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초 전 세계 지도자들은 버락 오바마 경기 부양책의 보호주의 조항을 놓고 한바탕 소동을 벌였다.

2월에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8천1백90억 달러 부양책의 핵심 내용은 포괄적 감세와 사회기반시설 건설 지원이다. 오바마는 이렇게 해서 일자리 수백만 개를 만들고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 부양책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참가하는 기업들이 외국산이 아닌 미국산 철강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이른바 “바이 아메리카” 조항이다. 이 조항이 보호주의 논쟁을 촉발했다.

미국 노조 지도자들은 지지를 표했다. 리오 저라드 미국철강노조 위원장은 불황에 직면해 노동자들이 “경제 애국자”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오바마의 경기 부양책도, 거기에 딸린 보호주의 조항도 경제 위기를 낳은 근본 원인인 이윤율 하락과 과잉생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주택과 부채 거품이 발생한 것은 집요한 이윤 추구 논리 때문이다. 동일한 이유로 투기와 부채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나중에 신용경색이 발생했다. 신용경색은 결국 심각한 불황으로 발전했다.

보호주의는 부메랑이 될 수도

각국 정부는 다양한 구제책을 내놨지만, 모두 실패했고 불황이 심화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보고서를 보면, 2007년 12월부터 미국 정부는 무려 7조 8천억 달러를 이런저런 구제 정책과 경기 부양책에 사용하겠다고 발표했고, 그 중 3조 3천억 달러를 이미 투입했다.

그러나 설사 은행들이 대출을 늘린다 하더라도 ― 이것도 확실치는 않다 ―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기업은 이윤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을 때 투자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미국은 세계경제와 단절할 수 없다. 미국 철강 산업의 일부 일자리를 지키려는 시도는 다른 나라 산업에 타격을 입힐 것이고, 곧 미국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예컨대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하락에 직면해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 자국 경제를 보호하려 한다.

미국 지배자들은 이런 조처에 우려를 표했다. 재무장관 티모시 가이트너는 중국이 수출을 늘리려고 환율을 조작한다고 비난했다.

과거에도 일자리를 지키려고 보호주의 조처를 도입한 적이 있다. 그러나 실패했다. 1931년 영국 정부는 석탄·철강·조선·직물 산업에서 수입 제한 조처를 도입했다.

1929년 이 산업들이 고용한 노동자 수는 2백30만 명이었다. 보호 조처를 실시했지만 8년 뒤에 이 수는 1백80만 명으로 줄었다. 오히려 이 산업들의 실업률은 나라 전체의 평균 실업률보다 높았다.

당시 일자리가 사라진 것은 수입 상품이 많아서가 아니라 경제가 불황에 빠졌기 때문이었다.

오늘날 미국 철강 산업이 곤경에 빠진 것도 철강 수요가 줄었기 때문이다. 자동차 수요가 줄면서 자동차 생산도 줄었고 철강 수요도 줄었다. 문제는 철강 수입이 아니라 불황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