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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북한은 발사체를 발사하는가?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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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3-09 17:17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한미동맹의 전력 증강 가운데 가장 예민하게 반응해온 것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사드(THAAD)를 비롯한 미사일 방어체제(MD) 증강이고 또 하나는 한국의 F-35 도입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임관식에 참석해 “오늘 우리는 최신 F-35A 스텔스전투기가 390도 공중 선회하는 멋진 축하비행을 보았다”며, “우리 공군의 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힘에 의한 평화’를 역설했다.

“그리고 청와대는 9일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보든, 평화든 상대가 있는 법이다. 이런 식의 ‘내로남불’로는 결코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의 돌파구를 만들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유념해야 할 것은 또 있다. 이러한 군비경쟁과 남북한의 화해협력이 양립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뿐더러 설사 일부 남북관계의 복원이 이뤄지더라도 그 리스크가 대단히 크다는 것이다.”

원문 보기: 문재인 정부 '내로남불'로 한반도 평화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