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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왕재산’ 사건:
투쟁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마녀사냥

지난 7월 29일 국정원은 일명 ‘왕재산’(북한에서는 혁명의 성지로 불리는 산 이름) 이라는 지하조직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왕재산’ 사건은 7월 초 공안당국이 서울·인천 지역 노동조합 간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간첩 연루 지하당 조직 사건’으로 규정했던 ‘일진회’ 수사를 확대하며 붙인 ‘반국가단체’ 명칭이다.

국정원은 지난 한 달 동안 간첩혐의로 5명을 구속했고, 민주노동당 현직 구청장·지역위원장·지방의원과 서울·인천 지역 민주노총 간부들, 중소기업 대표 등 40여 명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조중동은 “북한 노동당 지령을 받아”,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 맹세” 등 선정적 문구를 동원하며 “간첩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국정원은 수사 초기부터 연행자들에게 폭언을 일삼았고, 가족면회 금지, 변호인 접견 방해, 언론보도 통제 등 온갖 불법적 방식을 서슴지 않았다.

그러나 온갖 불법 수사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고, 반국가단체 명칭조차 ‘일진회’에서 ‘왕재산’으로 급변경하는 엉성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06년 이른바 ‘일심회’ 사건 당시에도 검찰은 “6·15 선언 이후 최대의 간첩단”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재판부는 조직의 실체조차 없다고 판결했고, “국가기밀”로 기소된 내용 대부분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들에게 진실은 중요치 않다.

이명박과 국정원이 간첩단 사건을 터뜨리며 대대적인 마녀사냥을 시작한 것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대한 광범한 불만이 ‘희망의 버스’처럼 결집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른바 ‘일심회’ 사건도 북한 핵실험 정국을 이용해 노무현 정부 말기의 심각한 민심이반을 덮으려는 술책이었다.

한편, 국정원은 통합 진보 정당의 향방이 결정되는 8월 20일 전후로 중간 수사 발표를 하겠다고 했다. 진보통합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진보진영의 분열을 노리는 술수를 부리는 것이다.

진보진영의 단결을 강화하고 이명박에 대한 광범한 불만을 투쟁으로 연결시키려는 모든 단체·개인은 마녀사냥에 함께 맞서야 한다.