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1일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로 12·3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던 한덕수가 징역 23년 형 판결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내란죄’ 재판에서 첫 유죄 선고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험성의 정도가 비교할 수 없이 큰 “위로부터의 내란,” “친위 쿠데타”로 규정해 엄벌의 논거를 제시하고 한덕수에게 특검의 15년 징역 구형보다 8년이나 높여 선고했다.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

이번 판결의 의의는 형식적 법리에만 얽매이지 않고 “친위 쿠데타”의 정치적 위험성과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그것이 미친 심각한 부정적 효과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등 쿠데타 세력을 특별히 엄중히 단죄해야 한다는 논거를 명확히 제시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이 우익의 과격화(극우화)를 부추겨 민주주의를 더욱 위험에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고 ... 극단적인 상황에서나 논의되는 저항권을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게 주장하는 사람들 ... 계몽적 계엄[을] ... 당연한 듯 주장하는 사람들 ...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과 같[은 행위가] ...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 선거 제도를 정당한 근거 없이 부정하는 사람들[을] ... 양산하거나 그 상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희생자가 없었던 것이 감형의 근거가 돼야 한다는 한덕수 측의 주장도 정면 반박했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고] ... 일부 정치인들, ...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반동적 친위 군사 쿠데타”로 보고 엄중 처단을 주장해 온 민주주의 염원 대중의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극우의 주류화로 인한 반동적 위협에 맞선 대응과 쿠데타 세력 엄벌은 서로 연결돼 있다. 최근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에서 보듯 숙정되지 않은 국가기관 내 쿠데타 지지 세력과 극우의 협업이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히 중요하다.

재판부는 “기존 내란 사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들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이는 12·12 쿠데타 및 5·18 항쟁 진압 관련 대법원 판결을 가리키는 듯하다. 1997년 4월 대법원은 전두환(무기징역), 노태우(징역 17년), 정호용(7년), 최세창(5년) 등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후 1년도 지나지 않아 이 자들은 사면돼 석방됐다.

재판부는 윤석열과 그 휘하 가담자들에게까지 당시보다 더 중하게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한덕수 23년 형 판결은 그 예시다. 한덕수가 23년 형이라면, 윤석열은 물론이고 김용현과 핵심 가담자들에게 그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돼야 할 것이다.

사실 12·3 쿠데타에 대한 이런 규정과 엄중한 처벌은 윤석열·김용현 등 “12·3 내란” 주범들의 재판에서 시작돼야 했다. 그러나 지귀연 재판부는 쿠데타범들의 편의를 봐 주면서 재판을 한없이 지연시켜 왔다.

지귀연은 말도 안 되는 법리 적용으로 윤석열을 석방하기까지 했다. 조희대 대법원은 그런 지귀연을 대중적 분노로부터 방어하는 데 앞장섰다.

따라서 이진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광범한 대중의 환호는 바로 지귀연 재판부를 향한 촉구이자 경고다.

또한 1심의 중형 판결이 이상민·박성재 등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정부의 다른 각료들에게도 적용돼야 하고, 2심에서 감경돼서도 안 된다. 쿠데타 범죄자들 모두 결코 사면돼서는 안 된다.

이번 판결을 윤석열·김용현 등 친위 쿠데타 주도자들뿐 아니라 국가 기관 안팎에서 여전히 그들을 지지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는 세력을 제압할 운동을 더욱 키우는 계기로 삼자.

2026년 1월 22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