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는 12월 14일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모형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교원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은 교사 1천56명에 대해 장·단기 직무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원평가가 교사들을 통제하고 길들이려는 수단이라는 게 더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더구나 교원평가는 ‘부적격 교사 퇴출’이라는 교원 구조조정을 목표로 추진돼 왔다.

이에 전교조는 강제연수가 교사들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논평했다.

교원평가는 이미 많은 교사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다.

“수업을 본 적 없는 학부모들의 평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생들을 강제로 참여시켜 이루어진 평가”, “평가 결과를 성과급과 근무평가에 반영하지 않겠다던 교과부의 말을 믿을 수 없다”, “교사들의 경쟁 구도 속에 교무실 분위기가 삭막해지고 있다”

교사를 통제하려는 교원평가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한 대안이 아니다. 진정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고 싶다면 교사 간 경쟁이 아닌 협력 시스템을 강화하고 교사·학생 협의회를 통해 수업을 놓고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전교조 장석웅 위원장 당선자는 ‘교원평가 반대 투쟁이 다소 과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적절한 주장이 아니다.

전교조가 제시한 ‘동료 평가 폐지, 서술형 의견 조사, 자율적 평가 실시’ 등의 내용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정부 교육정책의 문제점을 폭로하며 대중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그럴 때 진정한 공교육 정상화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