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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56호
:
빈 라덴을 죽이고 기뻐하는 전쟁광·위선자들
—
발행 기간
2011년 5월 7일
~
20일
아침에 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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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라덴을 죽이고 기뻐하는
:
전쟁광·위선자들
지면
레프트21 56호
2011. 5. 5
수십만 명 학살, 전쟁을 통해 테러 확산,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괴 버락 오바마, 데이비드 캐머런과 기타 서방 정상들은 빈 라덴을 죽이고 전 세계적 테러 공격의 근원을 제거했다고 자축했다 . 그러나 그들은 위선자들이다. 먼저, 서방 전쟁광들이 지난 10년 동안 죽인 사람들의 숫자를 보라. 그들이 초래한 고통과 파괴를 보라.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누구의 말일까요?
지면
레프트21 56호
2011. 5. 5
“카다피와 무사 쿠사(전 리비아 외무장관)는 대테러 작전에 있어 좋은 파트너였다.” 카다피와 미국의 절친 관계를 고백하는 CIA 전 국장 헤이든 “그는 미국 정부와 미국의 가치, 국민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다. 천성적으로 미국의 모든 것에 동조적” 골수까지 친미라며 반기문을 칭찬하는 전 주한미대사 버시바우 “나와 악수를 하면 결혼을…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6·15 청학연대 탄압
:
마녀사냥으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이명박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56호
2011. 5. 5
4·27 재보궐 선거에서 집권당이 참패를 기록하고 일주일 만에 공안당국이 다시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의 고삐를 죄기 시작했다. 국정원과 보안수사대는 6·15청년학생연대 김호 집행위원장을 비롯해 활동가 네 명을 체포하고, 서울, 광주, 제주 등 회원 자택 아홉 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6·15청년학생연대에 대한 탄압이 다른 연관 단체들로 확대될 수 있…
보험료 ‘폭탄’을 그냥 맞을 수도 있어야 한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56호
2011. 5. 5
4월 23일 ‘2011년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이명박은 “선심성 복지”를 피해야 한다며 다시 한 번 대중적 복지 확대 요구를 일축했다.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 적자가 우려된다며 노동자들의 보험료를 올리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에 올해 건강보험료를 5.9퍼센트나 인상했다. 지난 4월 25일에는 노동자 수백만 명이 건강보…
이집트에서 투쟁과 연대가 성장하고 있다
지면
찰리 킴버
레프트21 56호
2011. 5. 5
이집트 노동자들이 투쟁과 연대의 날로서 메이데이를 되찾았다. 석달 전 혁명으로 쫓겨난 친서방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 통치 아래 메이데이는 가짜였다. 친정부 ‘노조들’은 노동계급을 억압하고 무자비하게 착취하는 무바라크 정권을 찬양하곤 했다. 그러나 이집트 혁명은 이 모든 것을 바꿨다.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 열린 메이데이 시위에서 국가, …
전쟁 이용 돈벌이 기업을 허가해 준 한국 정부
지면
김어진
레프트21 56호
2011. 5. 5
미국의 민간 군수기업 ‘블랙워터’가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며 악명을 떨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민간 군수기업도 중동에서 활개를 칠 태세다. 한국군 파병 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민간 군수기업이 진출을 시작한 것이다. 얼마 전 언론에 보도된 ‘블렛케이’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아프가니스탄에서 경호 업무를 시작한 민간 군사기업이다. 중동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
활동가들의 투쟁 달력
지면
레프트21 56호
2011. 5. 5
5월 28일~29일 반값 등록금, 청년실업 해소, 최저임금 쟁취, 무상의료 국민문화제 6월 11일(토) 이명박 정권 심판 1차 범국민대회 서울시청광장 6월 29일(수) 2차 범국민대회 및 전국노동자대회(서울 집중) 서울시청광장
1백40일 파업 끝에 승리한 전주 버스 노동자들
:
복수노조 시대에 갈 길을 보여 주다
지면
이병무
레프트21 56호
2011. 5. 5
전주 시내 6개 버스업체 노동자들이 1백40여 일의 완강하고 끈질긴 파업 끝에 ‘민주노조 인정’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거머쥐었다. 더구나 이번 파업은 “마침내 복수노조 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만천하에 알렸[다.]”(〈새전북신문〉) 노동자들이 이제 “수십 년 쌓인 한”을 풀 수 있는 발판을 자주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번 투쟁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활동…
정성진 칼럼
:
초과이익공유제와 연기금 사회주의: ‘자본의 사회화’에서 ‘사회의 자본화’로?
지면
정성진
레프트21 56호
2011. 5. 5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지난 3월 말 재벌 기업의 초과이익을 하청 중소기업들과 나누자는 정운찬 전 총리의 이른바 초과이익공유제 제안에 대해 “누가 만든 말인지, 사회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자본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공산주의 국가에서 쓰는 말인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한 달 뒤인 지난 4월 말에는 MB의 책사 곽승준이 “거…
오른쪽으로 가는 진보대통합이어선 안 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56호
2011. 5. 5
4·27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자세한 선거 평가: '이명박 심판 투표의 열기를 이제 투쟁 건설로 이어가자', '과연 야권연대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 됐는가?')한 후 이명박 정부의 위기는 심화하고 있다. 이번 패배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참패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 속에 우파의 분열은 커지고 있다. 민주당과 진보정당들이 손을 잡은 ‘야권연대’를 …
반자본주의 연재
:
금융화와 금융자본만이 주된 문제인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56호
2011. 5. 5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한국에서도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같은 책들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레프트21〉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비판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연재를 싣는다. ① 자본주의는 왜 끔찍한 불평등을 낳는가 ② 시장은 효율적인가 ③ 금융화…
이화여대
:
1천5백여 명이 두번째 학생 총회를 발의하다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56호
2011. 5. 5
이화여대에서 두번째 학생총회가 준비되고 있다. ‘총회를 호소하는 이화인들’이 1천5백30명의 서명을 받아 총회를 발의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 당국에 맞서 지난 3월에 2천 명이 넘게 모여 총회를 성사했다. 개교 이래 처음으로 1주일간 채플 거부 운동도 벌였다. 투쟁의 압력 때문에 학교 측은 장학금 인상, 교육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
현대차
:
불법파견 정규직화와 임금 인상을 요구해야
지면
모승훈
레프트21 56호
2011. 5. 5
현대차 노조 대의원대회가 휴회돼 보름이 지났는데도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이경훈 집행부는 대의원대회를 휴회한 이유를 일부 현장조직과 대의원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들이 ‘백화점식 요구안을 상정’했기 때문이란다. 그러나 일부 현장조직과 대의원 들의 임금성 단협 요구안(퇴직금 문제 등) 제출은 정당하다. 오히려 이경훈 집행부가 “쟁취 가능한 요구안”이…
이렇게 생각한다
:
밀실 협상을 중단하고 논의를 개방해야 한다
지면
레프트21 56호
2011. 5. 5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진보대통합에 대해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 창당과 국회 진출 때처럼 큰 기대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미 진보정당 분열 등의 과정에서 실망한 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의 정치 위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진보정당이 단결하면서 선명한 좌파적 대안을 제시한다면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이고 투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런데 …
한국외국어대
:
민주주의의 상징 노천극장 철거를 막아내다!
지면
박혜신
레프트21 56호
2011. 5. 5
한국외국어대학교(이하 외대)에서는 1987년 투쟁의 성과로 노천극장이 건설됐다. 이후 20여 년 동안 노천극장은 학생총회나 집회가 열리는 장소였고, 민주주의의 상징이었다. 그런데 얼마 전 학교 측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노천극장이 철거될 위기에 빠졌다. 학교 당국은 안전상의 이유라며 지하 캠퍼스 건설을 위해 노천극장과 지하공간을 허물어야 하고, 그 자리에 …
고려대
:
열의 있는 학생들로 등록금 투쟁 지도부를 구성해야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56호
2011. 5. 5
“학교 측이 등록금 인상을 철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5월 12일 비상학생총회로 모입시다.” 고려대 학생들이 2차 학생총회를 준비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미 3월 31일 1천5백 명이 참가해 6년 만에 비상학생총회를 성사했고, 총장실 점거 농성도 한 달 넘게 진행했다. 투쟁에 밀린 학교 당국은 면학 장학금 10억 원을 확충하고 졸…
독자편지
“복지는 기만”일 뿐인가?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56호
2011. 5. 5
4월 30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30 투쟁 결의대회’에서 전국학생행진(이하 행진) 경향의 활동가는 다음과 같은 골자로 발언했다. “독일에서는 사회주의자 탄압법을 휘두른 비스마르크가, 한국에서는 독재자 박정희가 복지 제도를 도입했음을 볼 때 복지는 기만이다. 현재 한국 노동자·민중에게는 노동권이 중요하고 저임금·불안정 노동을 해결해야 한다.” 학…
독자편지
이윤논리에 종속된 의료의 실상
지면
김지현
레프트21 56호
2011. 5. 5
중소 규모의 정형외과에서 일할 때 겪은 일이다. 50대 중반의 한 노동자가 작업 도중 유리판이 깨지면서 한쪽 어깨에 큰 상처를 입었다. 한 대학병원에서 보낸 환자였는데, 밤 내내 수혈을 해도 환자의 의식은 선명하게 돌아오지 않았다. 응급 수술에 들어갔지만, 결국 환자는 비슷한 규모의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숨을 거뒀다. 상식대로라면 이 환자는 애초 진료를…
독자편지
유시민에게 :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항의 이유서’
지면
유정
레프트21 56호
2011. 5. 5
오래전, 당신의 《거꾸로 읽는 세계사》를 재밌게 읽었고, 4·27 김해 재보선에서 한나라당 승리에 분노하는 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 국가에 관한 책을 출판했더군요. 용산참사를 바라보며, ‘도대체 국가란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말에 십분 공감합니다. 당신은 국가를 ‘함께 속해서 공동의 선을 이룩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
꼴라주 50
:
MB가 한나라당을 향해 부릅니다. “너를 위해~”
지면
일루젼
레프트21 56호
2011. 5. 5
독자편지
심야노동은 노동자의 삶을 갉아먹는 악마다
지면
장호철
레프트21 56호
2011. 5. 5
유성기업 투쟁 이후 주간연속2교대제의 필요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 심야노동의 폐해를 생생하게 고발하는 이 글을 재개재한다. 글을 쓴 기아차 활동가 장호철 씨는 심야노동에 따른 수면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오랜 기간 싸웠고, 결국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저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차지부 조합원이고, 노동조합 전임…
오사마 빈 라덴 ― 미국 제국주의의 친구에서 적으로
지면
켄 올렌데
레프트21 56호
2011. 5. 5
오사마 빈 라덴은 종종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의 벙커에 숨어 전 세계 테러 활동을 ‘총지휘’하는 것처럼 그려질 때가 있었다. 이것은 빈 라덴의 적뿐 아니라 빈 라덴 자신도 만족한 신화였다. 2001년 9·11 테러 당시 뉴욕과 워싱턴을 공격한 것은 알카에다였다. 그러나 알카에다는 꽉 짜인 조직이 아니다. 지난 10년 동안 더 느슨해졌다. 중동에…
아프가니스탄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
: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얻은 것이 있는가?
지면
레프트21 56호
2011. 5. 5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10년째 진행 중이다. 아프가니스탄인 수만 명이 죽었고, 미군 1천5백9명과 영국군 3백60명을 포함해 해외 파병군 2천3백75명이 죽었다. 지난해는 이 오랜 전쟁에서도 가장 끔찍한 한 해로 파병군 7백11명이 죽었다. 9·11 이후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 영국 총리 토니 블레어와 다른 서방 지도자들은 탈레반이 알카에다에 은신…
테러는 억압과 불의가 없는 세상을 만들 수 없다
지면
레프트21 56호
2011. 5. 5
지난 10년 동안 진행된 ‘테러와의 전쟁’이 테러를 없애지 못한 것처럼 빈 라덴 암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오히려, 이번 사건은 테러 활동을 늘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우리 지배자들의 독재와 억압 때문에 테러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절망과 복수심에서 그런 충동적 행동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잘…
서평, 《국가란 무엇인가》
:
정의로운 자본주의 국가가 가능할까
지면
차승일
레프트21 56호
2011. 5. 5
국민참여당 유시민의 새 책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군사독재와 권위주의 정부를 오랫동안 경험한 한국에서는 인기 없을 국가라는 주제를 다룬 책으로서는 이례적이라 할 수 있을 만큼 큰 관심이다. 그 요인은 우선 유시민이라는 인물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1980년대 후반 진보적 대학생치고 유시민의 ‘항소이유서’를 읽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빈 라덴 암살 ─ 오바마의 아프가니스탄 출구 전략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56호
2011. 5. 5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오는 7월 21일~24일에 열리는 ‘맑시즘 2011’ 연사로 방한할 예정이다. 버락 오바마는 미군이 오사마 빈 라덴을 암살했다는 소식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오늘밤 우리는 미국이 원하는 것을 이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미국…
부족한 보육료 지원보다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우선이다
지면
소은화
레프트21 56호
2011. 5. 5
4·27 재보선 참패 직후, 정부는 만 5세 어린이 ‘의무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육료 지원을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고 액수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은 이전보다 나아진 점이 있긴 하지만, ‘무상’이라고 할 순 없다. 어린이집들은 정부가 책정한 돈 이외에도 웃돈을 받기 때문에 실질적 보육료는 월 평균 31만 원이나 된다. 그런데 정부가 당장…
리비아
:
서방의 임무는 리비아 혁명을 가로채는 것
지면
주디스 오어
레프트21 56호
2011. 5. 5
지금 서방의 리비아 개입은 원래 임무에서 ‘이탈’한 것이 아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은 서방의 원래 임무가 ‘폭로’된 것이다. 이런 모순이 미스라타시 전투에서 드러났다. 미국이 카다피 정권 표적들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친카다피 세력들이 이에 맞서 폭격을 늘리며, 이 전쟁은 갈수록 참혹해지고 있다. 미국의 막강한 화력으로 반정부군이 쉽게 이…
인천대학교 법인화는 경쟁 격화의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
박한솔, 유정
레프트21 56호
2011. 5. 5
1994년 사립에서 시립으로 전환한 인천대학교는, 2005년 이래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위해 국립대 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국립대 법인화를 추진하면서 국립대 전환 조건으로 인천대학교에 법인화를 요구했다. 이에 학교 구성원 다수가 법인화를 반대하며 싸웠고, 2007년 ‘인천대법인화저지와 공교육발전을 위한 인천지역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금융 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56호
2011. 5. 5
베테랑 자본주의 옹호자들은 세계 경제 금융 위기가 이미 끝난 것으로 선언하고 싶을 것이다. 4월 24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금융시장에서 투기 활동을 벌여 큰 이윤을 번 헤지펀드들이 지금 2조 달러가 넘는 돈을 굴리고 있다고 말하며 이렇게 보도했다. “[헤지펀드들은] 위기 직전인 2007년 1조9천3백억 달러의 고객 투자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던 수…
노동조합운동의 위기와 정치적 노동조합운동
지면
박설
레프트21 56호
2011. 5. 5
최근 현대차에서 정규직 자녀 ‘특혜’ 요구안이 노조 대의원대회를 통과했고, 서울지하철에선 조합원 과반이 민주노총 탈퇴에 찬성 투표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운동 위기 주장이 더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조중동은 “민주노총의 추락” 운운하며 독설을 쏟아내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 박재완은 민주노총을 “대기업 정규직만 대변하는 소수의 노동권력”이라고 비난하며…
환경을 지키려면 계급을 넘어서 단결해야 한다?
지면
에스텔 쿠치
레프트21 56호
2011. 5. 5
일본 핵발전소 사고 이후 세계 곳곳에서 반핵 운동이 성장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어마어마한 위험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이 한창이다. 일부 환경운동가들은 기업과 국가 권력에 맞서 싸우기보다는 그들도 수용할 만한 온건한 대안을 내놓으려 한다. 계급 투쟁이 아니라 탈계급적인, ‘국민적’ 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모순…
1991년 5월 투쟁 20주년
:
학생과 노동자 들은 어떻게 독재 정권에 항거했는가
지면
김태현
레프트21 56호
2011. 5. 5
1991년 4월 26일 명지대학교 1학년이었던 강경대 열사가 전투 경찰 체포조 일명 ‘백골단’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죽었다. 이날부터 87년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졌고, 수많은 학생과 청년 그리고 노동자들이 노태우 정권에 맞선 거대한 항쟁을 벌였다. 1991년 5월 투쟁의 배경에는 경기 후퇴가 있었다. 이 같은 경제 상…
5월 투쟁은 쓰라린 기억일 뿐일까
지면
조승희
레프트21 56호
2011. 5. 5
흔히 91년 5월 투쟁을 패배했다고 평가하며 당시 투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에게 ‘트라우마’(상처)로 남아 있다고들 한다. 강경대 열사 사망 20주기를 앞두고 특집 기사를 낸 〈한겨레21〉도 〈경향신문〉도 그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는 것은 일면적이다. 강경대 열사가 사망한 직후 즉각 거리로 쏟아져 나온 학생들의 투쟁은 전노협의 하루 파업을 이끌었다.…
김정훈 전교조 전북지부 지부장 인터뷰
:
“진보교육감은 교원평가 반대 소신을 지켜야 해요”
지면
정선영
레프트21 56호
2011. 5. 5
이명박 정부가 경쟁교육을 강화하고 교사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교원평가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편법적으로 법을 고쳐가며 시·도 교육청이 교원평가를 시행하도록 강요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보교육감들이 이런 압력에 굴복해 교원평가제를 수용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도 교과부의 안을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여 전교조 전북지부는…
연속혁명
:
노동계급이야말로 변화를 지지하는 세력이다
지면
에스미 추나라
레프트21 56호
2011. 5. 5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혁명 물결이 리비아와 시리아 등에서 계속되고 있다. 특히, 튀니지와 이집트에서는 독재 정권과 주변 인사들 타도라는 정치적 요구를 넘어 사회적 정의를 요구하는 투쟁으로 심화하고 있다.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가 레온 트로츠키는 이미 이런 혁명의 심화 과정을 분석했다. 그의 ‘연속혁명론’은 오늘날 혁명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데서 여전히…
아랍 혁명과 여성 해방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56호
2011. 5. 5
아랍 혁명은 21세기 혁명의 현실성뿐 아니라, 여성이 사회변화의 주인공임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튀니지 여성들은 프랑스에 맞선 독립운동 이래로 사회적 변화에 앞장섰고, 이번 혁명에도 열정적으로 참가했다. 이집트 여성들은 타흐리르 광장을 지키고 대중파업 물결에 참가하면서 무바라크를 쫓아낸 주역이다. 리비아의 가장 보수적인 도시에서조차 여성들은 …
여성은 이집트 혁명의 주역이다
지면
기기 이브라힘
레프트21 56호
2011. 5. 5
여성 차별과 성적 괴롭힘은 주류 이집트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여성은 어디를 가든지 상스런 말로 희롱당한다. 모든 여성이 나이나 옷차림과 무관하게 이런 일을 겪는다. 그러나 혁명이 일어나고서, 그리고 내가 18일 동안 타흐리르 광장에서 지냈던 동안, 한번도 성적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다. 광장에서 수천 명이 낯선 이들과 함께 텐트에서 생활했지…
민중은 시리아 정부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자허 라함
레프트21 56호
2011. 5. 9
시리아 정부가 민주화 시위를 진압하더라도 민중은 침묵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4월22일 시리아 정부는 시위를 진압했고, 언론 보도를 보면, 이 때문에 1백14명이 죽고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다쳤다. 시위대를 구금하기 위한 경찰 공격과 실탄 사격이 계속 이어졌음에도 민주주의를 바라는 목소리들은 또다시 거리에 메아리칠 것이다. 월요일과 화…
독자편지
'복지'에 대한 좌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나
조익진
레프트21 56호
2011. 5. 10
경제 위기 고통전가로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복지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심지어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마저도 '복지'를 주요 슬로건으로 채택해야 할 정도로 복지 담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런데 학생운동 주요세력 중 하나인 전국학생행진(이하 행진)이 복지를 비판하는 입장을 내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주간 웹 소식지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
진보대통합 3차 합의문
:
‘자본주의 극복’ 문구 삭제는 부적절하고 불필요한 후퇴다
김문성
레프트21 56호
2011. 5. 10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5월 6일 3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 합의문에는 새로운 진보정당이 추구할 가치와 정책과제 20개가 담겼다. 주로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해 ‘민영화 반대’와 ‘보편적 복지’ 등 진보적 요구를 담고 있는데, 진보적 사회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흔쾌히 지지할 만…
또다시 승리한 동국대 청소 노동자들
유병규
레프트21 56호
2011. 5. 11
지난해 말 동국대 청소노동자들은 ‘고용승계’,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동국대 본관 점거 농성에 들어가 승리한 바 있다. 올 초부터는 추가적으로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협상을 진행해 왔다.…
전교조 전북지부의 투쟁이 진보교육감을 바로 세우다
정선영
레프트21 56호
2011. 5. 11
전교조 전북지부가 전북 교육청을 점거하며 벌인 투쟁이 성과를 거뒀다. 5월 7일 김승환 교육감은 교과부의 부당한 압력에 맞서 “교원평가 자체시행안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교사들을 줄 세우는 점수 매기기 방식의 교원평가만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를 거부하고 자유 서술형 평가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전교조 전…
현대차지부 대의원대회 호외
:
강력한 타임오프 분쇄·임금 인상 투쟁을 건설하자
레프트21 56호
2011. 5. 11
“현대차 임단협 역사상 가장 힘든 한 해가 될 것.” 휴회 전 대의원대회에서 ‘타임오프 분쇄를 위한 파업’이 결정되자, 현대차 부회장 윤여철은 이렇게 말했다. 또 “무파업이 목적이지만, 무파업이라고 무한정 들어줄 생각도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나 사측의 각오 만큼이나 우리 쪽도 앉아서 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측은 대의원회 월례회의 참석을 이…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6차 재판
:
이명박을 폭로하고 우리를 방어할 것이다
김지태
레프트21 56호
2011. 5. 13
5월 19일에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관련 기사 모음)에 대한 6차 재판이 열린다. 이 날 재판에는 지난 번에 나오지 않은 검찰 측 증인이 출석한다. 검찰은 다시 한 번 우리가 불법 집회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 노력할 것이다. 사실 재판을 거치면서 검찰 측 입장은 매우 궁색해졌다. 변변한 증거 없이 억지를 부렸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황…
G20 포스터 쥐 그래피티 유죄 판결 - 민주주의를 훼손한 법원
김지태
레프트21 56호
2011. 5. 13
법원은 5월 13일 열린 G20 쥐 그림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공용 기물 훼손죄를 인정해 유죄를 판결했다. 박정수 씨에게 2백만 원, 또 다른 피고인에게 1백만 원 등 총 3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정수 씨는 재판 후 기자회견에서 “실망스런 판결이다. G20 포스터 값과 포스터 교체 인건비 등을 제하면, 벌금 3백만 원에서 2백50만 원 정도 남을…
정광훈(1938~2011년) 조사 - 낙관을 잃지 않던 투사
최영준
레프트21 56호
2011. 5. 15
정광훈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이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5월 13일 결국 우리 곁을 떠났다. 우리는 더는 “down down WTO, down down FTA"를 외치며 결연하게 신자유주의에 맞서던 고인의 간결하고도 명쾌한 연설을 들을 수 없게 됐다. 정광훈 고문은 1970년대 농민운동을 시작한 이래 독재정권에 맞서, 신자유주의에 맞서, 제국주의 패권에 맞서…
독자편지
자본의 그늘이 드리운 방송 제작과정, 그 불편한 진실
익명의 독자
레프트21 56호
2011. 5. 19
요즘 방송가에서 다큐멘터리 〈트루맛쇼〉가 뜨거운 이슈다. 〈트루맛쇼〉는 지상파와 케이블에 허다하게 방송되고 있는 맛집 프로그램들의 실상을 파헤치고 방송국과 음식점의 관계를 보여 주는 다큐멘터리다. 놀랍게도 이 다큐멘터리는 16년 동안 방송 제작에 종사해 온 PD가 제작했다. 〈트루맛쇼〉의 김재환 감독은 방송국의 줄 소송을 각오하고 있고, 방송사의 오만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