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프트21〉 49호에 실린 복지 논쟁 기사 ‘민주당의 ‘무상 복지’ 약속을 믿을 수 있을까?’는 민주당의 ‘무상 복지’ 약속의 한계와 모순을 잘 꼬집었다. 민주당을 비판하고 폭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복지 쟁점에서 한나라당 비판보다 민주당 비판에 훨씬 초점을 맞춘 것은 매우 아쉽다.

복지 쟁점은 한국 지배계급 내 분열과 갈등이 있다. 민주당이 ‘무상 복지’를 말하고 한나라당은 이런 민주당을 우파적 관점에서 맹공격하고 있다. 복지를 원하는 노동 계급은 ‘무상 복지’를 얘기하는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환상이 있다.

이럴 때 우리는 지배계급 내 분열과 갈등을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나라당의 ‘무상 복지’ 공격 논리를 일관되게 비판하는 것은 ‘무상 복지’를 말하는 민주당의 허점과 모순을 드러내는 데도 효과적이다.

그래야만 ‘무상 복지’를 원하는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민주당에 바람과 환상이 있는 대중들의 모순된 의식을 끌어올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