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버스 파업:
“대체 버스 투입 저지가 투쟁의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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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 일 넘게 진행되고 있는 전북 버스 파업은 악랄한 사측과 민주당 지자체장의 부패한 정경유착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정부도 두 차례나 경찰 수천 명을 동원해 농성장을 침탈할 정도로 민주노조 확산을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사측은 타협의 여지조차 두지 않고 있지만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은 저들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그래서 전주시장 송하진은 최근 청사에 출근도 못하고 시내 모처에서 사무를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감스럽게도 한국노총 지도부는 사측을 편들고 있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3월 19일 상근 간부 2천여 명을 동원해 “민주노총이 폭력적으로 운행을 방해했다”며 파업 반대 집회를 열고 노동자들의 등에 칼을 꽂았다. 이용득 지도부는 “한국노총 조합원의 노동권과 안전 운행”을 보장하라며 정부와 사측에게 촉구했다.
이날 한국노총 노동자대회는 파업의 정당성을 왜곡하고 흠집 내는 집회였고, 대체 버스 운행을 보장하라는 파업 파괴 집회였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사측과 전주시의 숨통을 트이게 하는 구실을 했다.
따라서 민주노총 지도부는 한국노총 지도부에 대한 분명한 비판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파업 노동자들의 요구는 전북 지역 버스 노동자 전체에게 이롭다. 쥐꼬리만한 임금과 노동 조건을 강요하는 사측에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파업 노동자들은 버스 사업주들의 면허권을 취소하고, 완전 공영제를 실시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의 지지도 확대됐다. 많은 시민들은 “사업주들을 구속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지자체장에 대해서도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더구나 최근 대체 버스가 사람을 치어 사망케 하는 사고도 벌어졌다. 이 버스 운전자는 대체인력으로 투입돼 3일간 쉬지도 못하고 일하다 사고를 냈다. 전주시와 사측이 주도한 대체 버스 투입이 비극을 부른 것이다.
효과적인 전술
그러나 지금 이 투쟁은 더 전진하지 못하고 교착 상태에 빠지고 있다.
파업 지도부는 대체 버스 투입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제일여객 한 조합원은 “대오가 유실되지 않고 버틸 수 있으려면 대체인력을 저지해야 한다”고 힘줘 말한다.
일부 조합원들도 “대체 인력을 사진 채증해 고발하는 식으로는 부족하다. 조직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대체 버스 투입을 막는 것이 투쟁의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다” 하고 말하고 있다.
실제로 파업 초반에 40퍼센트에 머물던 버스 운행률이 경찰의 차량 탈취 이후 80~90퍼센트까지 늘어나, 파업 효과가 떨어졌다. 이 때문에 투쟁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장기 투쟁으로 생계 문제가 커지면서, 파업 노동자들의 사기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노조는 강력한 투쟁과 연대를 통해 대체인력을 실질적으로 막아야 한다.
지역 단체들도 ‘불법 대체 인력 감시단’ 같은 기구를 구성해 대체 버스 투입 저지에 함께해야 한다. 공공운수노조와 민주노총도 책임 있게 연대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