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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44호
: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계획 철회하라
—
발행 기간
2010년 11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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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핵발전소 수출에 이어 군대도 파병
:
아랍에미리트 특전사 파병 계획 철회하라
지면
김덕엽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11월 9일 국무회의는 아랍에미리트에 2년 동안 특전사 1백50여 명을 파병하기로 의결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말 핵발전소 수주 과정에서 제기된 군사협력 약속이 파병 약속 아니냐는 의혹을 그동안 줄곧 부인해 왔다. 그래 놓고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비밀리에 파병을 준비해 온 것이다. 이미 지난해 11월과 12월 국방부장관 김태영은 비공개로 아랍…
현대차 비정규직이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5~6년 동안 끈질기게 투쟁을 지속한 기륭전자,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승리는 노동자들의 사기를 끌어 올렸다. 11월 7일 전국노동자대회에 모인 4만여 명의 노동자들은 잇따른 승리에 고무받아 이명박의 반노동 정책에 더 강력히 맞서자고 결의했다.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도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를 제안했다. 이런 상…
세상은 요지경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강기정 의원의 발언[김윤옥 로비설]으로 국모께서 심각한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한나라당 황영철, 조선시대?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서울 G20 정상회의 기간 중 음식물 쓰레기 배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서대문구청, G20 때 밥도 먹지 마라? “똥도 싸지 말고 방귀도 뀌지 마.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냄새 나잖아.” 한 네티즌의 분노…
스폰서 검찰은 진보정당 표적 수사 중단하라
지면
김재헌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최근 검찰과 경찰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의 6·2지방선거 ‘불법’ 정치자금을 내사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자들을 소환, 압수수색하겠다고 예고하고 “혐의가 입증되면 예외없이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다. 검·경은 중앙선관위의 고발을 핑계댄다.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1백25건 가운데 한나라당이 32건(민주당 18…
‘인권 말살 위원장’ 현병철은 물러나라
지면
이광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이명박 정권 들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국가인권위)가 “파행과 왜곡의 길을 거쳐 고사의 단계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 11월 1일 국가인권위 문경란 상임위원이 유남영 상임위원과 함께 상임위원직을 사퇴하면서 한 말이다. 〈중앙일보〉 기자 출신인 데다 한나라당 추천한 인사로서 보수에 더 가까운 문경란 상임위원의 자진사퇴는 국가인권위가 갈 때까지 갔다는 걸…
이주노동자 인간사냥이 죽음을 낳고 있다
지면
이정원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최근 베트남 이주노동자가 법무부 출입국의 단속 과정에서 사망했다. 그는 갑자기 공장에 들이닥친 단속반을 보고 도망치려고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는데 중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다 결국 6일 만에 사망했다. 그는 이제 막 가정을 꾸린, 4개월 된 아기의 아빠였다. 그의 아내도 그의 아기도 모두 비자가 없는 미등록 신분이었다. 이 가족에게 단속은 무…
알렉스 캘리니코스 인터뷰
:
마르크스주의와 제국주의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이 글은 아르헨티나의 문화 단체 ‘이성과 혁명’(RAZÓN Y REVOLUCIÓN)이 세계적으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인 알렉스 캘리니코스와 한 인터뷰를 옮긴 것이다. 캘리니코스는 오늘날 제국주의 상황, 미국 힘의 상태를 탁월하게 짚어낸다. 당신은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라는 레닌 정식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제국주…
일어나지 않은 테러에 호들갑을 떠는 제국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앞으로 여행용 가방에 프린터 토너를 넣는 것이 금지될 수 있다는 뉴스는 최근 ‘테러 음모’가 발각된 후 나온 초현실적 대응들 중에서도 특히 황당한 사례다. 원래 정부와 언론들은 예멘 테러리스트 — 자기 주소와 전화 번호를 흔쾌히 공항 당국에 알려 줬다 — 가 폭탄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그들은 상투적인 대책을 내놨다. 경비가 강화될 것이고, 시민권을 …
“G20 합의는 세계 민중의 삶을 개선하지 못한다”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G20 항의 운동의 주요 선전가 중 한 명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G20 서울회의 합의 사항의 문제점을 〈레프트21〉에 말한다. G20이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합의라고 내세우는 것은 이른바 ‘65년 만의 개혁’이라는 IMF 개혁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선진국에서 신흥개발국, 개발도상국으로 지분을 일부 옮긴 것, 둘째 …
G2의 시대가 열리는가?
지면
김용욱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이것은 2009년 경제 위기 초기 미국이 마이너스 성장에서 헤매고 중국이 9퍼센트 성장률을 전망할 때 수많은 주류 언론과 정치인 들이 던진 질문이다. 같은 질문에 긍정적 답변을 하는 것은 일부 전문가만이 아니다. 예컨대, 최근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은 미국과 중국 환율 전쟁은 “초강대국 G2의 탄생을 공식화하는 것”이며 미국의 무역 적자는 “미국 자본주…
꼴라주 39
:
G20 맞이 대포폰 급처분!!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진보정당 후원 교사 징계 반대 운동
:
“교사 정치활동 자유를 공세적으로 제기할 때”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이명박 정부는 진보정당을 후원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대량 징계하고 있다. 전국 시·도 교육청 9곳의 징계위원회는 지금까지 교사 8명을 해임했다. 50명이 넘는 교사들이 정직·감봉 등을 당했다. 그러나 교사 정치활동 금지는 누가 봐도 불공정한 이중 잣대다. 한나라당 후원은 괜찮지만 진보정당은 안 되고,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건 되지만 반대하는 건 안 되고…
G20, 한심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기구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운동 내에서 ‘G20은 실체가 없는 회의체일 뿐’이라는 주장이 있다. 한국진보연대는 최근 ‘정세자료 G20’이라는 문건에서 다음과 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G20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소위 ‘주요 20개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만든 것이 고작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구속력도 없으며, 따라서 자국 사정이 나…
G20에 대한 진보신당 지도부의 모호한 태도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진보신당 지도부는 11월 8일 G20에 ”평등하고 정의로운 세계를 위한 진보신당의 제언 ― G20 서울정상회의에 보내는 진보신당의 의제 제안서”(이하 제안서)를 보냈다. 제안서는 ‘금융거래세 도입’이나 ‘자본 건전성 규제 강화’, ‘환경 정의의 실현’, ‘더 좋은 일자리’ 등을 G20이 논의하고 합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G20 회의를 규탄하…
“한미FTA는 민주주의와 사회공공성 파괴 협상”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한미FTA 재협상의 문제점을 〈레프트21〉에 말한다. G20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한미FTA를 체결하는데 이번 협상이 세 번째 재협상이거든요. 벌써 세 번째 바꾸는 겁니다. 쇠고기 협상에서도 보듯이 한미FTA는 한국 국민의 건강을 무역 장벽이라고 하는 협상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 공해를 막는 환경 규제를…
경제 위기 시기 노동자 투쟁이 승리하려면
지면
박성환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11월 7일,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 4만여 명이 서울시청 광장을 가득 메워 조직 노동계급의 건재를 과시했다. 올해 매출액 상위 1천개 기업의 평균 연봉은 4.7퍼센트 인상됐다. 2009년에 평균 임금의 0.6퍼센트를 삭감했던 것에 대면, 여기서도 전진이 있었다. 민주노조의 근간을 흔들고자 했던 타임오프도 기층 현장에서 상당 부분 막아냈다. 금속노조 …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의 “균형외교”론
:
반제국주의 관점이 실종되다
지면
한규한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얼마 전 중국 국가부주석 시진핑이 한국전쟁을 두고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말하자 이명박 정부는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며 반발했다. 민주노동당 부설 새세상연구소는 이를 두고 “MB에게는 전략적 사고가 없다”고 비판했다(새세상연구소의 주간 브리핑 〈통일돋보기〉 50호). “현실적 실익만으로 고려한다면 한국에게 중…
복지국가와 노동자
:
민주당은 복지동맹의 대상이 아니다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지난 10월 30일 연세대학교에서 제3회 비판과 대안을 위한 보건복지연합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 복지국가 담론의 지형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에는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이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한 ‘복지동맹론’이고 다른 하나는 ‘증세론’이다. 두 쟁점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 김…
누가 돈을 더 내야 하는가?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개혁주의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증세론’을 받아들인다. 재정을 마련하려면 노동자들도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이다. 우석균 실장은 진보신당이 추진하겠다고 한 ‘건강보험 하나로’ 정책을 비판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복지에는 재원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누가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를 포함한다. 3차원 복지국가론은 이 문제에서 …
이상이 교수의 노동자 증세론
:
“새로운 진보”가 아니라 “낡은” 양보론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민주노동당이 건강보험 하나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90퍼센트로 높이되, 그 재원을 기업주와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 법안을 지지한다. 그런데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의 이상이 교수는 이 법안을 “낡은 진보”라고 공격했다. 이상이 교수와 시민회의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려면 부자든 노동자든 건강…
프랑스 투쟁은 계속된다
지면
짐 울프리스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지난주 토요일[11월 6일] 프랑스 도시 2백50여 곳에서 1백만 명 이상이 사르코지의 연금 개악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전 행동의 날보다 참가자 수는 줄었지만 사르코지에 저항하려는 의지는 여전히 강했다. 9월부터 거의 모든 부문의 프랑스 노동운동이 파업을 벌였다. 정유공장, 철도, 지방 정부 노동자를 포함해 일부 노동자 부문은 순환 파업을 벌…
학생회가 정치적이어서는 안 되는가?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학생회는 학내 문제만 다뤄야 한다’, ‘특정 정치색을 배제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은 학생회 활동가들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쟁점 중 하나다. 그러나 학생들의 불만을 대변하고 ‘권익’을 지키는 것과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 서는 것이 대립하지 않는다. 예컨대, ‘김예슬 선언’이 고발했듯, 대학에 화려한 건물들이 늘어나고 모두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미국의 돈 풀기는 전 세계적 긴장을 더 고조시킬 것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케인스는 자본주의가 불안정한 이유 중 하나는 이 체제가 기본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돈을 거는 행위인 투자에 의해 움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늘날 상황은 이런 자본주의의 본래 성격을 감안하더라도 특별히 더 불안정하다. 2년 전 발생한 금융 위기로 세계경제는 1930년대 이래 최악의 경기 침체를 겪기 시작했다. 그러나 최근 버락 오바마가 미국 유권자들에게…
미국 중간선거
:
미국은 우경화했는가?
지면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언론은 공화당의 11월 2일 중간선거 승리를 티파티의 승리로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랜스 셀파는 티파티의 우익적 관점과 대중의 관점 사이에는 커다란 간극이 있다고 말한다. 랜스 셀파는 미국의 격월간 사회주의 잡지 《인터내셔널 소셜리스트 리뷰》 편집위원이다. 2010년 중간선거의 정확한 결과를 몰라도 언론의 반응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첫째, 그들은 …
전국학생행진의 금융 통제 요구에 대해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전국학생행진(이하 행진)은 G20 반대 투쟁의 핵심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이라 규정했다. 행진은 “지금의 경제 체제는 자본들의 축적방식이 금융적으로 변모된 이른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금융 통제’ 요구가 “수많은 민중들의 노동권을 지키는 데에도 필수적”이라 주장한다. 신자유주의 시대에 투기적 금융자본이 많은…
그리스 지방선거에서 급진좌파가 약진하다
지면
매튜 쿡슨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지난주 치른 그리스 지방선거 결과는 그리스 사회당 정부의 긴축정책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표현된 계기였다. 사회당은 대규모 긴축정책을 폈다. 그러나 올해만 총파업 여섯 번 등 노동자들의 저항이 지속되면서 긴축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사회당 득표 수는 크게 줄었다. 사회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3백만 표를 얻었지만…
독자편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하나 되기
지면
정동석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저는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판정 이후 성장하고 있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함께하고 있는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입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사람들은 비정규직이 정규직 될 가능성이 있다는 희망 섞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11월 10일)은 점심집회를 했는데, 한 사내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4명 중에 한 명 빼고 다 나왔을 정도로 참…
“지금 반격의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지면
박설, 최미진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11월 6일 노동자대회 전야제와 7일 노동자대회는 높아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보여 줬다. 기륭전자·동희오토 등 잇따른 승리와 비정규직 투쟁의 분출, 이명박 정부의 정치 위기가 노동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올해 전야제는 좌파 단체들이 주최했다. 민주노총이 공식 주최하지 않았음에도 전야제에 1천 명이 참가했다. 전야제의 백미는 6년간의 사투에…
독자편지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송영길 노동특보 행 유감
지면
김우용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11월 3일, 이석행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송영길 인천시장의 노동특보로 위촉됐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류언론은 송영길 인천시장을 친노동·개혁 정치인으로 묘사하지만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그렇지 않다. 특히 한미FTA 추진위원장을 맡아 노무현 정부의 대표적 신자유주의 정책인 한미FTA 체결을 주도한 당사자가 바로 송영길이다. …
독자편지
지난 호 기사를 읽고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레프트21〉 43호 ‘한국 노동자들이 프랑스 노동자들처럼 싸울 수 있을까?’ 기사가 나와 동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다. 프랑스 노조 조직률이 우리보다 낮다는 사실도 새삼스럽게 알게 됐고, ‘그래도 우리가 프랑스처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답을 준 것 같다. 나는 프랑스는 1995년에 알랭 쥐페를 끌어내린 승리 …
독자편지
수능에 즈음해
:
경쟁교육이 아닌 연대와 협동의 교육을
지면
이슬기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해마다 이맘때쯤 ‘막바지 수능 전략’ 같은 신문 기사들이 수능이 다가왔음을 알린다. 초중고 12년의 입시지옥에서 탈출해야 하는 수험생들은 살 떨리는 시험대 앞에 카운트다운을 한다. 이 시기에는 수험생뿐 아니라 청소년들 모두 긴장하게 된다. 이제 곧 끔찍한 입시지옥 속으로 한걸음 더 다가가기 때문이다. 대학에 안 가면 사람대접 받지 못하는 세상에 사는 …
금속노조의 KEC 연대 파업은 정당하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금속노조가 KEC 투쟁 지원을 위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 11일에 파업하겠다고 하자, 정부와 보수 언론이 맹비난하고 나섰다. 정부는 금속노조 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처벌을 협박하고 있다. 보수 언론들도 이번 파업이 “국익을 해치는 일”이라며 “강경 대처”를 주문했다. 〈조선일보〉는 “G20 서울회의에 먹칠하지 말라”고 윽박…
독자편지
〈레프트21〉 판매 금지 항의 1인 시위
지면
윤필언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G20을 앞두고 이명박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반민주적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11월 1일 서울서초경찰서는 11월 8일과 12일 저녁 〈레프트21〉의 강남역 정기 거리 판매를 일방적으로 금지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G20 정상회의 경호안전을 위한 특별법’(이하 G20경호특별법)에 의해 강남역이 ‘경호안전구역’으로 지정돼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강남역 근처…
독자편지
G20에 대한 조승수 의원의 잘못된 태도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레프트21〉 43호 ‘진보신당 새 지도부는 노동자들의 진보 정치 단결 염원 수용해야’ 기사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국회의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졌다는 점을 비판했다. 나도 이 비판에 적극 공감한다. 다만, 지금 운동의 최대 화두인 G20에 대한 진보신당의 태도를 다루는 것인만큼, 이 비판을 기사 중간…
장하준의 신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서평
: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자본주의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대공황 이후 최대라는 이번 경제 위기를 맞아 경제 관련 서적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진정으로 무엇인가를 배우고 고민하게 만드는 책을 만나는 것은 오히려 쉽지 않다. 그런데 장하준의 새 책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이하 《23가지》)는 분명 그런 책 중에 하나라 할 만하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23가지》의 서평뿐 아니라 ‘장하준을 칭찬하…
기륭전자
: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 낸 여성 투사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기륭전자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끈질긴 투쟁으로 값진 승리를 이뤘다. 2005년 7월 노동자들이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하며 노조를 만들고 투쟁에 나선 지 무려 1천8백95일 만의 일이다. 기륭전자는 조합원 열 명을 1년 6개월 안에 정규직으로 직접고용하기로 약속했다. 또 해고 기간의 임금과 위로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가압류, 손해배상, 고소, 고발 등 …
동희오토
:
“연대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현대기아차 그룹을 상대로 끈질기게 투쟁한 금속노조 동희오토 사내하청지회 노동자들이 소중한 승리를 쟁취했다. 노동조합 설립 후 5년,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 노숙농성을 전개한 지 1백13일 만이다. 노동자들은 해고자 9명 전원 복직, 일시금 일인당 1천만 원 지급, 고소고발 취하, 금속노조 조합 활동 인정 등을 얻어냈다. 핵심 요구들을 거의 대부분 쟁…
서평,《9시의 거짓말》
:
뉴스는 어떻게 지배 이데올로기를 유포하는가
지면
이미진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여러분은 뉴스에서 원하는 기사를 보고 있는가? 왜 노동자가 생존을 위해 몸에 불을 붙여여만 했는지, 왜 여성 노동자들이 1천8백95일을 차디찬 바닥에서 농성을 해야 했는지, 왜 노동자들이 ‘국가적 잔치’라는 G20 정상회의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왔는지 뉴스에서 본 적이 있는가. 사실 우리가 뉴스에서 이런 기대를 포기한 지는 오래다. 언론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KEC 투쟁
:
점거는 풀었지만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지면
박설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금속노조가 11월 11일 KEC 투쟁 지원을 위한 4시간 파업을 한다. KEC 노동자들은 악랄한 노조탄압의 대명사가 된 “KEC 사측 뒤에 이명박 정부가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폭로된 정황을 봐도, 이명박 정부의 경찰과 사측은 김준일 지부장의 분신 사태를 낳은 ‘짬짜미 검거작전’까지 펼쳤다. 이명박 정부는 경제 위기의 고통을 전가하기 위해 노조 탄압을…
한진중공업
:
다시 파업에 들어가다
지면
조명지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한진중공업이 2년이 다 되도록 수주를 하지 못한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10월 22일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한진중공업 사장 이재용은 “내년 이후에는 영도조선소의 수주물량이 전혀 없으므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한진중공업의 지난해 매출액은 3조 2천2백76억 원, 영업이익은 4천6백9억 원이었다. 올…
영화평, 〈부당거래〉
:
떡값 검찰과 조폭 경찰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다
지면
최윤진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경찰의 아동 성폭행 살인 사건의 범인 검거 실패로 여론이 들끓자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 경찰 고위층은 승진에 목을 맨 광역수사대 경찰 최철기에게 가짜 범인이라도 세워 사건을 마무리하라고 지시한다. 자신의 스폰서인 조직폭력배 출신 건설업자 장석구를 통해 ‘범인’을 만들고 사건을 짜맞춰가는 과정에서 최철기는 검사 주양과 충돌한다. 검사 주양은 최…
독자편지
전국노동자대회 신문 판매 활동
조광현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나는 전국노동자대회 때 〈레프트21〉을 판매했다. 처음에는 용기가 안 나 그냥 돌아 다녔지만 경험있는 활동가가 아무 거리낌 없이 노동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을 보고 신문 기사와 요즘 정세에 대해 할 말을 정리한 후 대열의 특성에 맞게 권했더니 성공적으로 판매할 수 있었다. 또한 건설 노동자들이 새로 나온 이주노동자 소책자를 먼저 발견하고 어떤 내용인지 물었다.…
독자편지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
소외를 거부한 한 가수의 죽음
김종환
레프트21 44호
2010. 11. 11
소련과 북한 때문에 널리 퍼진 거짓말 중 하나는, 사회주의에서는 개성이 말살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보장하는 자유 때문에 사람들은 개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을 우리는 듣는다. 그러나 자본주의 덕분에 다양한 개성이 표현된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오늘날 한국의 자본집약적인 가요계다. 대중은 가창력과 음악성보다는 가수들이 개성을 말살해가며…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날
:
“G20 반대” 목소리가 울려 퍼지다
박건희, 장호종
레프트21 44호
2010. 11. 12
G20 서울 정상회의가 열린 11일, 서울역에는 “G20 반대” 외침이 울려 퍼졌다. G20대응 민중행동이 주최한 ‘사람이 우선이다! 경제 위기 책임전가 G20 규탄 국제민중공동행동의 날’에 노동자·학생 등 5천여 명이 모였다. 지난 7일 대규모 노동자대회의 열기가 이날 집회로 이어진 듯했다. 이날 집회에는 노동자들의 참가가 두드러졌다. 금속노조는 K…
영국 학생 5만여 명이 교육 삭감 반대 시위를 벌이다
레프트21 44호
2010. 11. 13
지난 수요일[11월 10일] 노동자·학생·빈민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보수당을 강타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집권 이후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였다. 매우 멋지게도, 많은 학생과 강사 들이 주도적으로 나서 보수당의 삭감 정책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의 혐오감에 초점을 제공했다. 전투적인 항의야말로 삭감 공격을 되받아치는 방법이다. 학생·강사 등 5만 …
빨간 마후라의 눈물
한 독자
레프트21 44호
2010. 11. 13
한국 공군의 RF-4C 정찰기가 11월 12일 전북 임실 근처의 한 야산에 추락했다. 공군의 추락 사고는 끊이질 않는다. 올해에만 들어 3월에 F-5 전투기 2대 가 야산에 부딪혀 추락했고, 6월에는 F-5 전투기 1대가 동해상에 추락했다. 올해에만 조종사 7명이 사망한 것이다. 이번에 사고가 난 RF-4C 기종은 이미 수명이 다해 퇴역시키는 것이 마…
학생 지도자는 말한다
:
“등록금을 이 정부를 무너뜨리는 계기로 삼자!”
레프트21 44호
2010. 11. 13
전국학생연합(NUS) 의장인 마크 버그펠비는 이렇게 말했다.(개인 자격으로 말한 것임) “수요일 시위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날 시위는 이 정부와 정책에 반대하는 대중의 정서를 표현하는 계기였습니다. 우리는 밀뱅크 시위 참가자들에 지지를 보내야 합니다.” “그들은 고립된 소수가 아니었습니다. 점거 시도에는 수천 명이 동참했습니다. 이 시위에 수만 …
영국 학생 시위
:
곳곳으로 저항을 확산시켜야
레프트21 44호
2010. 11. 13
수요일의 놀라운 시위 이후 우리는 이 계기를 활용해 연립 정부를 굴복시킬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대담하게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교육행동네트워크가 호소한 11월 24일 행동의 날에 시위, 점거, 수업 거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참가해야 한다. 정부는 교육 부문을 잔혹하고 신속하게 공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조직하고 행동을 벌일 준비를 해야 …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레프트21 44호
2010. 11. 15
오늘 새벽,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사측과 경찰이 무자비한 탄압으로 대응했다. 이 중요한 투쟁의 시작 국면에서 투쟁의 확산과 지지를 호소하는 ‘다함께’의 성명서를 게재한다.오늘(11월 15일) 새벽, 현대차 울산공장 시트1부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동성기업)이 점거 농성을 시도했다. 업체를 변경하면서 새 업체와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라는 사…
〈레프트21〉 거리 판매 금지 규탄 1인 시위조차 막아선 경찰
윤필언
레프트21 44호
2010. 11. 15
G20 회의 기간 중 〈레프트21〉 강남역 거리 판매를 금지한 이명박 정부와 경찰을 규탄하려고 〈레프트21〉 독자들은 11월 8일에 이어 12일 저녁에도 1인 시위를 진행하려 했다. 그런데 경찰은 ‘경호특별구역 안에서는 1인 시위도 안 된다’며 〈레프트21〉 독자들을 막아 섰다. 이에 〈레프트21〉 독자들은 “집회 신고를 낸 정기적인 〈레프트2…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지지와 연대를 건설하자
특별취재팀
레프트21 44호
2010. 11. 16
어제(11월 15일) 새벽부터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투쟁에 돌입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준비하게 된 계기는 지난 7월 22일 대법원 판결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은 불법 파견이며, 2년이 넘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 같은 작업장에…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현장 취재(11월 15일)
: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가 투쟁으로 폭발하다
특별취재팀
레프트21 44호
2010. 11. 16
새벽 5시 30분, 울산 현대차 비정규직 시트1부 노동자 40여 명이 사측의 폐업에 맞서 시트1부를 점거했다. 그러나 사측은 곧바로 관리직과 용역깡패 5백 명을 동원해 노동자들을 무참하게 짓밟았다. 무자비한 폭력 때문에 점거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현대차 사측은 동성기업 폐업 몇일 전부터 공장점거에 대비해 예행연습을 했고, 울산 북구청에 신고하지도 않은…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현장 취재(11월 16일)
: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별취재팀
레프트21 44호
2010. 11. 16
16일 이른 아침, 여전히 현대차 1공장은 생산을 멈춘 상태다. 주야간조 노동자들의 전면 파업과 점거농성 참여로 오전 8시에는 8백 명이 넘는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1공장을 가득 메우고 있다. 노동자들의 자신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아침 11시경 미처 1공장에 합류하지 못한 1백30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측의 방어선을 뚫고 점거파업 대열에 합류했다.…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2공장 사업부 이진환 대표 인터뷰
:
“이제는 정말 한판 붙어야 한다는 조합원들의 의지가 대단합니다”
특별취재팀
레프트21 44호
2010. 11. 16
1공장에 1천 명 가까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결해 점거농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농성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모두가 1공장 점거를 유지하고 거점을 사수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죠. 우리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측이 관리직과 용역깡패를 동원해 우리를 물리적으로 공격하려 하지만, 우리의 투쟁 의지를 꺾을 수는 없을 거에요. 오히려 조합원들의 …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 승리를 위해 이렇게 해야 한다
특별취재팀
레프트21 44호
2010. 11. 16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의 성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호한 투쟁과 정규직 노동자의 단결 투쟁, 그리고 전국적 연대의 확산에 달려 있다. ● 점거농성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단호하게 점거를 유지하고, 투쟁 확대를 위해 비정규직 조합원들과 비조합원들의 참가를 계속 늘려야 한다. 또한, 투쟁의 승리를 당기기 위해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 투쟁…
포르투갈
:
11월 24일 긴축과 삭감에 맞선 총파업 예고
레프트21 44호
2010. 11. 17
긴축에 반대하는 노동자 저항의 중심 무대가 다음 주 수요일[11월 24일]에는 포르투갈이 될 것이다. 수십만 노동조합원들이 총파업에 참가할 예정이다. [포르투갈 최대 노조연맹인]노동자전국연맹(CGTP)과 [포르투갈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노조연맹인]노동자총연합(UGT)이 행동을 호소했다. 이것은 22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연합 총파업이다. 소수파 정부…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현장 취재(11월 17일)
:
2·3공장으로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특별취재팀
레프트21 44호
2010. 11. 17
현대차 비정규직 지회 파업 3일째 11월 17일 현재, 울산 1공장을 점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굳건하게 파업을 유지하고 있다. 나아가 파업은 1공장을 넘어서 2·3공장으로 확대되고 있고, 노동자들의 투지와 자신감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어제(16일) 오후 1공장을 점거하던 비정규직 조합원 1천여 명 중, 2·3공장 소속 조…
현대차 1공장 정규직 박성락 대의원 인터뷰
:
“비정규직 투쟁이 곧 정규직의 투쟁입니다!”
특별취재팀
레프트21 44호
2010. 11. 17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울산 현대차 1공장을 3일째 점거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성공적으로 1공장을 점거하고 파업하는 데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 투쟁이 결정적이었다. 최선두에서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하는 1공장 정규직 박성락 대의원을 〈레프트21〉 특별취재팀이 인터뷰했다. 지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곧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고, 우리…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현장 취재(11월 17일)
:
아산·전주 공장으로 계속 확대되는 파업
특별취재팀
레프트21 44호
2010. 11. 17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투쟁은 오늘도 아산과 전주공장으로 확대됐다. 애초 주·야간 4시간 부분파업을 벌일 예정이었던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는 오늘 아침 전면파업으로 투쟁 수위를 높였다. 그동안 아산공장은 사측의 탄압이 워낙 심해, 비정규직 조합원이 모이는 것도 쉽지 않았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월차를 쓰려다 사측으로부터 아킬레스컨이 잘리는 …
영국
:
학생 시위대에 대한 연대가 늘고 있다
샨 러딕
레프트21 44호
2010. 11. 18
경찰, 언론, 대다수 정치인들이 보수당사를 점거했던 학생 시위대들에게 공격을 퍼붓고 있다. 〈소셜리스트 워커〉가 인쇄에 들어갈 즈음 학생 58명가량이 체포됐다. 그러나 평범한 사람들은 학생들이 희생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옳게도 신속하게 방어에 나섰다. 며칠 만에 2천4백이 넘는 사람들이 학생 시위대를 지지하는 성명서에 서명했다. 또 다른 5천 …
영국
:
학생들이 긴축 반대 운동에 힘을 주고 있다
찰리 킴버
레프트21 44호
2010. 11. 18
지난주 학생과 강사 5만 명이 참가한 시위와 보수당사 점거는 정부에 반대하는 싸움의 사기를 크게 북돋았다. 이 투쟁은 대학 1년 등록금을 9천 파운드로 올리려는 것, 교육을 망치려는 것, 보수당이 대학 교육의 담장을 높여 부자들만 입학하게 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시위는 또한 이윤을 중시하며 사람들의 다른 관심사를 무시하는 사회에 분노하는…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현장 취재(11월 18일)
:
정규직 7개 현장조직들이 공동으로 연대를 선언하다
특별취재팀
레프트21 44호
2010. 11. 18
점거 파업 3일째인 어제(17일) 오후에 현대차 내 현장 조직들이 공동으로 지지·연대 목소리를 냈다. 금속민투위, 민노회, 민주현장, 전현노, 평의회, 현장투, 현장혁신연대 등 7개 현대차 현장조직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서 그들은 “정규직-비정규직 연대투쟁은 불꽃처럼 타오를 것”이며 “사활을 걸고 현장을 조직하고,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는 것을 …
이경훈 정규직 집행부는 투쟁의 김을 빼지 말아야한다
—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특별취재팀
레프트21 44호
2010. 11. 18
17일 오후 정규직 노조인 현대차지부의 이상수 수석부지부장은 1공장 농성장에 찾아와서 현대차지부 확대운영위의 논의 결과를 전달했다. 현대차지부 확대운영위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대체인력 투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내용은 우려스러운 것이었다. 농성장에 찾아 온 이상수 수석부지부장은 “단계적 해결 방안”을 운운하며 비정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 인터뷰
: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별취재팀
레프트21 44호
2010. 11. 18
현재 울산 현대차 1공장 점거 농성장 안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역동적인 투쟁을 이끌고 있는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이상수 지회장을 〈레프트21〉 특별취재팀이 현장에서 인터뷰했다. 점거 농성장에만 있다 보니 피부로는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울산 2·3공장과 아산·전주공장으로 파업이 확대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아산과 전주 동지들이 확고하게 약…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현장 취재(11월 19일)
:
전주공장 정규직이 비정규직과 연대해 잔업거부를 하다
특별취재팀
레프트21 44호
2010. 11. 19
파업 닷새째인 오늘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흔들림 없이 투쟁하고 있다. 오전에는 정규직 노조인 현대차지부가 소집한 긴급 대의원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참관한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은 “원·하청 공동투쟁”을 호소했다. 이경훈 지부장에게 더 적극적인 연대를 촉구하는 정규직 대의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비정규직의 헌신적인 투쟁과 정규직의 연대에 압…
[긴급]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분신
:
현대차 사측의 야만적 탄압이 비극을 불렀다
특별취재팀
레프트21 44호
2010. 11. 20
11월 20일 오후 3시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 파업을 지지하는 집회가 울산 현대차 공장 앞에서 열렸다. 노동자와 시민 1천5백여 명이 참가한 집회에 현대차 비정규직 조합원 4백~5백 명도 함께했다. 구미에서 사측의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는 KEC 노동자들도 1백여 명이 참가했다. 서울에서도 많은 진보정당 당원과 노동자연대 ‘다함께’를 비롯해 사회단체 회원…
현대차 비정규직 분신의 책임은 현대차 사측에 있다
:
연대 투쟁과 연대 파업이 필요하다
레프트21 44호
2010. 11. 20
현대차 비정규직 황인화 조합원의 분신 사태에 관한 다함께의 성명서를 싣는다.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현대차 사측과 이명박 정부의 탄압이 결국 비극을 불러 왔다. 11월 20일 오후 현대차 비정규직 점거 파업을 지지하기 위한 집회 현장에서 한 노동자가 분신한 것이다. 분신을 한 4공장 비정규직 황인화 동지는 원래 1공장 점거 파업에 참가하다가 어머님…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현장 취재(11월 20일)
:
“정규직의 연대가 지금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별취재팀
레프트21 44호
2010. 11. 20
11월 20일 울산 현대차 공장 앞에서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을 지지하는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황인화 동지의 분신 사태로 더욱 격앙되고 분노했다. 〈레프트21〉 특별취재팀은 분노하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연대 투쟁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노동자들도 만날 수 있었다. 이 날 집회에 참가한 4공장…
‘진보대연합과 통합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
:
‘누구’와 ‘어떻게’ 연합할 것인지 차이가 드러나다
김문성
레프트21 44호
2010. 11. 20
11월 16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보대연합과 통합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진보교수연구자모임(이하 진보교연)이 주최한 정세 토론회가 열렸다. 진보교연 손호철 공동대표와 진보 양당의 지도부가 발제를 하고, 주요 정치·사회 단체들이 토론자로 나섰다. 민주노동당에서는 진보대통합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성희 최고위원이, 진보신당은 박용진 부대…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현장 취재 (11월 21일)
:
민주노동당 당원 1천여 명이 울산에 결집해 연대하다
특별취재팀
레프트21 44호
2010. 11. 21
파업 7일째인 오늘(11월 21일)도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점거 농성을 굳건히 이어갔다. 벌써 찬 바닥에서 비닐 덮고 잔지 일주일이 다 돼가지만, 어제(20일) 공장 앞 집회에서 4공장 황인화 조합원의 분신 소식 때문에 어느 때보다 투쟁 결의는 높았다. 오늘은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이 지지 방문을 와서 점거 노동자들에게 힘을 북돋는 발언을 했다. …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 부쳐
: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연대 투쟁·연대 파업을 건설하자
특별취재팀
레프트21 44호
2010. 11. 22
“우리는 정규직이다. 정몽구가 나와라” 울산 현대차 1공장을 점거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 외침이 지금, 전국을 뒤흔들고 있다. 노동자들은 대법원과 고등법원도 인정한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투쟁은 10년 넘게 한국 사회 밑바닥에서 가장 차별받고 억눌려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와 울분의 폭발이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속으로 피…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현장 취재 (11월 22일)
:
정규직 현장조직들이 더 강력한 연대를 약속하다
특별취재팀
레프트21 44호
2010. 11. 22
파업 8일째인 11월 22일, 농성 노동자들은 〈조선일보〉에 대한 분통을 터뜨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에서 도급이 아니라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했음에도 “하도급업체”라는 명칭을 쓰며 기사를 썼다. 노동자들이 투쟁할 때면 ‘법과 원칙’을 들이밀더니 대법원 판결은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또 사측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 “평균 …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현장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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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가 연대 투쟁·연대 파업을 결의하다!
특별취재팀
레프트21 44호
2010. 11. 22
금속노조 정기 대의원대회가 11월 22일 울산 오토밸리 복지관에서 열렸다. 대의원대회 장소로 가는 복도에는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40여 명이 금속노조 대의원들에게 연대 투쟁을 호소했다. “비정규직 동지들이 김밥 한 줄만 먹고, 단수도 견디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연대해주세요.”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해 달라”고 호소하며 절을 하…
독자편지
운동 새내기의 〈레프트21〉 판매기
강병호
레프트21 44호
2010. 11. 23
‘가난한 자, 많이 가지지 못한 자, 사회적 약자, 남보다 힘이 약한 자 등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자들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면서 잘 살수 있는 사회는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다함께’ 회원이 된 지 6개월 가까이 됐다. 짧은 기간이지만 나의 진심은 6년 활동한 사람 못지 않게 뜨겁다. 이러한 열정으로 나는 노동자대회 때 종각에서 열린 전교조 집회에서 〈…
독자편지
향린교회 전태일 열사 추모예배에 참가하다
김재원
레프트21 44호
2010. 11. 23
흔히, ‘개독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독교나 교회는 보수의 상징이고, 노동운동이나 ‘좌파’에 대해서 배타적인 곳으로 인식되곤 한다. 그런데, 그런 기독교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깰 수 있는 몇 안되는 교회가 하나 있으니 바로 ‘향린교회’다. 향린교회는 1987년 6월 항쟁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고, 이후에도 기회가 되면 사회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현장 취재(11월 23일~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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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파업 실행을 요구하는 정규직의 목소리가 번지고 있다
특별취재팀
레프트21 44호
2010. 11. 24
현대차 울산1공장 점거파업이 열흘째를 맞았다. 사측은 장기전을 피하려고 침낭 반입을 철저히 막았다. 오늘(24일) 오전 10시 45분경에는 1공장 전기를 차단하고, 온수기 물 공급도 중단했다. 가족과 추천인을 통한 회유, 손해배상 협박, ‘배부른 불법파업’·‘외부단체 개입설’ 등 이데올로기 공격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흔들림 없이 투…
소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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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 연대파업이 승리의 관건이다
레프트21 44호
2010. 11. 13
[소책자]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 연대파업이 승리의 관건이다 PDF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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