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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 1호
:
총체적 위기의 중심에 MB가 있다
—
발행 기간
2009년 3월 14일
~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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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와 대교협의 ‘3불 무력화’ 시도
:
1퍼센트만을 위한 MB식 교육 정책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호
2009. 3. 12
드라마 〈꽃보다 남자〉에 나오는 귀족학교 ‘신화고’가 현실에도 있다? 고려대학교가 2008년 수시에서 고교등급제를 실시해 ‘명문고’, 외고 학생들을 우대 선발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고대 당국의 고교등급제 실시 의혹에 대해 “이상이 없다”며 면죄부를 줬던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더 나아가 2011학년도 입시부터 본고사와 고교등급제를 허용하겠다는 뜻을 …
‘고대녀’ 비방한 주성영 불기소 처분
:
“막장 의원”을 편든 편파 검찰
지면
박건희
레프트21 1호
2009. 3. 12
지난 10일 검찰은 지난해 MBC 〈100분 토론〉에서 ‘가짜 고대녀’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의원 주성영을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주성영은 “‘고대녀’가 고대 학생이 아니다”라며 거짓말을 했다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변명하며 꼬리내린 바 있다. 주성영은 촛불 항쟁을 “천민 민주주의”로, 인터넷 토론방 ‘아고라’를 “디지…
한 장의 사진
:
티베트 1959년 항쟁 50주년
지면
레프트21 1호
2009. 3. 12
3월 10일 보신각에서 열린 촛불 문화제 (사진 임수현) 3월 10일은 중국 정부의 점령 정책에 항의해 티베트인들이 항쟁을 시작한 1959년 항쟁 50주년이었다. 이 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티베트인들에 대한 탄압 중단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다. 작년 3월 14일 티베트에서는 59년 항쟁 49주년 기념 시위로 시작해 대규모 투쟁이 발생했고, 중국 정부는…
촛불 재판 외압 파동
:
신영철은 물론이고 이용훈도 사퇴해야
지면
장호종, 김지윤
레프트21 1호
2009. 3. 12
‘법대로 하자’는 이명박 정부의 지침을 따라 용산 철거민 5명의 목숨을 앗아간 경찰청장 김석기가 사퇴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대법관 신영철이 ‘총 맞은 것처럼 충성’을 바치다 들통나 사퇴 압력을 받고 있다. 양윤석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서울중앙지부장은 신영철이 대법관이 되기 전부터 불신의 대상이었다고 말한다. 신영철의 대법관 임명을 며칠 …
MB식 ‘법치주의’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다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2
사법부 내 일부 판사들이 고위층의 외압에 반기를 들었다. 박재영 전 판사가 대표적 사례다. 박재영 전 판사는 촛불 항쟁 당시 야간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한 집시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하고,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을 석방했다. 이번 사법 스캔들은 사법부의 강력한 위계질서에 묻힐 수도 있었다. 그러나 계속 압력을 넣는 법원 상층부에 항의해 박재영 전 …
양윤석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부장 인터뷰
:
“신영철 사퇴와 함께 사법 개혁을 해야”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2
양윤석 지부장은 이번 파동이 “신영철 대법관 사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적 보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장과 법원장들이 갖고 있는 막강한 권한들, 법원행정처의 행정 관료 판사들이 판사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금 체제는 법원장이 수석 부장들과 사무 분담”을 하는데 이런 “사무 분담조차 법원장에게 권한이 있다 보니까 법원…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 인터뷰
:
“언론 악법 철회ㆍ폐기 원칙 고수할 것”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2
MBC·CBS·YTN·EBS·아리랑국제방송 노조, KBS PD협회의 파업과 2만여 명이 참가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 도심 시위로 이명박 정부의 2월 MB악법 통과 시도는 또다시 실패했다. “잃어버린 석달”이라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국회에서 MB악법을 막아내겠다던 민주당은 전선을 이탈해 한나라당에 투항했다. 민주당이 석달 뒤 MB악법이 통과될 명분만 준 것이…
기고
:
반MB 진보 후보 단일화 협상, 울산 북구를 주목한다
지면
김문성
레프트21 1호
2009. 3. 12
4·29 재선거에서도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좋은 기회가 올 듯하다. 울산 북구에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반(反)MB 진보 단일 후보가 준비되고 있다. 4·29 선거에 단일 후보를 내려면 4월 15일까진 후보 단일화에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두 당은 지난 2주간 단일 후보 선출 방식 등을 놓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민주노동당은 민중경선제(민주노총 울산…
‘비핵개방 3000’, 서해 무력 증강, 키리졸브 훈련 …
:
남북 긴장 고조는 이명박 정부 책임이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호
2009. 3. 12
최근 남북 관계 경색은 50여 년 전 끔찍한 한국전쟁을 겪은 남북한 민중에게 두려움을 안겨 주고 있다. 군사적 긴장도 높아져 언제 국지적인 교전이 벌어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남북 대화를 중단시킨 것은 우리가 아니”라며 책임을 북한 당국에 돌리고 있다. 지난 2월 방한한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도 “북한은 한국과 대화를…
북한 인공위성 발사 선언 배경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호
2009. 3. 12
지난 2월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선언을 전후로 한반도에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선언은 오바마 정부 하에서도 북미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미국과 남한 정부는 이와 같은 북미 관계 경색의 책임을 북한에 돌린다. 가령 지난 달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은 “북한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해야 한다”고 비난했…
오바마의 경기부양책
:
오바마의 예산안은 모순으로 가득차 있다
지면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1호
2009. 3. 12
2월 26일에 버락 오바마는 임기 첫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 예산안은 오바마가 조지 부시와는 확연히 다를 거라는 기대를 한껏 고무했다. 예산안에는 국민의료 보험 도입, 교육 재정 확충, 더 엄격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등 좌파 대부분이 환영할 만한 약속들이 담겨 있었다. 가장 주목받은 것은 부자에게서 가난한 사람에게로 약간의 부를 재분배하는 조처였다. …
오바마의 경제 정책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까
지면
세이디 로빈슨
레프트21 1호
2009. 3. 12
2월 초 전 세계 지도자들은 버락 오바마 경기 부양책의 보호주의 조항을 놓고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2월에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8천1백90억 달러 부양책의 핵심 내용은 포괄적 감세와 사회기반시설 건설 지원이다. 오바마는 이렇게 해서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고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부양책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석유를 둘러싼 열강의 각축
:
소말리아 파병은 “테러와의 전쟁” 동참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호
2009. 3. 12
[재게재 편집자주] 2011년 1월 21일 한국 청해부대가 군사적 공격을 가해 소말리아 ‘해적’ 8명을 사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적에게 억류된 한국인 선원들을 구출한다는 게 공격의 명분이었다. 현재 한국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아덴만 여명’ 작전이 성공했다”며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소말리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 이 …
소말리아, “아프리카의 이라크”
지면
김지윤
레프트21 1호
2009. 3. 12
1월 21일 한국 청해부대가 군사적 공격을 가해 소말리아 ‘해적’ 8명을 사살하는 일이 벌어졌다. 해적에게 억류된 한국인 선원들을 구출한다는 게 공격의 명분이었다. 현재 한국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아덴만 여명’ 작전이 성공했다”며 기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소말리아에서 벌어지는 상황의 진실을 알아야 한다. 이 지역에서 패권 유지와 석유 자원…
제7차 카이로 국제회의
:
중동의 저항에 연대하기
지면
레프트21 1호
2009. 3. 12
2009년 3월 26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제7차 카이로 국제회의는 수십 개 나라에서 온 국제 활동가들이 2천 명 이상 참가하는 대표적 반전·반신자유주의 포럼이다. 한국에서도 2007년 민주노동당과 ‘다함께’ 활동가 80여 명이 참가한 이래 매년 참가하고 있다. 카이로회의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팔레스타인 등에 대한 전쟁과 점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슬라보예 지젝의 사상은 현실과 만나야 한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레프트21 1호
2009. 3. 12
3월 13일~15일 런던에서 열린 ‘공산주의 사상’ 토론회에 거의 1천 명이 몰렸다. 이 자체는 특별한 일이 아니다. 런던 시내에서는 많은 좌파 토론회가 열려 왔다. 사회주의노동자당이 매년 여름 여는 토론회 ‘맑시즘’에도 수천 명이 참가한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상’은 두 가지 점에서 특별하다. 첫째, 이 토론회 주최자는 정당이나 정당이 발간하는 잡지가…
왜 한국은 외환 위기 위험국이 됐는가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호
2009. 3. 12
지난해 외환 위기설과 원화 폭락을 경험한 데 이어, 올해에도 ‘3월 위기설’ 등으로 한국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제2의 외환 위기는 없다고 거듭 밝혔지만, 환율이 크게 출렁이는 등 외환위기의 위험은 여전하다. 세계 6위의 외환보유국인 한국이 지난해부터 계속 외환 위기 위험국으로 분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한국의 외환 위기설…
‘수퍼 추경’ 논란
:
건설사ㆍ재벌이 아니라 서민 복지를 위한 추경이 필요하다
지면
강동훈
레프트21 1호
2009. 3. 12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자,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며 한나라당이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다. 6조 원 규모의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미리 발표하며 추경 예산 띄우기에도 나섰다. 소득 감소, 실업, 물가 상승 등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개입해 일자리를 늘리고 복지를 확대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
대졸 초임 삭감은 ‘예비 노동자와 기존 노동자 지갑 털기’
:
노학연대 전통의 부활을 예고하다
지면
이현주
레프트21 1호
2009. 3. 12
지난 6일 서울지역 대학 총학생회와 대학생 단체, 민주노총이 기자회견을 열어 대졸 초임 삭감에 맞선 공동 투쟁을 선포했다. 지난달 이명박 정부는 일자리 나누기를 명분으로 1백여 개 공공기관의 신입사원 초임을 25~30퍼센트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전경련도 가세해 30대 그룹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최대 28퍼센트까지 깎겠다고 했다. 이 돈으로 인턴채용을 늘…
현대중공업 노조 지도부의 무교섭 선언 비판
:
“무교섭 선언은 노동3권의 부정입니다”
지면
정동석
레프트21 1호
2009. 3. 12
최근 현대중공업 노조 오종쇄 지도부는 무교섭을 선언해 이명박 정부의 ‘고통분담’ 논리에 힘을 실어 줬다. 현대중공업 사측의 탄압과 현대중공업 노조의 외면 속에서도 꿋꿋하게 현장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연대 등을 추구해 온 김석진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자투쟁위원회 의장은 무교섭 선언은 “노동3권을 짓밟는 것”이고 “노동자들에게 말 그대로 고통을 전담시키는 것”이…
갈 길을 보여 준 금속노조 경주지부와 인지컨트롤스지회
:
“연대하고 싸워서 져본 적이 없어요”
지면
이재환
레프트21 1호
2009. 3. 12
현대차에 엔진 부품을 납품하는 경주 외동공단의 인지컨트롤스는, 최근 해고와 직장폐쇄를 통해 신생 노조를 파괴하려 했다. 인지컨트롤스지회 노동자들은 2월 5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했고, 금속노조 경주지부가 연대 파업을 결의하면서 결국 1차 승리했다. 인지컨트롤스 정동원 지회장과 금속노조 경주지부 조상흠 부지부장에게 경제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싸우고 승리할 수…
금속비정규투쟁본부 김형우 본부장
:
“재벌들의 곳간을 열라고 해야 합니다”
지면
이병무
레프트21 1호
2009. 3. 12
금속산업의 비정규직 노조들이 결집한 금속비정규투쟁본부 김형우 본부장은 임금을 깎아서 일자리를 나눈다는 이명박의 ‘잡 셰어링’을 “논할 가치도 없는 국민을 현혹하는 이데올로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한국노총의 노사민정 합의는 내줄 것 다 내주고 결국 백기투항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형우 본부장에게 금속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투쟁의 대안을…
기고
:
위니아만도, 투기자본이 부른 대량해고 위기
지면
정종남
레프트21 1호
2009. 3. 12
위니아만도 사측인 투기자본 CVC(씨티벤처캐피털)가 경영 악화를 빌미로 오는 3월 25일 전체 직원의 절반인 2백20명을 해고하려 한다. 노동자들이 부분파업과 집회를 열며 투쟁에 나서자 사측은 “위로금이라도 받으려면 희망퇴직을 신청하라”며 협박하고 있다. 위니아 만도의 경영난은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다. 김치냉장고 ‘딤채’를 만드는 충남 아산의 위니아만도…
일제고사 반대로 해임된 최혜원 교사에게 듣는다
:
“이명박 정부 교육 정책은 ‘그들만의 리그’를 위한 것”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호
2009. 3. 12
3월 5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 앞. 추적추적 내리는 봄비 사이로 우산을 들고 서 있는 두 사람이 보인다. 그들 뒤편 배너에는 “일제고사 폐지하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적혀 있다. 일제고사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된 송용운 교사와 설은주 교사였다.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선생님들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씩 건내고 들어간 교육청 앞 커피숍에는 또 …
‘경찰 집단 폭행과 지갑 탈취’ 파문?
:
진정한 문제는 용산범대위 마녀사냥과 집회ㆍ시위 권리 탄압이다
지면
조명훈
레프트21 1호
2009. 3. 12
3월 7일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 주최의 촛불시위가 끝난 뒤 있었던 이른바 ‘경찰 집단 폭행’ 사건을 두고 정부·경찰·조중동이 마녀사냥을 시작했다. 〈조선일보〉는 “폭력 시위를 했다가 걸려들면 신세를 망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줘야 한다”고 강경 대응을 주문했고, 경찰은 특별수사본부까지 설치하며 “상습시위꾼 2백여 명…
논설
:
〈레프트21〉은 반MB 운동과 함께할 것
지면
레프트21 1호
2009. 3. 12
2월 국회에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전광석화’ 전략은 용산 참사 항의 운동과 언론노조를 선두로 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저항으로 실패했다. 사태의 반전을 위해 정부와 여당은 절치부심하고 있지만,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법관 신영철은 MB의 ‘사법 포퓰리즘’ 경고를 몸소 실행해 MB의 신임을 받아 대법관이 된 지 한 달 만에 촛불 재판 외압 행사가…
우석균 칼럼
:
차라리 국민을 해산하고 새로 선출하는 것이 간단하지 않을까?
지면
우석균
레프트21 1호
2009. 3. 12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9일 라디오 연설에서 “소수지만 정부가 하는 일을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 이명박 정부가 하는 일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통령 말처럼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라는 게 문제다. 지난해 촛불 항쟁 앞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경제…
호쌈 엘하말라위 칼럼
:
이집트 노동자들에게 영감을 준 팔레스타인 투쟁
지면
호쌈 엘하말라위
레프트21 1호
2009. 3. 12
나는 [이집트 일간지] 〈엘바딜〉의 언론인이고 블로그 운영자지만, 카이로에 있는 사회주의연구소 회원이기도 하다. 사회주의연구소는 이집트 노동운동과 이집트 사회 변화를 위한 운동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월간지를 발행하고 정기 토론회를 개최한다. 최근 사회주의연구소는 현재 이집트 사회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인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과 이집트 노동자 운동의 관…
등록금 1천만 원 시대
:
알바는 필수, 휴학과 학자금 대출은 기본
지면
이현주, 최미진
레프트21 1호
2009. 3. 12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한 대학생 한 명이 또 목숨을 끊었다. 고려대를 중퇴한 정 씨는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알바를 계속했지만 고시원비조차 못 내 차가운 한강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올해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수년간 경제 한파 속에서도 등록금은 치솟을대로 솟아 이제 더는 등록금 동결로는 만족할 수 …
정부의 부자 감세액이면 9년간 대학 무상교육
지면
최미진
레프트21 1호
2009. 3. 12
등록금 문제는 이미 전 사회적 쟁점이 됐다. 주로 학생들의 문제로 인식되던 등록금 문제 해결에 시민·사회 단체들이 나서서 등록금넷을 결성하고 정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이 그 예다. 특히 최근 심화된 경제 위기는 우리에게 등록금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래서 등록금을 동결하라는 요구를 넘어, 노동자·서민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등록금을 대폭…
사법 파동, 남북관계 경색, 부자 살리기 추경 …
:
총체적 위기의 중심에 MB가 있다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호
2009. 3. 12
이명박 정부 스캔들의 끝은 어디인가? 청와대가 나서서 용산 참사 여론조작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폭로된 지 한 달도 못 돼, 이번에는 사법부가 스캔들의 진원지가 됐다. 정권은 궁지에 몰린 쥐가 독기를 품듯 촛불 탄압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사법부는 촛불에 데인 “촛불 히스테리 정권”의 도구가 됐다. 그 결과 이명박 정권의 ‘법치주의’의 본질이 만천하…
미국이 북한 인공위성 발사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지면
정병호
레프트21 1호
2009. 3. 13
미국과 일본 정부는 인공위성 발사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한 유엔결의안 1718호 위반이라고 비난하며, 심지어 요격 협박까지 했다. 북한이 내세우는 ‘우주 개발의 자유’라는 명분이 인공위성의 군사적 용도를 은폐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제 얼굴에 침 뱉기’일 뿐이다. 미국은 이미 레이건 정부 때부터 인공위성 1천 기에 레이저나 탄환을 탑…
언론노조의 ‘미디어발전국민위’ 참여에 대해
지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3
인터뷰 며칠 후인 3월 11일 언론노조가 민주당의 추천으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한 사실이 보도됐다. 최상재 위원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언론노조 내부에서도 우려가 있었지만 “[불참할 경우] 사회적 논의기구가 당사자들과 무관하게 흐를 우려가 있고 [참여하면] 논의기구를 통해 MB악법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는 …
AIG의 구제자금 ‘유용’ 파문
:
‘부자들을 위한 사회주의’는 해결책이 아니다
강동훈
레프트21 1호
2009. 3. 13
미국 정부가 세계 최대 보험회사인 AIG에 엄청난 돈을 투입해 국유화하고, 거대 은행인 씨티은행마저 국유화했다. 이런 와중에 AIG에 투입된 공적자금 중 5백억 달러가 골드만삭스·모건스탠리 같은 세계 유수 은행들의 파생금융상품 손실을 보전하는 데 지급된 것이 〈월스트리트저널〉 등 일부 미국 언론에 폭로되면서 금융 위기 해법으로 국유화가 적절한지 논쟁이 벌…
기고
:
비정규직의 고통을 확대하고 연장할 이명박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 시도
김문성
레프트21 1호
2009. 3. 13
이명박이 드디어 MB악법 목록에 비정규직법 개악을 올려놓았다. 우리는 이명박 고장난 불도저의 실패 목록에 비정규직법 개악을 추가해야 한다. 그리 되려면, 조직 노동자 운동은 뒤돌아보지 말고 지금 당장 MB의 도발에 응전해야 한다. 한나라당조차 정치적 부담 탓에 대표발의 의원을 찾지 못하고 포기한 개악안 아닌가. 지난 악법 저지 투쟁들은 단결되고 단호한 …
의료민영화 추진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의 시동을 걸다
박건희
레프트21 1호
2009. 3. 14
이명박 정부가 촛불 때문에 미룬 의료민영화에 다시 가속을 붙이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 장관 윤증현은 “두렵지만 이젠 정면으로 접근”하겠다고 했고, 보건복지부도 “영리법인 병원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했다. ‘일할 수 있는 마지막 해’인 올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노동자·서민 죽이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다. 영리의료법인은 “경영으로 인한 이익…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 의료 분야’
:
의료민영화 반대 투쟁 2라운드를 예고하다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4
3월 13일 보건복지부와 KDI가 주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렸다. 비좁고 자리도 마련되지 않는 등 주최측의 성의없는 준비에 대한 항의가 있었지만 2백여 명의 청중이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토론회가 시작됐다. 회의실 뒤편에는 영리병원 허용 반대 팻말을 치켜 든 청중들이 가득했다. 1부 주제는 ‘정보 제공 …
3.12 ‘민주노총 혁신 대토론회’에 다녀와서
:
진정한 혁신은 어떻게 가능한가?
정종남
레프트21 1호
2009. 3. 16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서민에게 떠넘기는 정부의 공격과 함께 민주노총을 고립시키려는 보수 언론의 난타전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성폭력 사건으로 지도부가 사퇴한 것을 계기로 민주노총 혁신 논쟁이 다시 떠오른 가운데 지난 3월 12일 ‘민주노총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가 열렸다. 하루 종일 총 3부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는 민주노총 안팎의 활동가 17명이 …
레프트21이 독자들의 고단한 마음에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지면
레프트21 1호
2009. 3. 13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신문입니다 정부 보조금이나 지원을 받지 않으며 권력자들의 치부를 거침없이 드러내겠습니다. ▶자본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한 신문입니다 기업 광고를 일절 싣지 않고 독자들의 구독료와 후원금으로만 발행됩니다. ▶노동자·서민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신문입니다 가식적 중립을 거부하고 노동자·서민의 입장에서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
진상조사단의 꼬리자르기식 발표
:
신영철 즉각 사퇴해야, 이용훈도 책임 자유로울 수 없어
장호종
레프트21 1호
2009. 3. 17
3월 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신영철이 재판에 관여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단 발표를 보면 신영철은 판사들의 항의가 있은 뒤에도 계속 외압을 행사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안진걸 조직팀장을 보석으로 석방한 박재영 전 판사에게는 전화까지 걸어 ‘시국이 어수선할 수 있으니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압력을 넣기도 했다. 그러나 신영철이 사퇴할지는 미지수다. …
교원소청위의 일제고사 반대 교사 해임 결정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
“해직교사 징계를 전면 취소하고, 일제고사를 중단하라!”
조명훈
레프트21 1호
2009. 3. 17
3월 16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소청위)는 지난해 10월 일제고사날 학생들의 체험학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된 교사 7명 모두에게 해임 결정을 내렸다. 교사들의 항소를 사실상 기각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징계 결정을 추인한 것이다. 이에 전교조를 비롯한 ‘해직교사 복직과 일제고사 폐지를 염원하는 학생·학부모·교사 시민사회단체들’은 3월 17일 교육…
예멘 한국인 관광객 테러 참사
:
‘테러와의 전쟁’ 동참 이후, 한국인 대상 테러 되레 늘어
김용욱
레프트21 1호
2009. 3. 18
예멘에서 폭발로 한국인 관광객 4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했다. 예멘 정부는 18세 예멘인 알카에다 조직원이 범인이라고 발표했다. 설상가상으로, 귀국을 위해 비행장으로 향하던 희생자 가족들의 차량이 폭탄 테러로 추정되는 공격을 받았다. 아직 자신의 소행이라고 밝힌 조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진짜 범인이 누구든 무고한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끔찍한…
판사들 복직으로 파키스탄의 위기 심화
시문 아사프
레프트21 1호
2009. 3. 18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파키스탄 정부는 대중 시위에 밀려 전임 군사독재 대통령 페르베즈 무샤라프가 해임한 판사들을 복직시켜야 했다. 반정부 세력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으로 파키스탄이 만신창이가 된 중요한 순간에 승리했다. 대법원장 이프티카르 초드리는 CIA가 수배한 파키스탄인들의 ‘실종’에 파키스탄 정보 당국이 개입돼 있다는 사실을 조사했고, 무샤라프…
스페인을 뒤흔든 학생 시위
레프트21 1호
2009. 3. 19
지난주 목요일[3월 12일] 스페인 학생 수만 명이 거리 시위를 하고 동맹휴업에 돌입했다. 학생들은 정부가 볼로냐 정책 ― 대학 교육을 하향평준화하려는 유럽연합(EU)의 조처 ― 을 즉각 도입하는 데 맞서 저항한 것이었다. 볼로냐 정책은 이미 열악한 대학 교육 재정을 더 줄이고, 학생들의 부담을 늘리고, “시장친화적”이지 않은 수업을 없애고, 민영화를 …
기고
:
“비정규직 노동자의 마음, 얼마나 알고 계신지요?”
국민은행 비정규직 노동자
레프트21 1호
2009. 3. 19
이명박 정부는 4월 국회에서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제 허용 업종을 늘리는 비정규직법 개악을 추진하려 한다. 이명박 정부와 전경련 등은 ‘7월 비정규직 백만 해고설’을 들먹이며 마치 자신들이 비정규직을 걱정해서 개악을 추진하는 척한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가 만든 비정규직 악법도, 이명박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 그 법의 더한층 …
공동투쟁으로 4대 보험 징수 통합을 막아야
박건희
레프트21 1호
2009. 3. 19
3월 18일 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 관련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사회보험공공성강화와졸속통합저지를위한공통투쟁본부’(이하 공투본) 소속 노조들의 조합원 찬반투표가 열렸다. 공투본에는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노총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와 근로복지공단노조가 소속돼 있다. 투표 결과, 건강보험공단 직장노조에서는 가결이 …
예멘 한국인 관광객 테러
: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예멘 테러를 낳았다
김용욱
레프트21 1호
2009. 3. 20
예멘 한국인 관광객 테러 사건이 발생하자, 대부분의 언론들이 비슷비슷한 논조로 예멘을 설명했다. 알카에다 ‘두목’인 오사마 빈 라덴의 고향이니 예멘이 어떤 곳인지 뻔하지 않으냐는 것이었다. 실제로 빈 라덴이 성장하고 주로 산 곳은 사우디아라비아임에도 말이다. 물론, 이런 보도조차 "테러범들이 북한하고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조금 있을 수 있다"고 말한 한나라…
용산범대위 김태연 상황실장 연행
:
촛불 ‘악몽’ 재연을 막으려는 비열한 탄압
박건희
레프트21 1호
2009. 3. 21
3월 20일, 경찰은 이명박정권용산철거민살인진압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용산범대위) 김태연 상황실장을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했다. 정부는 ‘불법 폭력’ 운운하지만, “민중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고 … 정의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자 한” 김태연 상황실장의 활동은 정당하다. 두 달 넘게 정당한 집회 권리조차 가로막은 경찰이 "불법" 운운하는 것은 위선…
독자편지
관행? 김명호 교수의 ‘석궁 사건’ vs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 사건
권현옥
레프트21 1호
2009. 3. 21
2007년 1월 15일 발생한 김명호 교수의 일명 ‘석궁 사건’ 공판과정을 지켜보며 실체적 진실을 알아버려 현재 ‘석궁사건’ 진실 규명과 김 교수 석방을 위해 애쓰는 나로서는 신영철 대법관이 중앙법원에 재직 당시 ‘촛불 집회’와 관련해 소장 판사에게 이메일을 보내 떠들썩한 사건에 대해 별로 놀라지 않는다. 지금의 이 사태가 특이하지 않은, 다시 말해 지금…
독자편지
뭐든지 한나라당에서 하면 면죄(免罪)입니다
레프트21 1호
2009. 3. 21
이 글은 〈레프트21〉 창간호에 실린 박건희 기자의 ‘“막장 의원”을 편든 편파 검찰’ 기사에 대해 ‘우리는 할 수 있다’님이 보내주신 의견입니다.한나라당과 한국 검찰은 뭐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편 타당성이 있는 것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들은 항상 상식을 뛰어넘는 기발한 짓만 골라서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책은 최우선이 미국입니다. 몸과 마음…
독자편지
징수통합 관련 노정잠정합의 반대투쟁 입장ㆍ논평 요청
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 조합원
레프트21 1호
2009. 3. 21
민주노총 공공서비스노조 사회보험지부의 한 노동자가 보내온 글입니다. 글을 받고 박건희 기자가 관련 쟁점을 취재하여 3월 19일 기사화했습니다. 아래에 박건희 기자의 기사를 연결합니다.3월 18일 4대 보험 노동자들은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생겼다. 2~3 년간 논의돼 오던 국세청 안에 통합징수공단을 설치한다는 법안이 폐기된 후 건강보험공단으로 징수 통합 업…
독자편지
오바마의 대한반도 정책은 전임자의 것과 판이하게 다를 것
지면
이옳아
레프트21 1호
2009. 3. 21
오바마 주변에 포진한 클린턴 사람들은 2000년 북미공동코뮤니케를 표본으로 대북 정책을 꾸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에 벌인 키리졸브 한미 북침연습이나 남한 정부를 비호하는 듯한 힐러리의 발언을 두고 부시의 전철을 밟는다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해는 간다. 그러나 오바마는 네오콘의 입을 막아야 하는 상황이라 불가피하게 대북 강경책을 쓰는 시늉을 해야 …
독자편지
삼성반도체는 하청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ㆍ임금삭감ㆍ계약직전환 중단하라
이종란
레프트21 1호
2009. 3. 21
민주노총 경기법률원 이종란 노무사가 보내주신 글입니다. 글이 도착한 후 김지윤 기자가 취재하여 관련 쟁점을 기사화했습니다. 아래에 김지윤 기자의 기사를 연결합니다.민주노총 경기법률원 이종란 노무사입니다. 요즘 노동상담이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시대라는 것을 빙자한 무분별한 해고와 임금삭감 등 근로조건을 마음대로 후퇴시키는 경우가 너무 …
삼성반도체 하청업체 명일물류의 노동자 해고와 저항
:
“고통분담하자면서 노동자들만 거리로 내몰고 있어요”
김지윤
레프트21 1호
2009. 3. 21
삼성반도체 하청업체인 명일물류 노동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해고와 계약직 강요에 저항하며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이것은 기업들의 경제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작지만 의미 있는 저항이다. 삼성반도체의 물류를 담당하는 명일물류는 지난해 12월부터 노동자 1백80명 중 45명을 해고했다. 심지어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해고를 무기 삼아 …
독자편지
“생활 속에 좌파운동을 뿌리내리려면…”
황인용
레프트21 1호
2009. 3. 21
〈레프트21〉 귀중 창간을 축하합니다. 일반 생활인들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표현을 순화하거나 당의정[편집자: 겉에 단 껍질을 입힌 약]을 입히는 등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생활 속에 좌파운동을 뿌리내리려면 다양하고 다채로운 의제를 설정해서 대중의 흥미부터 유발해야 할 터입니다. 일종의 연착륙 전략인 셈입니다. 촛불만 하더라도 광범위한…
독자편지
김인식 발행인님 前
○○교도소 재소자
레프트21 1호
2009. 3. 21
김인식 발행인님 前 4월 같은 3월의 화창한 날씨가 몸과 마음을 들뜨게 하는군요. 감옥 안과 밖의 햇살이 다르진 않을 텐데 담 안의 햇살은 더욱 찬란하게 비추지만 마음은 비통하기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 ○○○이라고 합니다. 1990년 대학에 입학하고 학보사 기자 생활을 하면서 조국과 사회의 모순과 현실을 배워나…
광진 주민소환 운동이 서울시의회 보궐선거 승리를 결의하다
:
“이명박 정부에 맞서 서울에도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이현주
레프트21 1호
2009. 3. 23
3월 22일, ‘민주노동당 광진 4.29 서울시의회 보궐선거대책본부’가 주최한 ‘4.29 서울시의회 보궐선거 승리 결의대회’가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1백여 명이 결의대회장을 가득 메웠다. 광진 지역은 지난해 서울시의회 의장직을 돈으로 매수하려던 한나라당 서울시의원 김귀한을 주민소환 운동으로 사퇴시킨 곳이다. 주민소환 운동을 주도한 ‘광진주민소환추진…
독자편지
학교 서열화가 낳은 강동구 초등학교의 우려스런 현실
홍기헌
레프트21 1호
2009. 3. 23
지난해 10월 일제고사로 전국의 초·중학교는 서열화되었다. 허위 등수 조작이 가득한 일제고사가 3월 31일 또 시행될 예정이다. 학생들에게 일제고사 선택권을 준 선생님들이 교문 밖으로 내쫓기고, 학생들은 교문 밖에 계시는 선생님 모습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있다. 그런데 학교 서열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른 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다. 학기 말…
<레프트21> 창간에 대한 독자들의 목소리
레프트21 1호
2009. 3. 15
은 창간 이후 각계 노동ㆍ시민ㆍ민중 단체 활동가들과 연락처를 남긴 독자들에게 창간에 대한 의견을 들어봤다. 자원 활동가 30여 명이 2천여 통의 전화 통화와 직접 만남을 통해 독자들의 의견을 모아 주셨다. 과 독자들의 소통을 위해 애써 주신 자원 활동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독자들의 소중한 의견은 이 더욱 발전하는 데 좋은 자양분이 될 것이다. 많은…
[광고] 4월 4일 국제반전공동행동
레프트21 1호
2009.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