 승리의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G20에 반대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광주에서 G20 규탄 결의대회가 열리다

프랑스 노동자 200만 명이 우익 정부에 맞서 파업을 벌이다

가난에 맞선 볼리비아 대중의 반란

〈레프트21〉 판매 탄압 항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세상은 요지경

식량 가격 폭등이 불러온 전 세계적 소요

대북 쌀 지원에 미온적인 이명박은 몰인정한 체제 논리의 화신

한나라당 의원 심재철 국가보안법 개악안 발의: 집권당의 위기감 정도를 보여 주다

기본권은 짓밟고 통화는 엿듣는 게 “공정 사회”인가

어떤 근거로 이란 제재에 반대해야 하는가

유명환 딸 특채 파문: 체제에 아로새겨진 불공정성

마힌드라의 쌍용차 인수는 고용보장의 대안이 아니다

중노위, “쌍용차 징계 해고는 부당해고”

꼴라주 36: 불한당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말한다: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은 거짓말”

부실 대학 지정 등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 청년·학생들을 겨냥한 악랄한 공격이 시작되다

2009 개정교육과정: 교육판 ‘4대강 공사’를 중단하라!

1970년 9월 칠레 국민연합 정부 등장 40주년: 국민연합 정부는 어떻게 등장했고 왜 무너졌는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결정은 정당하다

마르크스주의 문화 비평가 테리 이글턴 단독 인터뷰: “신(新)무신론자들은 종종 ‘테러와의 전쟁’을 지적으로 정당화해”

오미선 KTX 승무지부장 인터뷰: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의 승리 소식에 힘을 얻기를”

상지대 비리 재단 복귀 반대 투쟁: “김문기는 학교에 한 발도 들어올 수 없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다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운동 내 다수가 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을 반대한다

대학 청소 노동자: 계속되는 승전보

삼성 반도체: 삼성이 유명화 씨의 건강과 삶을 앗아갔다

독자편지 건설노조가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밝혀야

이주노동자: 난민 신청한 이주민을 장기 구금하는 정부

독자편지 나는 〈레프트21〉을 판매하면서 이렇게 토론했다

독자편지 G20 회의의 본질

독자편지 그리스 노동자와 나눈 대화

서평, 《나는 반대한다》: 4대강 사업은 이 사회의 우선순위를 보여 준다

독자편지 김하영 동지의 독자편지에 대한 답변

서평,《울기엔 좀 애매한》: 가난한 입시생들을 절망케 하는 경쟁사회

국민 다수는 4대강 사업 중단을 원한다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원·하청 노동자 연대가 필요하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왜 신문 판매가 중요한가?

여성해방 ⑤: 여성 차별이 남성 탓인가?

논설: 지배자들은 더블딥이냐 “일본형 장기불황”이냐를 걱정한다

독자편지 유명환 딸 특채 입학 사건이 드러낸 진실

독자편지 저작권료 강제 징수가 아니라 교육비 지원이 답이다

독자편지 청년실업 네트워크의 도보순례를 다녀와서

독자편지 마르크스주의와 진화론, 다함께 공부합시다

독자편지 개정교육과정 반대 집회에 불참하기로 한 서울교대 중운위의 결정 유감

다함께 성명: 미국은 이란 제재를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의 이란 제재 참가 반대한다

서평, 《찰스 다윈, 한국의 학자를 만나다》: 진화론, 변화의 과학이 세상을 말하다.

4대강 반대 집회 ― 정부는 집회를 불허했지만 분노마저 막지는 못했다

대학 평가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 규탄 기자회견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한 유죄 판결을 규탄한다

양심수 사면은 안 되고 경찰 소환장만 받았다!

[공동성명서] 정부의 2차 저출산기본계획안 전면 수정하라

프랑스 2백만 명 총파업 ― 사르코지의 긴축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프랑스 노동자들

파업 물결이 재개된 그리스

남아공 자동차 노동자 파업

남아공 - 파업은 중단됐지만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 집회와 재판: “억지 수사와 반민주적 판결은 정부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6인대책위 김지태 대표의 모두진술 전문: 우리는 무죄다. 벌금형을 철회하라

G20대응민중행동이 출범하다

9월 23일 프랑스 또다시 총파업

9월 23일 프랑스 총파업 2신: 사르코지를 패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웨덴: 파시스트의 선거 약진 후 분노가 거리를 메우다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

고려대 전 출교생에 대한 무기정학 무효 판결:
“탄압이 아니라 승리의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레프트21〉 판매 탄압 항의:
“언론의 자유를 위해 투쟁할 것입니다”

한나라당 의원 심재철 국가보안법 개악안 발의:
집권당의 위기감 정도를 보여 주다

유명환 딸 특채 파문:
체제에 아로새겨진 불공정성

꼴라주 36:
불한당

아프가니스탄 여성이 말한다:
“미국이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말은 거짓말”

부실 대학 지정 등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
청년·학생들을 겨냥한 악랄한 공격이 시작되다

2009 개정교육과정:
교육판 ‘4대강 공사’를 중단하라!

1970년 9월 칠레 국민연합 정부 등장 40주년:
국민연합 정부는 어떻게 등장했고 왜 무너졌는가?

마르크스주의 문화 비평가 테리 이글턴 단독 인터뷰:
“신(新)무신론자들은 종종 ‘테러와의 전쟁’을 지적으로 정당화해”

오미선 KTX 승무지부장 인터뷰:
“많은 노동자들이 우리의 승리 소식에 힘을 얻기를”

상지대 비리 재단 복귀 반대 투쟁:
“김문기는 학교에 한 발도 들어올 수 없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타임오프를 무력화시키다

건강보험 보장성 논쟁:
운동 내 다수가 노동자 보험료 선제 인상을 반대한다

대학 청소 노동자:
계속되는 승전보

삼성 반도체:
삼성이 유명화 씨의 건강과 삶을 앗아갔다

독자편지
건설노조가 4대강 사업 반대 입장을 밝혀야

이주노동자:
난민 신청한 이주민을 장기 구금하는 정부

독자편지
나는 〈레프트21〉을 판매하면서 이렇게 토론했다

독자편지
G20 회의의 본질

독자편지
그리스 노동자와 나눈 대화

서평, 《나는 반대한다》:
4대강 사업은 이 사회의 우선순위를 보여 준다

독자편지
김하영 동지의 독자편지에 대한 답변

서평,《울기엔 좀 애매한》:
가난한 입시생들을 절망케 하는 경쟁사회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
원·하청 노동자 연대가 필요하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왜 신문 판매가 중요한가?

여성해방 ⑤:
여성 차별이 남성 탓인가?

논설:
지배자들은 더블딥이냐 “일본형 장기불황”이냐를 걱정한다

독자편지
유명환 딸 특채 입학 사건이 드러낸 진실

독자편지
저작권료 강제 징수가 아니라 교육비 지원이 답이다

독자편지
청년실업 네트워크의 도보순례를 다녀와서

독자편지
마르크스주의와 진화론, 다함께 공부합시다

독자편지
개정교육과정 반대 집회에 불참하기로 한 서울교대 중운위의 결정 유감

다함께 성명:
미국은 이란 제재를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의 이란 제재 참가 반대한다

서평, 《찰스 다윈, 한국의 학자를 만나다》:
진화론, 변화의 과학이 세상을 말하다.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철회 집회와 재판:
“억지 수사와 반민주적 판결은 정부 비판적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

6인대책위 김지태 대표의 모두진술 전문:
우리는 무죄다. 벌금형을 철회하라

9월 23일 프랑스 총파업 2신:
사르코지를 패퇴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질적인 대책 없는 생색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