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친제국주의가 드러나다

PDF 보기

PDF 다운로드

이렇게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친제국주의가 드러나다
— 무역 협상 결과는 그 대가

지면 562호 2025. 10. 30

10월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아첨하는 모습은 눈 뜨고 봐 주기 어려웠다. 이재명 정부는 정상회담 기간 내내 환영 세레모니를 통해 트럼프의 스펙터클 정치를 돋보이게 해 주며 자신의 친제국주의를 드러냈다. 미국인 700만 명이 트럼프에 반대하며 ‘왕은 없다’고 외치는 상황에서 트럼프에게 왕관을 선물했고, 트럼프를 맞이한 군악대는 그의 대선 유세곡…
아펙 정상회의의 ‘성과’?

지면 이원웅 562호 2025. 10. 31

이번 아펙(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찬양하는 언론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 성과라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로운 것인가? 이재명 정부는 아펙 정상회의 중에 열린 한·미 양자 협상에서 미국 제국주의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미·중, 한·중 양자 협상으로 중재자 구실을 각인시키며 아시아에서 나름의 주도성을 발휘하는 모습을 보이려 했다. 그러…
미·중 정상회담:
잠시 숨만 고르는 합의, 패권 경쟁은 계속된다
— 어느 편을 들든 노동계급에 득될 건 없다

지면 김영익 562호 2025. 10. 30

10월 30일 부산에서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만났다. 트럼프 정부 2기가 출범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 전쟁을 벌여 왔기에 이번 회담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측은 갈등이 더 커지지 않게 일단 타협했다. 미국은 펜타닐 유입을 문제 삼아 중국에 부과한 ‘펜타닐 관세’를 약간 낮추고, 중국은 대두 등 미국산 …
윤석열 바통 이어받아 군비 증강으로 나아가는 이재명 정부

지면 이재혁 562호 2025. 10. 31

이재명 정부가 군비 증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비 지출 규모는 윤석열 정부를 능가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동안 국방비 증액률은 매년 3~4퍼센트였는데, 이재명 정부는 2026년 국방비를 2025년 대비 8.2퍼센트 증액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국방비 증액은 이재명 임기 내내 계속될 듯하다. 미국…
국제 공동 성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 반대! 라틴아메리카에 미국 군사력 배치 반대!

2025. 10. 26

미국 함대가 카리브해의 베네수엘라 근해에 배치됐다. ‘마약 밀수와의 전쟁’을 일방으로 선포한 트럼프 정부는 제국주의적 군사 개입 ‘권리’를 주장해 왔다. 직접적인 정치·군사적 목표는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가 “마약 테러범”이라고 선언하고 마두로의 신병에 현상금 5,000만 달러를 걸었다. 트럼프는 자신을 카리브…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피스메이커’ 트럼프, 베네수엘라를 조준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562호 2025. 10. 28

도널드 트럼프는 세계 무대에서 ‘피스메이커’ 행세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에서는 그런 것 같지 않다. 조금 전 트럼프는 미국 최대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함의 항모전단에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겨냥한 군사적 압박에 가세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미 미국은 그 지역에 병력 1만 명, 군함 8척, 핵추진 잠수함 한 척, F-35 전투기…
트럼프의 현대판 매카시즘에 맞서기

지면 주디 콕스 562호 2025. 10. 31

현재 미국에서는 지독한 탄압·마녀사냥과 저항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이 기사에서 주디 콕스는 트럼프 정부하에서 되살아난 마녀사냥에 관해 미국 현지 활동가들의 목소리를 전한다.탐 얼터는 텍사스주립대학교 노동사 교수였다. 한 달 전 갑작스레 해고되기 전까지 말이다. 얼터가 어느 토론회에서 사회주의 전략에 관해 연설한 후, [극우 유튜버] 칼린 보리센코는 얼…
사법부 규탄 집회에 수천 명이 참가하다

지면 장호종 562호 2025. 10. 31

10월 25일 서초동 법원 앞에서 열린 촛불행동 집회에 최근 들어 가장 많은 사람이 참가했다(주최 측 추산 5,000여 명). 참가자들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난 조희대 사법부의 공공연한 쿠데타 세력 비호, 이재명 재판 협박 등을 규탄하며 조희대 수사/탄핵, 특별재판부 설치를 요구했다. “특검 영장을 줄줄이 기각시키고 내란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
3특검, 용두사미로 끝나는가

지면 장호종 562호 2025. 10. 31

윤석열 쿠데타 세력 척결을 공언한 3특검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국가 기구의 안정성을 중시해 보수적 관료를 중용하고 특검에 의존해 ‘내란 청산’을 하겠다고 할 때부터 내재됐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본지뿐 아니라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도 일찍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내란 특검이 육사 출신 군검사와 국방부 검찰단장 김동…
왜 민주당뿐 아니라 국힘에서도 내로남불이 난무하는가?

지면 김인식 562호 2025. 10. 31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 - 아파트 대박 김병기, 주식 대박 민중기” 국민의힘(국힘) 회의실 걸개 문구다. 민주당 원내 대표 김병기와 민중기 특검이 각각 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보유하고 비상장주식 거래를 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힘이 여권을 향해 내로남불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정말이지, 국힘이 부동산 보유를 가지고 뭐라 말할 처지는 전혀 못 된다.…
정보통신망법 개악 논란:
왜 집권만 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입법을 하려 하나

김문성 562호 2025. 10. 31

민주당이 극우의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막겠다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허위 조작 정보, 불법 정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부수고 태우는 개악안이다. 기자협회, 언론노조, 오픈넷 등은 개정안을 반대했다. 개정안은 허위 정보와 허위 조작 정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불법정보에…
이집트인 난민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다
— 한국인과 다양한 이주 배경 사람들 동참

지면 이재혁 562호 2025. 10. 26

10월 26일 서울 도심에서 재한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이 법적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는 집회와 행진을 했다. 이집트인 정치 난민들은 2011년 이집트 혁명에 참가했고, 2013년 반혁명 쿠데타로 집권한 엘시시 독재 정권의 탄압을 피해 2018년 한국으로 망명해 왔다. 그러나 지난 8년 동안 이들은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무부에 이…
세계 경제, 추락을 앞두고 있나?

지면 롭 호브먼 562호 2025. 10. 31

최근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미국 경제에 대한 투자도 굳건하다. 그러나 지난주 미국 금융가에 찬바람이 감지되기 시작했다. 미국 지역 은행 웨스턴얼라이언스가 5,000만 달러의 회계 손실을 발표하고 자이언스뱅크가 사기로 인해 손실을 봤다고 발표한 후 주식시장이 하락한 것이다. 뒤이어 자동차 부품업체 퍼스트브랜즈가 100억 달러의 부채를 안고 파…
트럼프의 현대판 매카시즘에 맞서기:
미국 통치자들의 1950년대 ‘빨갱이 마녀사냥’을 돌아본다

주디 콕스 562호 2025. 10. 31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 조셉 매카시는 1950년대 혹독한 마녀사냥을 설계했던 자다. 매카시는 민주주의를 전복하려는 공산주의자들을 색출해 내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에서 매카시즘은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노동운동가들, 인종차별 반대 운동가들 모두를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 미국과 소련 간 제국주의 경쟁으로 막 시작된 냉전이 미국에서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혹…
‘테러 자금’ 지원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난민 구속: 난민 억압 중단하라

지면 박이랑 562호 2025. 10. 29

10월 27일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난민 신청자가 수억 원을 모금해 하마스 등에 송금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조선일보〉, 〈한겨레〉를 비롯해 주요 언론들은 ‘사상 최대 테러 자금 지원 규모’라고 크게 보도했다. 연합뉴스 TV는 “아펙 앞두고 이런 일이 ⋯”라는 제목을 달았다. 경주 아펙(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주민·난민을 억압해 항의 운동을 단속하…
파업중인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말한다

지면 정선영 562호 2025. 10. 31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연속 야간 노동 중지, 임금,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전국 14개 공항에서 일하는 전국공항노조 소속 노동자들은 10월 초 3일간 파업을 한 데 이어, 아펙 기간인 29일부터 재파업을 하고 있다. 29일에는 트럼프 등 주요 정상들이 이용한 김해공항에서 집중 파업 집회를 열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부는 10월 초 연휴 …
한미 무역 협상 타결 계기로 돌아보는:
IMF 구조조정과 반대 투쟁

강동훈 562호 2025. 10. 31

10월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 이재명 정부는 핵잠수함 건조 승인, 대미 투자 200억 달러씩 10년간 분할 납부 등을 성과로 내세우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한국 자본가들과 그 언론들도 경쟁자인 일본·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관세가 확정되고, 대미 투자 분할 납부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흡족해하고 있다. 그러나 …

이렇게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친제국주의가 드러나다 — 무역 협상 결과는 그 대가

아펙 정상회의의 ‘성과’?

미·중 정상회담: 잠시 숨만 고르는 합의, 패권 경쟁은 계속된다 — 어느 편을 들든 노동계급에 득될 건 없다

윤석열 바통 이어받아 군비 증강으로 나아가는 이재명 정부

국제 공동 성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 반대! 라틴아메리카에 미국 군사력 배치 반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피스메이커’ 트럼프, 베네수엘라를 조준하다

트럼프의 현대판 매카시즘에 맞서기

사법부 규탄 집회에 수천 명이 참가하다

3특검, 용두사미로 끝나는가

왜 민주당뿐 아니라 국힘에서도 내로남불이 난무하는가?

정보통신망법 개악 논란: 왜 집권만 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입법을 하려 하나

이집트인 난민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다 — 한국인과 다양한 이주 배경 사람들 동참

세계 경제, 추락을 앞두고 있나?

트럼프의 현대판 매카시즘에 맞서기: 미국 통치자들의 1950년대 ‘빨갱이 마녀사냥’을 돌아본다

‘테러 자금’ 지원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난민 구속: 난민 억압 중단하라

파업중인 공항 자회사 노동자들이 말한다

한미 무역 협상 타결 계기로 돌아보는: IMF 구조조정과 반대 투쟁

이렇게 생각한다
한미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재명 정부의 친제국주의가 드러나다
— 무역 협상 결과는 그 대가

미·중 정상회담:
잠시 숨만 고르는 합의, 패권 경쟁은 계속된다
— 어느 편을 들든 노동계급에 득될 건 없다

국제 공동 성명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공격 반대! 라틴아메리카에 미국 군사력 배치 반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피스메이커’ 트럼프, 베네수엘라를 조준하다

정보통신망법 개악 논란:
왜 집권만 하면 표현의 자유 침해 입법을 하려 하나

이집트인 난민들이 서울 도심을 행진하다
— 한국인과 다양한 이주 배경 사람들 동참

트럼프의 현대판 매카시즘에 맞서기:
미국 통치자들의 1950년대 ‘빨갱이 마녀사냥’을 돌아본다

한미 무역 협상 타결 계기로 돌아보는:
IMF 구조조정과 반대 투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