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연대〉 추천 외부 글·영상 변혁정치
유럽연합의 실체: 누구의, 무엇을 위한 국제주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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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05-05 20:51

“사회주의자들이 공유하는 전제가 있다면, EU가 기본적으로 ‘친자본 반노동’의 신자유주의 기구라는 사실이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무엇보다 EU는 탄생 자체가 유럽 자본의 이익을 위한 시장통합의 결과였다. … [그리고] 2010년 이후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EU의 대응은 신자유주의 그 자체였다.

“역사적으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기구로서 기능한 EU를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한 기구’로 변화시키는 일은 불가능해 보인다. EU는 단순히 신자유주의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를 각국에 전파하고 강요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EU 잔류와 내부 개혁’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브렉시트 하의 정세를 어떻게 노동자 민중 주도로 이끌 것인지 고민하고 조직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다.”

원문 보기: 브렉시트 앞, 혼란에 빠진 영국 ─ 누가 상황을 이끌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