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정부가 촉법소년 나이 기준을 낮추는 데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은 위법을 저질러도 형사 처벌에서 제외되는 청소년을 일컫는데요. 정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춰, 초등학생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려 합니다. 이를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소년 범죄가 “흉포화”, “저연령화”하고 있다는 정부와 언론의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처벌 강화는 왜 대안이 될 수 없는지, 일부 청소년들이 범죄에 이끌리는 이유는 무엇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요모조모 살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